G7, 새로운 대러 제재 발표 예정...중국과는 ‘탈위험화’에 초점

입력 2023-05-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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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방산 관련 약 70개 기업 블랙리스트 포함”
G7, 러시아 다이아몬드 산업 제재도 논의
중국과 ‘탈동조화’ 대신 ‘탈위험화’ 전략 채택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시작을 앞둔 18일(현지시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왼쪽 두 번째)과 함께 앉아 있다. 히로시마(일본)/AP뉴시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시작을 앞둔 18일(현지시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왼쪽 두 번째)과 함께 앉아 있다. 히로시마(일본)/AP뉴시스
일본 히로시마에서 19~21일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가 공개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자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G7은 정상회의에서러시아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이 1년이 넘었고 새로운 수준의 협력에 도달했다”며 “러시아의 전쟁을 억제하고 그 배후를 처벌하기 위한 기존 제재의 시행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미국이 러시아의 방위생산과 관련된 약 70개의 러시아 및 제3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고 300명 이상의 개인과 기업, 항공기 및 선박을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G7의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G7은 지난해 러시아산 원유에 60달러의 가격 상한을 부과했다. 미국 재무부는 “가격 상한제가 러시아 석유 수입을 억제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러시아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1분기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40% 급감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유럽연합(EU)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번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연간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다이아몬드 산업 제재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G7은 최근 중국과의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아닌 ‘탈위험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G7 국가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중국과 얽혀 있고 의존하고 있다”며 “공급망 다각화, 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이전), 자국 내 공급망 구축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탈위험화’ 전략은 3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양자컴퓨팅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새로운 방어 도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나왔다. 그 후로 영국과 일본이 같은 전략을 채택했다. 미국은 대중 정책이 ‘위험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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