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나오며 적잖은 혼선을 겪었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제도 정비가 이어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거래·대출·세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본격화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 고객이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미리 신탁회사에 맡겨 고객 유고 시 유가족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이다. 고객이 생전 희망하는 방식으로 사망보험금을 분배하도록 설계하여, 가족 간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합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절차다. 따라서 향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까지 검토해 증여가 이뤄진다. 반면에 상속은 갑작스레 사망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10% 세율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대법원 "상속인, '처분대금' 받으면 취득세 부과 불가" 판결 후속 '다부짐'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와 협업… 경정청구 등 무료 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잘못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나선다.
주금공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 절
하나금융그룹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니어 세대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5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본부에서 열렸으며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을 비롯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
KB라이프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시니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KB골든라이프 시니어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라이프타워에서 23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과 함께 교육과정 신설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정문철 KB라이프 대표이사와 이유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3040·6070 HNW의 자산 형성·이전·라이프스타일 종합 분석상속·증여·가업승계 과정에서 드러난 세대 간 인식 차이와 해결 방향 제시
한화생명 상속연구소가 자산가(High Net Worth, 이하 HNW)의 세대 간 자산 이전 분석 보고서인 'Journey of Wealth 2025'를 24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HNW의 자산 형성 경로, 상
“여러분, 부~자 되세요.” 새천년의 문을 열던 해, 한 카드사 광고에서 배우 김정은이 던진 이 인사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CF였다.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외환위기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시절 ‘부자’는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희망으로 여겨지며 회자됐다.
중국 문인 주자청의 말처럼 ‘거미줄만 한 흔적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으나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대한민국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6.7%)은 실제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OECD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이른바 ‘상속 목적 존속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사망한 형의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이미 사망한 형의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사실
"막다른 골목 막막한 상황에서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남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최근 3년 연속 이용자 만족도 95% 이상을 기록한 도민들이 22일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전남도민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남도가 실시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23년 95%, 2024년 97%
구연경 측 “상속 분쟁으로 진행된 기획수사 사건”“직접 증거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
주택총조사 160만 호 vs 행정조사 13만 호…통계 엇갈려 정책 혼선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통계는 서로 크게 달라 빈집정비 정책의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장기간 방치 빈집에 지방세를 중과하는 방식의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빈집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상장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은) 지난
월지급금 상향, 주기별 집값 반영세제혜택 줘 가입체감도 높여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기준도 중요하지만 노후소득 보완 체감도를 높여 '가입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0일 "주택연금은 잠재 수요가 적지 않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
수도권 집값 급등에 '가입 제외' 늘자, 상한 높여 현실화 추진"2035년 가입가능 가구 941~961만으로 수요 확대 예상"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제도 밖으로 밀려난 고령층을 더 많이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현금 흐름은 부족하지만 주택 자산 비중이 높은 고령층 현
하나금융그룹은 서울시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2025년 제5차 ‘하나 JOB 매칭 페스타’를 끝으로 올해 5개 거점 도시에서 진행된 전국 순회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나 JOB 매칭 페스타는 하나금융의 대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의 일환으로, 중장년층에게 양질의 채용 정보와 재취업 기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2025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금융솔루션 혁신 부문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대상은 한국소비자학회가 2007년부터 소비자 복지와 권익 증진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국내 소비자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소비자 권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