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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 씨가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 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 법원의...
    2023-08-18 14:47
  • 삼성생명, 연금강화형 신설한 '삼성 연금보험 플러스' 출시
    삼성생명, 연금강화형 신설한 '삼성 연금보험 플러스' 출시
    이 상품은 종신연금플러스형ㆍ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ㆍ상속연금형ㆍ조기집중연금형ㆍ상속연금형(사망보장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의 세부적인 기간 및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납입형태 또한 거치형(일시납)과 적립형(월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노후설계자금의 운영 등을...
    2023-08-17 09:50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업무별 종합만족도는 '인허가·승인·등록'(93.1점)이 가장 높았고, '금융자문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92.1점), 검사·제재(88.8점), 공시심사(87.0점), 금융 교육(86.7점), 회계감독(84.3점), 건전성·영업행위 감독(83.9점), 민원·분쟁조정(61.6점·수용 민원과 불수용 민원 점수 차이를 기준으로 부여한 보정점수) 순이었다. 업무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분야는...
    2023-08-15 13:48
  •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노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아내의 여동생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여동생은 언니가 예전부터 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아 언니를 위해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형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2023-08-12 10:00
  • 신한은행, 고객을 위한 절세가이드 '신.세.계' 발간
    신한은행, 고객을 위한 절세가이드 '신.세.계' 발간
    신.세.계는 △월별 주요 세금 체크포인트 △부동산 및 금융투자 관련 세금 △상속 및증여 관련 세금 등 자산관리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분야별 핵심 이론과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신한은행 모바일 앱 쏠(SOL)의 자산 메뉴 절세 탭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는 세무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한은행 TAX컨설팅센터를 통해 발간됐다....
    2023-08-11 14:02
  •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부친인 고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국내 증권사 현직 대표가 구형을 받은 것은 2011년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은 이후...
    2023-08-08 15:39
  •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라며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2023-08-03 11:15
  • KDB생명, ‘KDB 영리한 변액연금보험’ 출시
    KDB생명, ‘KDB 영리한 변액연금보험’ 출시
    KDB생명은 자녀 노후자금 상속 및 생애 주기에 따른 목적자금 확보의 활용성을 높인 ‘(무)KDB 영리한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투자 수익률에 관계없이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 개시 나이까지 주계약 기납입 보험료를 연 단위 5% 단리로 부리해 최저연금기준금액으로 활용하는 상품이다. 또 높은 투자 수익률로 연금 개시 시점의 계약자...
    2023-08-01 11:01
  • 비농업인 소유 농지, 국·공유지도 농지은행 매입 대상에 포함
    비농업인 소유 농지, 국·공유지도 농지은행 매입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 은퇴농과 전업농의 농지, 상속농지 등만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대한다.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2023-07-31 14:46
  • 하나은행, 연금 VIP고객 전문 상담센터 ‘연금 더 드림 라운지’ 오픈
    하나은행, 연금 VIP고객 전문 상담센터 ‘연금 더 드림 라운지’ 오픈
    특히, 지난 12일 전면 시행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가입 및 상품 운용방법 등 연금관리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세무‧부동산‧상속‧증여‧신탁 등 자산관리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연계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서울 지역에 위치한 Club1PB센터지점과 영업1부PB센터지점, 부산...
    2023-07-31 10:13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2023-07-31 09:48
  • 대한상의 “세법개정안 환영…기업 상속세는 개선 필요”
    대한상의 “세법개정안 환영…기업 상속세는 개선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2023-07-27 17:05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 동안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가 중분류에서...
    2023-07-27 16:00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2023-07-24 06:00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상의는 “상속 등에 따른 오너 지분율 희석,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장 등으로 인해 동일인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며 “동일인을 법인(최상단회사)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자연인(총수)으로 할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은 동일인 관련자...
    2023-07-19 14:3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십년한창(十年寒窓)/유리 절벽
    일생을 독신으로 지낸 그는 유언으로 인세의 제1 상속인을 취리히 주정부로 정해 은혜에 보답했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19~1890. ☆ 고사성어 / 십년한창(十年寒窓) ‘10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창문이 쓸쓸하다’라는 말. 외부와 만남을 끊고 열심히 공부해 성공하는 것을 비유한다. 금(金)나라 때 유기(劉祁)가 지은 귀잠지(歸潛志)에 나온다. “옛사람이...
    2023-07-19 05:00
  •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 재산 분쟁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세 모녀 측은 관련 증거로 ‘녹취록’을 꺼내들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
    2023-07-18 12:57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기업이 상장될 경우에는 3년 뒤 보통주로 전환되며 창업주가 상속‧양도‧증여 등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을 양도하거나, 이사직을 사임하거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역시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투자자 권리 침해 차별, 경영권 편법 승계, 대기업과 재벌의 악용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2023-07-15 10:00
  •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상속세란 상속자산의 수령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달리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된 자산에 대한 부과금이다. 상속액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는 사람은 상속인이다. 상속세의 납부는 모든 상속에 대한 의무다. 법적으로 조세의 기본원칙은 금전납부다. 그러나 상증법 개정으로 올해 상속개시분부터 문화재, 미술품도 상속세 물납이 허용됐다....
    2023-07-14 05:00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한편, 이날 소위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골자인 민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가 재개됐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다. 또한, 야당이...
    2023-07-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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