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 제한이 핵심이다.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가칭)원전산업지원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도 제정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다시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6년(2024년→2030년) 연장하는...
"물가 정점서 하락세…하반기 2%초중반 전망""법인세 덜 걷혔지만…대규모 세수결손은 無"野 종부세 폐지 주장에…"정부 정책방향 부합"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6~7월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1997년 이후 계속 물가가 올랐음에도 상속세 공제액은 그대로이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상속세 피상속인(사망자)은 6986명에서 1만2749명으로 82% 늘었다. 이에 상의는 피상속인 한 명에 상속인(사망자 유족)은 여러 명임을 고려할 때 상속세에 영향을 받는 가구 수는 크게 늘어 민간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소플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부담을...
가업 승계 시 상속 공제 혜택은 자녀 및 친인척에게만 적용되기에, 외부 인력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을 양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기업의 유지와 절세를 목적으로 가업 승계가 아닌 기업 승계의 관점에서 M&A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기반 기업 데이터 플랫폼 딥서치에 따르면 기업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 시 내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줄을 섰다고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제가 바뀌면 지방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답변이 116개 대상 기업 중 61.2%에 달했다. 또 이 중 62%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제만...
특히 절반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상속세 감면 혜택까지 추가된다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의향까지 있다고 답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전체 중견기업의 35.5%를 차지하는 지역 중견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라면서...
상의는 올해 건의문에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담았다.
상의는 경제적 균등의 도모라는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 규모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R&D, 가업상속공제 등 분야 대상을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 적용되면서, 지속...
미국은 상속증여세 면세상당액이 2023년 기준 1292만 달러(172억 원)에 이르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고 2584만 달러(344억 원)까지 공제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세한도의 10배나 된다. 상속세가 40%로 높은 영국도 최근 이민자가 급증하자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 돈을 제 나라 안에 묶어두기 위함이다.
노동에서 나오는 땀과 자본에서 나오는...
2023년 1월 1일부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운데 상속공제 내용의 일부 변경이 이뤄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된 내용들을 보면, 가업승계 대상의 확대와 상속공제 한도 상향 등 변경으로 말미암아 가업승계 기반이 마련되고 세대를 이은 기업경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에 대한 한계점도 노출되고 있다.
첫째...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세액공제 확대, 테슬라 요건 도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등이 허용됐다.
김 연구원은 "예를 들어 배당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상황을 자극하기보단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상속과 증여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주요 공제회급의 자산규모로 가문별 평균 예탁자산은 2500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오픈하는 '패밀리오피스센터'에는 슈퍼리치 자산관리 경력 13.7년의 노련한 PB들로 구성된 2개 지점이 동시에 오픈한다.
삼성증권 'SNI 패밀리오피스센터'의 핵심 서비스는 패밀리오피스 전용상품이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투자자들만 참여하는 클럽딜(Club Deal)...
이어 평택항 수출부두에선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운송에 차질 없도록 힘써주신 여러분 덕분”이라며 수출 현장 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진용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세특례 범위와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적용요건도 완화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40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상속 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는 ‘상속세의 폐지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약화(93.6%)시키고,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신청대상은 기업승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세제(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와 관련한 세제 상담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진단 등의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화선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실장은 “기업승계 지원 세제 한도가 600억...
작년 6월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며 "해외사례 등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논의할 필요가 있다. 2023년엔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가령 부모가 물려준 50억 원(과세표준 기준)을 다섯 형제가 똑같이 나눈다고 가정할 경우 각종 공제를 무시하고 단순 계산하면 유산세 방식하에서는 최고세율 50%를 적용해 25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꾸면 이 형제들은 각자 물려받은 10억 원에 세율 30%를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현재...
이에 비해 명목최고세율이 55%로 우리보다 높은 일본은 80%의 세액감면을 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등을 활용하여 실효세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가업상속공제는 우리나라도 실시 중이긴 하나 10년간 업종을 바꾸지 않아야 하고 가업상속 재산가액도 최고 500억 원에 한정되어 실질적 혜택을 보는 경우가 2016~2020년간 공제건수 연평균 93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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