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상속세 불합리”...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7. (뉴시스)

국민의힘은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전날(6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면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