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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2025-11-13 11:07
  •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한국의 지방도시가 어떻게 사람 중심 K기업가정신의 글로벌 등대가 되고 있는가?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한국의 지방도시가 어떻게 사람 중심 K기업가정신의 글로벌 등대가 되고 있는가?
    AI시대에 우리는 묻는다. ‘AI파워가 클까? 사람의 파워가 클까?’ 이 질문 앞에서 한국의 작은 지방도시 진주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주 진주에서는 전 유엔총회 의장,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장 등 28개국의 기업가, 학자, 정책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기술혁명이 아닌, 인간혁명을 논의하고 있었다.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은 불과 3년 만
    2025-11-05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간발(間髮)/바이러스 마케팅
    [이투데이 말투데이] 간발(間髮)/바이러스 마케팅
    ☆ 랜디 포시 명언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이 절실함을 나에게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인간과 컴퓨터 상호 작용 연구자로 미국 카네기멜런대 종신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2006년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2007년 교수직을 사퇴하며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강의해 인터넷 등으로
    2025-10-23 05:00
  • [노트북을 열며] WTO가 달라질 거라는 허상
    [노트북을 열며] WTO가 달라질 거라는 허상
    지난달 세계 2강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받아오던 특혜를 모두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다자간 무역의 중심에 서겠다는 점을 어필하는 동시에 중국 편만 든다며 WTO 체제 종식을 선언한 미국을 대신해 WTO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WTO 행보를 보면 중국이 개도국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이들이 달라질
    2025-10-16 05:00
  •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2025-10-09 13:18
  • 배우 황정음 '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항소 포기…징역형
    배우 황정음 '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항소 포기…징역형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황씨와, 사건을 맡은 검찰 측은 모두 제주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사건은
    2025-10-06 18:18
  •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로 뒤집혀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진술 신빙성’ 배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임정혁 변호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의 상소 기한은 7일 이내
    2025-10-03 10:00
  • 송언석 “국정자원 화재 원인 미규명…김현지, 李와 경제 공동체 의구심"
    송언석 “국정자원 화재 원인 미규명…김현지, 李와 경제 공동체 의구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세 협상 난항, 김현지 비서관 논란, 김민석 총리 연루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생과 국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자원 화재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았다. 어제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 중 101개,
    2025-10-02 12:56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발천균(一髮千鈞)/메자닌 펀드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발천균(一髮千鈞)/메자닌 펀드
    ☆ 피에르 코르네유 명언 “위험 없는 승리는 영광 없는 승리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비극 작가. 몰리에르, 장 라신과 함께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3대 극작가 중 하나다. ‘프랑스 비극’의 창립자로 불린 그는 40년 동안 그의 데뷔작 ‘멜리트’, 성공작이자 프랑스 고전극의 기초를 확립시킨 작품으로 평가받는 ‘르 시드’를 비롯해 의지의 비극이라고도
    2025-10-01 05:00
  •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성호 장관 “진정한 회복과 통합 위해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
    2025-09-14 14:49
  •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 항소 전면 취하…“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킨다”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 항소 전면 취하…“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킨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항소심 소송에 대해 전면 취하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상소를 포기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6일 “국가가 항소·상고를 포기한 만큼, 경기도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 관련 소송은 총 43건(원고 379명)이며,
    2025-08-06 16:18
  •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 향후 선고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되도록 상소 포기 방침정성호 장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 침해, 충분한 배상 이뤄져야” 정부가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고되는 1심 판
    2025-08-05 11:13
  • ‘아이스크림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대법 판단 받는다
    ‘아이스크림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대법 판단 받는다
    피고인,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 제출1·2심,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선고4대 업체 임원 4명,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임원들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3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
    2025-07-06 11:09
  •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근거로 ‘추정’ 결정헌재에 국민 헌법소원 4건 접수⋯“평등권 침해”“검찰, 항고·권한쟁의 심판 청구?⋯현실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
    2025-06-11 14:34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독서불구심해(讀書不求甚解)/톱티어 비자
    [이투데이 말투데이] 독서불구심해(讀書不求甚解)/톱티어 비자
    ☆ 왕안석(王安石) 명언 “가난한 사람은 독서로 부자가 되고 부자는 독서로 귀하게 된다.” 중국 유교 왕조인 송조(宋朝)의 적폐를 개혁하고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실현한 정치가이다. 당·송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8명의 문필가, 이른바 ‘당송 팔대가’(한유·유종원·구양수·소순·소식·소철·왕안석·증공)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인종 황제에게
    2025-05-21 05:00
  •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 패소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냐”2019년 8월 퀴어 축제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2025-04-24 15:50
  •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생행락이(人生行樂耳)/경제불쾌지수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생행락이(人生行樂耳)/경제불쾌지수
    ☆ 험프리 보가트 명언 “나는 연기를 따로 배우지 않는다. 나는 그저 자연스럽게 연기할 뿐이다.” 할리우드 배우.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의 1999년 조사를 비롯해 여러 여론조사가 시대를 통틀어 그를 가장 위대한 배우로 지목했다. 그도 인정했듯이 연기 대부분이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 역할인데도 변치 않는 인기를 누린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그의 재능에
    2025-01-14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용즉소(自用則小)/경험의 함정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용즉소(自用則小)/경험의 함정
    ☆ 윌리엄 페더 명언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미국 작가, 출판가다. 기자로 사회 첫발을 내디딘 그는 잡지사를 창간하고 출판사를 세웠다. 그의 대규모 인쇄 사업체는 카탈로그, 잡지, 소책자, 브로셔 및 기업 연례 보고서를 제작했다. 그의 대표작은 ‘우리가 말했듯이’를 비롯해 ‘비즈니스의 이상과 어리석음’ ‘대배심원을 쓰자’ 등이 있다
    2025-01-07 05:00
  • ‘KDFS 횡령·배임’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KDFS 횡령·배임’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황욱정 대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면해2심 “진지하게 반성 중,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황 대표 측은 각각 지난달 26일과 27일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2025-0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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