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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 처리…수사기한 8월 23일까지 연장

파견인력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도입국힘 "정치보복 위한 상설특검" 반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이 토론 종결을 강행하면서 법안은 예정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윤석열·

2026-07-21 15:36
“외국인 환자 30% 급감”… 변곡점 맞은 K-의료관광, 부가세 환급 부활·규제 혁신 촌각 다툰다 [서울 의료관광정책 포럼]

서울 의료관광객 200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올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일몰에 따른 환자 급감과 특정 진료과 편중 등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은 커져만 간다. 전문가들은 단순 중개와 양적 팽창에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전환을 이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부가세 환급 부활과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한국관광학회와 한

2026-07-02 15:08
“둑 너무 높으면 물길 마른다”…벤처업계 “세그먼트·상장폐지 재검토 필요”

벤처업계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 유예 및 재검토를 주장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정책이 되레 프라임 시장으로 자금 쏠림을 유발해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업계는 서열적 명칭에 대한 전면폐지와 시가총액 기준의 상장폐지 요건 역시 재검

2026-06-15 15:56
부산 사회적경제 예산 전국최저, 지원축소에 시장 후보들 예산 확대 공약 경쟁

부산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예산 축소와 지원체계 약화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6·3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나섰다. 현재 부산에는 사회적기업 236개, 협동조합 1190개, 마을기업 61개, 자활기업 62개, 공유기업 42개 등 총 1591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

2026-05-30 18:49
오세훈, ‘야간경제 상생특구’ 지정으로 야외 영업 규제 완화⋯관광·여가 공약 발표

홍대·을지로·여의도 등 인기 상권 후보지로 우선 검토기준 미달 시 특구 지정 해체 등 강력한 패널티 적용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골목상권 규제와 한강 여가 콘텐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약을 관광·여가 공약을 발표했다. 19일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365일 매력 넘치는 도파민특별시

2026-05-19 14:00
[논현광장_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문화가 있는 날’ 정책도약 꾀할 때

이벤트 중심으론 문화격차 못줄여생활밀착형 복지 체계로 전화하고지역콘텐츠 연계해 접근턱 낮춰야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은 점진적 변화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기존의 매달 마지막 수요일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일부 지역과 문화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주간 확대와 자율 프로그램이 병행되며 시민들의 문화 접근 기회가 다변화되는 흐름이다. 이는 단일 이

2026-05-18 06:00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공시가 21.86% 급등…취약계층 재산세 한시 감면 추진"

성남시 공시가격이 평균 21.86% 급등한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1세대 1주택 취약계층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과세표준 상승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서민가계의 현실을 겨냥한 공약이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13일 1세대 1주택 취약계층

2026-05-14 09:55
'공소취소 특검법' 왜 서두르나⋯"이래도 이길 수 있다는 계산" [정치대학]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 6·3 지방선거 판세를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에 출연해 "지난 한 주 정도를 보면 여당이 주춤하는 사이 야권도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며 "아직 큰 판이 뒤집혔

2026-05-07 16:32
정청래 "10일 추경 통과해 민생 지원금 지급…삶의 무게 덜겠다"

수원서 첫 현장 최고위…못골시장 찾아 민심 청취"월요일은 수도권·수금은 비수도권" 전국 순회 선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통과시켜 민생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내걸고 전국 순회 최고위 구상

2026-04-06 10:30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국회 행안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 노동절도 쉴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

2026-03-26 15:44
한미 ‘자유의 방패’ 종료..."복합 안보 위협 속 연합작전 능력 강화"

9일 시작된 연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가 19일 종료됐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FS 연습 동안 원팀이 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따르면 올해 FS 연습은 최근 여러 분쟁에서 도출된 전훈을 연습시나

2026-03-19 16:30
법무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 전담 창구 상설 운영

법무부가 인신매매, 임금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권리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웠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2026-03-09 21:09
[논현논단] 인종주의 벽 마주한 ‘글로벌 K팝’

음악 통해 세계시민 가치 키웠지만차별·혐오 시선 극복과제로 떠올라문화자문 상설화 등 제작 고도화를 첫 번째 장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K팝 밴드 ‘데이식스’ 콘서트. 보안요원이 망원카메라를 든 한국 관객을 제지한다. 이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엑스’에 올라온다. 현지 팬들은 ‘무례한 관객’을 비판하는 글과 사진을 잇달아 올린다. 이에 질세라 한국 네

2026-03-05 06:00
'하늘길 모빌리티'도 본격화…UAM, 2년 뒤 공공이 열고 2030년 민간 확산

정부가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에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청사진도 포함됐다. UAM은 ‘실증→초기 상용화→본격 상용화’ 3단계로 추진된다. 26일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에는 지자체·공공기관 중심의 공공 서비스부터 시작하고 2030년부터 민간 주도 서비스 확산을 본격 지원한다. 초기에는 응급의료·재난 대응·치안·관광 등 공

2026-02-26 15:23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출범...지방주도성장 견인 위한 파트너십 구축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가 26일 정식 출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한 기획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로 기획됐다. 기

2026-02-26 13:00
금융당국,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에 전 거래소 점검… 긴급대응반 가동

내부통제 시스템 실태 전수조사 착수…위법 사항 발견 시 현장검사 전환빗썸 패닉셀 차액에 10% 얹어 보상… 1000억 규모 보호펀드 상설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전수 점검에 들어갔다. 빗썸은 사고 직후 자산 회수에 집중하는 한편 매도 차액 보상안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

2026-02-07 18:53
덕성여대 제13대 총장에 민재홍 교수

덕성여자대학교는 글로벌융합대학 중어중문학전공의 민재홍 교수가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29일부터 2030년 1월 28일까지 4년이다. 민 신임 총장은 연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임용돼 인문과학대학 교학부장, 신문사 주간교수, UCLA 방

2026-01-30 14:39
장동혁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과거 넘어 ‘이기는 변화’로 간다”

계엄 사과하며 책임 인정…청년·전문가·국민공감 ‘3대 혁신축’ 제시당명 재정립·당원투표 확대·공천 비리 원천 차단 등 전면 개편 선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

2026-01-07 10:29
부산시, 소상공인 정책 ‘재정 지원→구조 혁신’으로 전환… 2030 글로컬 상권 전략 가동

부산시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상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재정지원 중심에서 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부산시는 2일 자갈치현대화시장 부산라이콘타운에서 제5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30 부산 글로컬 상권 혁신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1년 37만 명이던 지역 자영업자가 올해 28만

2025-12-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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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관리 정상화하라

국민의 평생월급 국민연금 운용자산이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하였다. 일본 공적펀드·노르웨이 국부펀드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하지만 지도부 공석에 운용 차질 불가피 우려도 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정농단 스캔들에 휘말려든 것은 오래 전 이야기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몇 달이 지났다. 국가예산 규모보다 훨씬 큰 국민의 평생월급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는가?

2017-08-11 14:27
국민연금 솟아 올라라

평생월급 국민연금이 '국정농단 스캔들’에 휘말렸다. 사익추구에 국민의 돈을 동원했다는 의혹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태산 같다. 국민연금공단 조직과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탓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삼성물산ㆍ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대규모의 손실을 입힌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의사 결정을 주도한 혐의로 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구속기소하였다.

2017-01-19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