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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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대동·두산밥캣코리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그간 한 팀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해 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2025-12-04 13:00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11-13 16:43
[단독] 동반성장위 ‘상생금융지수’ 산출 착수…금융사 평가체계 마련한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구체화은행권 상생금융 실적·협력도 평가 기반 마련⋯2027년 도입 계획 동반성장위원회가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상생금융지수' 산출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

2025-10-23 17:06
금감원, 외상매출채권 정산주기 단축·상환청구권 폐지 검토

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과 '외담대 제도개선 TF' 출범외담대 정산 주기 60일 이내로 단축 추진 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지만, 현재 정산주기를 단기로 운영하지 않거나 은행별 취급조건이 상이하고, 상환청구권

2025-10-23 00:59
"中企 기술탈취 막는다"...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손해배상액 현실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기술탈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침해 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시장질서

2025-09-10 08:00
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무력화 예고…"반기업 아닌 상생협력법"

8월 4일 본회의서 거부권 행사 법안 상정183석 확보로 24시간 후 강제 종결 가능"대법원 판례 명문화" 재계 우려 일축 나서6개월 유예기간 두고 현장 혼란 최소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도에도 24시간

2025-08-03 16:45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서 3개사 위법행위 적발

정부가 지난해 시작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첫 직권조사에서 연동약정서를 미발급하는 등 3개사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탈법 행위가 없는지 첫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

2025-06-26 12:00
중기부,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발표…납품대금 미지급 등 613개사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2024-12-31 06:00
'소상공인법·전통시장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2024-12-27 17:52
중기부, 1만5000개 수탁·위탁거래 기업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2024-12-22 12:00
오영주 “대ㆍ중소기업 韓경제 ‘하이브리드 엔진’”…‘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만든다 [종합]

동반성장 우수 모델인 ‘윈윈 아너스’ 사례 소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전략 공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급격한 대내외 변화로 중소기업들의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그간 추진했던 상생협력 정책범위를 확장한다. 특히 대ㆍ중소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모두 윈

2024-11-28 16:05
중소기업계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기료·가스

2024-11-28 10:30
“수탁기업 보호 강화”…상생협력법, 산자위 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 법적 지위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중기소위(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상생협력법·소상공인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정을호·김정호·김

2024-11-22 14:44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

2024-09-10 11:18
골판지포장업계 "골판지원지 가격 인상, 상자 가격 연동반영 불가피"

골판지포장업계가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에서 가격 인상을 통보하고 있어 상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은 6일 "최근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에서는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골판지포장산업은 '펄프·고지 → 골판지원지 → 골판지(원단) → 골판지상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이루고 있어서 어느 하나가 변동되

2024-08-06 09:15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임기근 조달청장을 만나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들은 적정가격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제재 등으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소기업계

2024-06-19 14:51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 조치이다. 상생협력기

2024-06-18 11:34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2024-06-13 15:16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에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근거한다.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 제공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2024-03-31 16:08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가 현장을 고려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명문장수기업 기준 완화, 납품대금 연동제 사각지대 해소 등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2024-0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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