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반성장위 ‘상생금융지수’ 산출 착수…금융사 평가체계 마련한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구체화
은행권 상생금융 실적·협력도 평가 기반 마련⋯2027년 도입 계획

동반성장위원회가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상생금융지수' 산출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단계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최근 상생금융지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상생금융지수 평가체계는 기존 동반성장지수 평가 제도를 토대로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상생금융 실적평가(50%) △상생협력 실적평가(20%)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30%)를 합산해 5등급으로 구분해 산출한다.

상생협력실적 시범평가에는 대출 이외에도 금융사의 비금융 지원,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공헌활동, 상생결제 제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체감도 조사는 중소기업 대출 상위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과 거래 중인 전국 중소·소상공인 약 6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6대 은행에 각 거래기업 300개사 리스트를 요청해 총 1800개사 모집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 거래 관계 및 협력 관계 등으로 조사 항목이 구성되며 금융기관의 동반성장 인식 및 실행 의지 수준이 반영된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거래·협력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상생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환산해 계량화하는 지표다. '동반성장지수'의 금융권 버전으로 사실상 은행권의 ‘상생금융 실적’과 ‘협력도’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첫 제도다. 당국은 내년도 하반기 시범평가를 시작하고 2027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금융지수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마련된 동반성장지수에 포함되고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별도 트랙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기존 동반성장지수는 제조·건설업 중심의 대기업 239개사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상생금융지수는 은행권 대상으로 평가 대상이 다른 만큼 별도로 발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인 금융위와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용역 과정에도 함께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생금융지수 근거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9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법안을 대안반영 폐기했으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이 담긴 위원회 대안은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