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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法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기술사용료'는 과세 대상"… 에릭슨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에릭슨코리아, 과세당국 상대로 148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법원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니라 기술 사용료에 해당"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닌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2026-04-26 09:00
[김남현의 채권썰] 경계감 지속, 금리결정·물가발표 슈퍼위크

채권시장이 지난주 약세장을 기록했다(금리 상승). 1분기(1~3월) 경제성장률(GDP)이 놀라운 결과를 기록한데 따른 충격을 면치 못했다. 외국인이 국채선물 시장에서 3거래일연속 순매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 한주(17일 대비 24일) 통안2년물은 14.2bp, 국고3년물은 12.5bp, 국고10년물은 10.0bp씩 급등했고, 국고30년물도 9.

2026-04-25 23:05
1인 가구의 그늘…한ㆍ일 고독사 비교해 보니

日 10만 명당 62명한국은 7.7명 수준日보다 비율 낮지만 증가세 뚜렷해 일본 사회가 ‘혼자 살다가 혼자 숨지고, 뒤늦게 발견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일본은 이를 ‘고립사’로 규정했는데 한국의 ‘고독사’와 같은 개념이다. 일본 고립사는 개인의 불운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일본의 통계가 더 무겁게 다가오지만 한국 역시 비슷한 사

2026-04-25 18:00
서울시장 후보 언론관 난타전…野 “정원오 보도지침” 與 “오세훈이 언론탄압”

더불어민주당 정원오·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정 후보의 교통체증 해법 발언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정 후보 측은 유연근무제 확대와 통행 수요 분산 취지의 발언이 ‘자동차 공급 축소’로 왜곡됐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정 후보 캠프가 언론 보도 방향과 제목 예시까지 제시했다며 ‘보도지침’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방의 발단은 정

2026-04-25 17:29
"국평 6000만원 상승"⋯아파트 분양가, 1분기 만에 8.6%↑

전국 3.3㎡당 2272만원 아파트 분양가가 1분기 만에 3.3㎡당 179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는 6086만원이 상승한 수준이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272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2093만원보다 179만원(8.6%) 오른 수치다.

2026-04-25 11:00
코스피 강세에 베팅한 개미들⋯코스닥 ETF 줄줄이 팔았다

이번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랠리를 펼치면서,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 투자자(개미)들의 투자금이 집중 유입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관련 종목에서는 매도세가 뚜렷했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20~24일 개인 투자자 순매도 1위 ETF는 코스닥 지수 상승 시 수익을 보는 'KODEX

2026-04-25 09:37
與, 원내대표·국회의장 선거 본격화…내달 6일·13일 실시

원내대표 한병도·서영교 2파전 유력국회의장 조정식·김태년·박지원 3파전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와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일정과 방식이 확정되면서 당내 경쟁 구도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6일 원내대표 선거, 13일 국회의장

2026-04-25 09:00
“주식 포장지 입은 가상자산”…현물 ETF가 바꾼 디지털 자산 투자 지형 [e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ETF, 접근성 넓히며 핵심 상품 부상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 후 가격 상승이더리움·솔라나·XRP 등 알트코인 ETF 경쟁 본격화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펀드(ETF)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통로로 부상했다. 증권계좌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접근성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관 투자 수요를

2026-04-25 09:00
AI 혁명의 숨은 승자 ‘K-엔진’…데이터센터 시장 ‘게임 체인저’ 부상

조선업계의 심장인 ‘엔진’이 바다를 넘어 육상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 세계적인 전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자, 선박용으로 쓰이던 중속엔진이 데이터센터의 비상 발전 및 상시 전력원으로 급부상하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HD현대중공업이 최근 북미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

2026-04-25 08:00
[서초동 MSG] 국감선 호통, 법정선 솜방망이…개인정보 소송 민낯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권리지만, 정작 법정에서 마

2026-04-25 07:00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6400선 랠리·코스닥 25년 만에 1200선…다음주 예상밴드 5800~6700선

코스피가 반도체 실적 기대를 등에 업고 6400선 중반까지 올라서며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다. 코스닥도 외국인 매기와 반도체 소부장·바이오주 강세에 힘입어 25년 8개월 만에 종가 기준 1200선을 돌파했다. 주 후반 중동 긴장 재고조와 외국인 매도세에 코스피는 숨 고르기 흐름을 보였지만, 시장의 무게중심은 지정학 리스크보다 실적 모멘텀에 실리는 분

2026-04-25 07:00
화물연대-BGF로지스 교섭 재개…4시간반 만에 '빈손' 종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사측인 BGF로지스가 교섭 테이블에 다시 앉았지만, 4시간 30분 동안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교섭 진행 중에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24일 오후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한 호텔에서 교섭 회의를 진행했다. BGF로지스는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다.

2026-04-24 19:59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6월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19~34세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을 따른 것이다. 정책 재원이 한정돼 있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겨냥한 상품인 만큼, 정부가 법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다만 취업과 결혼, 독립이 늦어진 현실에서 35~39세 일부가 아쉬움을 제기할 여지는 남는

2026-04-24 17:18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자퇴하고 싶어요” “휴학해도 되나요?” 고졸·전문대졸 졸업생이 대상인 생산직 공고에 이 같은 댓글이 달리는 요즘인데요. 최근 한국인들에게 최고 관심사가 된 그 기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직원의 선택까지 뉴스를 탔는데요. 그것도 ‘억대 기부’로 말이죠. ‘6억 성과급’ 시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

2026-04-24 16:34
[단독] 삼성화재 퇴직자들도 퇴직금 소송 합류...금융계열사 첫 사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서 첫 소송 제기...삼성화재 퇴직자 7명 퇴직자 측 "식대보조비·각종 수당도 '통상임금' 포함돼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SDS·삼성E&A에 이어... 소송 줄줄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SDS·삼성E&A 등 삼성그룹 퇴직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삼성화재해상보험 퇴직자들도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

2026-04-24 14:49
“100만 달러 내라더니”...美 골드카드 승인 1명

외국인이 최소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미국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이 기대와 달리 초기 흥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실제 승인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 1명...초기 기대와 현실 ‘격차’ 2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하워

2026-04-24 14:39
현대로템, 1분기 영업익 2242억…“분기 최대 실적”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23.9%↑…영업익 10.5%↑수주잔고 29조8181억원 현대로템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방산 부문이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철도와 에코플랜트 부문의 이익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현대로템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4575억원, 영업이익 2242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26-04-24 14:35
“6년 걸린다” 美 무기재고 비상⋯대만 리스크 키운 이란전 [종합]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등 발사탄약 소모로 대만 방위 유사 계획 차질 우려"미·중 분쟁 현실화 땐 대폭적 소모 각오해야"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대규모 탄약을 소모하면서 향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기존 방어 계획을 온전히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

2026-04-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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