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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오피스 시장 상승세 지속…경기 침체에 상가는 비실

올 3분기 오피스 임대료가 전 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상가는 경기 침체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30일 한국부동산원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0.44% 상승했다. 분기별로 오피스 지수는 2021년 4분기 이후 연속 상승세다. 반면 상가(통합)의 경우 0.13% 하락했다. 소규모 상가는

2025-10-30 14:14
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끝난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차인 요청시 임대인 관리비 내역 의무 제공재석 258인 만장일치…표준계약서에 항목 명시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깜깜이 청구'로 불리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불투명한 관리비 관행이 법적으로 차단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10-26 16:50
2분기 오피스 임대료 상승세…상가는 침체

올 2분기 전국의 오피스 임대가격이 1분기보다 올랐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오피스 임대가격은 1분기보다 0.69% 올랐다. 상가는 0.13% 하락했다. 서울은 오피스(1.06%)와 상가(0.21%) 모

2025-07-31 14:43
[단독] 성수동서 밀려난 MZ 핫플...100만명 다녀간 ‘GS25 도어투성수’ 폐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플래그십 매장 '도어투성수'가 문을 닫는다. 삼성전자 갤럭시, 오징어게임, 토스 등 다양한 기업과 지식재산권(IP) 협업을 진행하며 성수동 핫플로 통했던 곳이다. 2030세대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다양한 브랜드를 알리는 역할을 맡았던 'MZ 실험실'이 2년 8개월여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2025-07-14 16:00
세종시 상가, 넷 중 하나는 비었다…'계획도시'에서 ‘유령상가 도시’로 전락

세종시 상가 넷 중 하나는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공실로 남아 있는 상가가 가장 많은 것이다. 유동인구 부족과 상권 자생력 한계가 드러나면서 사실상 '유령상가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5.2%로 전국 평균(

2025-04-25 14:07
오세훈 “규제, 끊임 없이 손봐야 해…투출기관도 노력해달라”

시, 13일 시청서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 개최산하 23개 투출기관이 4개 분야 규제철폐안 제시오 시장 “규제철폐, 구시대적 규제 걷어내는 일”규제철폐안은 전문가 심의회 거쳐 본격 철폐 절차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는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 틈엔가 쌓인 숙제처럼 끊임없이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

2025-02-13 15:14
서울시 ‘규제철폐’ 드라이브…투자출연기관이 앞장선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23개 기관이 4개 분야 규제철폐안 제시전문가심의회 거쳐 본격 규제철폐 계획 올해 규제철폐를 선언한 서울시가 시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에서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다. 시는 이를 철저히 검토해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경제 회복, 시민 편의 향상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13일 오

2025-02-13 14:00
명동 상가 임대료, 세계 9번째로 높아… ㎡당 ‘1031만 원’

서울 명동의 임대료가 전 세계 주요 도시 상권 가운데 9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 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명동의 연평균 임대료(1㎡당 기준)는 1031만9652원으로 지난해 대비 3% 상승했다. 세계 138개 주요 도시의 상권 중에선 9위에 올랐다.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1위는

2024-11-21 16:54
용리단길부터 예산시장까지…백종원도 경고 날린 '핫플레이스'의 이면 [이슈크래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솔루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최근 화제 속에 막을 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이전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름값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중의 사랑을 받은 건 '솔루션 예능'이었는데요. 조언이 절실한 청년부터 업종 변경으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 외식업의

2024-11-20 17:11
반도체 세액공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尹경제성과]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조세 분야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24년 11월 10일)을

2024-11-11 10:00
SH공사 “동남권 유통단지, 보유자산 2조4000억 원 반영 시 사업성 대폭 향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분석한 결과, 보유 자산의 가치 증가로 현금 수지가 2조4721억 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복합물류단지 토지 임대, 가든파이브 상가 임대 등으로 지난해 말 동남권 유통단지 현금 수지는 -1016억 원이다. 여기에 공사가 보유한 복합물류단지 토지 및 가든파이브

2024-10-14 10:30
상가 경매 11년6개월만에 최다···1년 새 2배 급증

채무를 버티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상가가 2년째 늘고 있지만, 낙찰받으려는 수요는 저조해 매물 적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2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상가 경매 건수는 총 2294건으로 전달(2083건)에 비해 10.1%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같은 달(1059건)과 비교하면 11

2024-08-25 10:5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수감 5년간 -4.4조 상속세율10% 과표 1→2억…자녀공제 5천만→5억2년째 세수결손 유력…"부자 감세" 野 설득 관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공제 금액을 현재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올해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1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기업 비용으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먼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2024-07-25 16:00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하루 전에 가게를 뺀다고 해도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부동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사례가 늘어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상가를 비워놔야 하는 등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상가 임대 시장의 선순환이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의 판단이 통상의 관례를 완전히 벗어나 임대인과 임

2024-07-23 06:00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착한 임대인’·학원비 세액공제 당론 채택국민의힘과 공통 공약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비

2024-06-27 15:53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보다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가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

2024-05-08 11:00
찾는 사람 없고 임대료는 '뚝'…서울 상가 낙찰률 석달 째 10%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도권 상가의 낙찰률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실률은 높아지고 임대료는 낮아지면서 상가를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에서 서울 상가 208건 중 33건(4월 30일 기준)이 낙찰되면서 15.9%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석 달째 10%대에 머문 것

2024-05-06 09:25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 정책화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등이 최고의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

2024-03-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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