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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하지만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불발이다.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산재한 만큼, 올해 안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의료영리화 우려 등의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2023-09-15 17:02
  • 구자열 무협회장 '주한 대사단' 초청 만찬…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구자열 무협회장 '주한 대사단' 초청 만찬…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구 회장은 만찬사에서 "최근 갈등과 반목이 지속하는 세계적인 도전 앞에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을 통해 오늘날 산재한 위기들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변화, 사회적 양극화 등 전 세계적 도전 과제 앞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전환의...
    2023-09-15 10:04
  • [플라자] 위기 속 도약 꾀하는 식품배달업
    [플라자] 위기 속 도약 꾀하는 식품배달업
    우리나라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와 노후 연금 등 사회보장이 안 되다가 이제야 보장 논의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플랫폼 업종의 배달과 대리운전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 업종에 한정되고, 일정 소득과 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음식 배달 라이더는 개인...
    2023-09-12 05: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사망사고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부실벌점의 경우 △'1점 이상 2점 미만' -1% △'2점 이상 5점 미만' -3% △'5점 이상 10점 미만' -5% △'10점 이상 15점 미만' -7% △'15점 이상' -9% 등 5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평균 이상~평균 1.5배 이하'일 때 공사실적액의 5% 감한다. '평균 1.5배 초과~2배 이상' 일 때는 7%, '2배 초과...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사망사고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부실벌점의 경우 △'1점 이상 2점 미만' -1% △'2점 이상 5점 미만' -3% △'5점 이상 10점 미만' -5% △'10점 이상 15점 미만' -7% △'15점 이상' -9% 등 5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평균 이상~평균 1.5배 이하'일 때 공사실적액의 5% 감한다. '평균 1.5배 초과~2배 이상' 일 때는 7%, '2배 초과'일...
    2023-09-07 11:00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산재 사망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영국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인 전규찬 러프버러대 교수가 최근 처벌 방식에 대해 영국처럼 벌금형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두를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큰 법의 확대 적용이 아니다. 기업생태계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이 무엇인지부터 세심히...
    2023-09-01 05:00
  •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관련 리스크가 산재한 가운데 앞서 행안부가 7월 실시하기로 했다가 잠정 연기한 특별검사의 시행 일자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안정화되면 서면검사의 형태로 특별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2년마다 1회 이상 전체 금고를 검사해야 하는데, 현재 350개 정도 검사를 완료한...
    2023-08-31 16:00
  •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경총, 산재예방 촉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특정 업종·직종 종사자 재해조사 생략 산재 인정 문제 제기김수근 “무분별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 도덕적 해이 유발” 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한 특정 업종(직종)의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이 불합리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31일...
    2023-08-31 15:30
  •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김 회장은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2023-08-31 13:55
  •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등도 실시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다음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2023-08-31 13:16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건강·산재보험료, 통신요금, 유료방송요금, 전기·가스요금도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43조 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추석 명절 전후 3조6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 대상 추석 연휴 전 2개월 간 총 50억 규모의 성수품 구매...
    2023-08-31 10:26
  •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이와 함께 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취약 사업장 노사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하고 추석 명절 기간 산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위험 요인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명절 기간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전통시장, 백화점, 숙박시설...
    2023-08-31 10:24
  • [부음] 조성섭(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사업본부 상무)씨 부친상
    ▲조규형씨 별세, 조성섭(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사업본부 상무)씨 부친상=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9월 2일 오전 7시, 장지 예은추모공원, 010-5201-9358
    2023-08-31 10:11
  •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산재 사망)사고다. 기존 산재 통계는 산재 승인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고용부는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별도 집계·발표하고 있다. 건설업에선 사망사고가 145건으로 1건(0.7%) 늘었으나...
    2023-08-30 12:00
  •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된 학교의 장학생이 임신·출산을 위해 휴학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2023-08-29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토망제(得兎忘蹄)/국민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은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8%. OECD 국가 평균인 33.5%보다 낮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 속담 / 제 발등의 불이 제일 뜨겁다 자기가 직접 겪는 고통이나 불행이 가장...
    2023-08-29 09:39
  • 우미희망재단, 산재 가정 장학생 대상 '2023년 인재육성프로그램' 개최
    우미희망재단, 산재 가정 장학생 대상 '2023년 인재육성프로그램' 개최
    우미희망재단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24~25일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우미희망재단 인재육성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은 우미희망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이 함께하는 기부장학 사업이다.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총 500만 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2023-08-25 10:51
  • HD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기본급 12만 원 인상
    HD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기본급 12만 원 인상
    또한, 노사는 미래 조선산업 전환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산업재해 예방 위한 노사 공동 선언, 임금체계 등 제도 개선 TF 구성, 신규 채용,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공간 조성, 우수 조합원 해외연수 등도 합의했다. 올 5월 16일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했던 노사는 약 3개월간 20여 차례 교섭을 진행한 끝에 이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잠정합의안이...
    2023-08-23 15:50
  • 인천·경기권 서울 접근성 높일 지하철 연장선 줄줄이 대기…서부 수도권 볕드나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②]
    인천·경기권 서울 접근성 높일 지하철 연장선 줄줄이 대기…서부 수도권 볕드나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②]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지하철 연장 등 교통 개발은 대표적이고, 확실한 호재로 작용한다”며 “특히 인천과 경기 고양시, 김포시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서울을 잇는 노선들이 산재해 있어 사업이 진척될수록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고 있어서...
    2023-08-22 06:00
  •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이번에는 올해 5월에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과 더불어 안전설비·장치 등 비용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2023-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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