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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5-12-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노무, 톡!] ‘산재 처리’는 정말 회사에 불리할까

사업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산재 처리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은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경우가 많아, 산재 처리의 실

2025-12-22 06:00
'쿠팡 배송기사' 사망…제주도 '심야노동' 실태조사 나서

제주에서 새벽 배송하다 사고로 숨진 쿠팡 기사 고(故) 오승용씨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심야노동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노동환경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청 백록홀에서 쿠팡로지스틱스(CLS)와 로젠택배, CJ대한통운 등 6개 택배회사 지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근무여건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2025-12-18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안계일 의원 “경기도 노동예산 대폭 감액…취약노동자 안전망 스스로 걷어찬 결정”

경기도가 취약·위험 노동자를 위한 핵심 예산을 한꺼번에 감액하거나 일몰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계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성남7)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중대재해 대응부터 플랫폼 노동자 지원까지, 노동정책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제조업·물류·공사현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위험

2025-12-09 17:01
제주도 새벽배송 쿠팡기사 사망사고…전방위 조사

제주도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가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야간노동·휴게시간·건강권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

2025-12-02 08:38
새벽배송 규제 논란에 “업계 자율성 보장해야”⋯아마존·알리바바도 운영

최근 새벽배송 폐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의 배송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해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

2025-11-28 16:02
“경기도에서만 5년 148명·올해 93명 사망”…산재 최다 지역 경기도, 안전행정 총체 붕괴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도는 단일 광역지자체 중 93명으로 전국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148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기지역 산재구조가 더 이상 ‘개별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실패의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고

2025-11-26 10: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中企 산업재해예방·안전문화 확산”…중진공-안전보건공단,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2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와 이창호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조혁신지원과 산

2025-11-20 09:36
'11번가 우려 해소' H&Q, 7000억 블라인드펀드 결성 순항

H&Q코리아, 지난달 11번가 투자금 회수 마무리신규 블라인드펀드에 군공, 교공 등 주요 LP 확보내년 상반기 6000~7000억 원 목표로 마무리 최근 11번가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마무리 지은 국내 1세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H&Q코리아가 신규 블라인드펀드 조성도 순항 중이다. 5년 만에 나선 펀드레이징에서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굵직한

2025-11-19 11:45
알바몬, 여행·지역 일경험 결합 ‘알바투어’ 캠페인 론칭

알바몬이 수능을 마친 청년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특별한 캠페인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알바몬 알바투어는 청년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 ‘일하고, 여행하며,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응원하고자 마련한 프로젝트로 알바몬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진심으로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떠나자,

2025-11-13 10:08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 사망자 148명…강태형 의원 “경기도의 방치는 명백한 직무유기”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이틀에 한 명씩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선진국의 행정입니까?”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이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상대로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148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만

2025-11-11 13:47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 5일 개최⋯“동네 가게 살아야 도시가 산다”

우수 소상공인 14명 표창, 마켓·체험부스·상담 부스 운영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5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열린다. 시는 △기념식 △소상공인 마켓 △체험 행사(문화공연, 스탬투어) △정책홍보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행사 핵심인 기

2025-11-02 11:15
출퇴근 하다 사망하는 노동자, 매년 100명 넘는다 [데이터클립]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매년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7157건에서 지난해 1만 2124건으로 69.4% 늘었다. 출퇴근 산재로 인한 유족급여 승인 건수는 2020년 139건, 2021

2025-10-29 16:45
400㎏ 무대장치에 깔린 성악가, 결국 사망⋯산재처리 받지 못해 억대 치료

세종문화회관에서 리허설 중 발생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가 끝내 사망했다. 24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안영재(30) 씨를 추모했다. 앞서 안씨는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오페라 리허설에 참여했다가 400㎏이 넘는

2025-10-24 23: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임종룡 회장 취임 후 우리금융 AI·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11배 급증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디노랩' 누적 투자액 3940억, 199개사 지원지역 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위해 전국 6개·베트남 1개 센터 운영 우리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인 '디노랩(Digital Innovation Lab)' 누적 투자액이 4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연간 투자액이 최대 11배로

2025-09-17 05:00
업무·질병 인과관계 축적 사례 특별진찰 등 생략⋯"처리기간 228일→120일"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평균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 120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17일이나, 업무상

2025-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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