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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다음 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2021-06-28 10:00
택배기사 과로방지 최종합의…"올해 내로 분류작업 제외 완료"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택배사와 노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최종 합의 결과가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합의기구는 올해 내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를 위해 택배사

2021-06-22 13:56
산재예방시설 교체비 최대 10억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와 안건보건공단은 올해 하반기에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설비 결함으로 인한 반복적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작업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2021-06-20 12:00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8차 경제 중대본 및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경제 전반의 개선흐름이 점차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 중

2021-06-18 10:28
택배 노사 '과로방지책' 가합의…택배기사 분류작업 내년부터 제외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택배기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

2021-06-16 16:40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OECD 韓ㆍ美만 시행 안해코로나 사태로 도입 급부상연 1.7조 재원 마련 숙제로 누구나 아프면 소득을 보장해줘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간 최대

2021-06-16 05:00
정부, 내년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외국국적동포(H-2 비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기 파견 기업인과 동반가족에 백신 접종을 우선순위로 부여한다. 정부는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1-06-09 14:46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의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포인트) 오르며 OECD 37개

2021-06-02 11:00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내달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2021-06-01 10:05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2021-05-28 11:00
안도걸 기재부 2차관 "8대 사회보험,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8대 사회보험의 적극적인 투자 자산군 다변화를 통해 국내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간담회를 주재하며 " 8대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수익률 개선을 위한 다각적 조치들이

2021-05-25 14:53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2.4% 수준 됐지만 ‘속빈 강정’

실질적 임금 개선 아닌 근로일수 증가ㆍ근로시간 단축 기인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역대 최저…코로나19발 실직 영향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72%(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의 실질적인 개선이 아닌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2021-05-25 13:33
법원 "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 업무상 재해"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근무지로 돌아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

2021-05-09 09:00
안경덕 신임 고용부 장관 "청년 일자리 확대에 역량 집중"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에 고용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국민이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일자

2021-05-07 10:35
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 기사 등 포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49명 22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5명, 기권은 17명이었다. 필수노동자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도모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업무를

2021-04-29 22:44
정부, 과학기술 인재 육성ㆍ지원에 5조530억 투자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지원에 5조530억 원을 투자한다. 여성 과학기술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성장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침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2021~2025)

2021-04-29 16:00
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배분 비율 재조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8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종사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50% 비율로 균등 분담하는 내용이다.

2021-04-28 12:00
이재명, 재보선 참패 12일 만에 SNS 재개…"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지금 해야 할 일은 낮은 자세로 주권자를 두려워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작든 크든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에 끊임없이 매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SNS 메시지는 지난 8일 이후 12일 만이다. 이 지사는 이날 '정치는 실용적 민생개혁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1-04-20 09:44
한농대 "새만금 간척지에 스마트 농업 실습장 조성"

한국농수산대학이 영농 기반이 없어도 영농 의지가 강하다면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확대한다. 전공과 교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새만금 간척지에는 스마트 농업 실습장을 조성한다. 14일 한농대는 '농수산업 미래를 함께하는 디지털 농어업 인재양성 대학'의 비전을 담은 '2021~2025년 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

2021-04-14 14:31
공정위, 수도권 배달대행사 계약서 점검...배달기사 피해 예방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내달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 배달기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2021-03-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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