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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등의 지원도 받는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최장 5년→8년) 및 한도액 인상(1000만 원→2000만 원 등), 직업훈련...
    2021-03-1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서울청사)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석간) 1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6:3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주도)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재활용의류 시범구매 및 사용확대 업무협약(서울) △고사목 판독...
    2021-03-14 09:34
  • 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운용수익률 11.2% 달성
    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운용수익률 11.2% 달성
    삼성자산운용은 운용규모 약 22조 원의 산재보험기금 2020년도 운용 수익률이 11.20%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준수익률(BM)대비 0.92%, 목표수익률 대비 7.73% 초과하는 성과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 보상과 관련 보험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고용노동부가 관리한다. 삼성자산운용...
    2021-02-24 14:44
  • [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전기ㆍ가스 납부유예 연장"
    [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전기ㆍ가스 납부유예 연장"
    이어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 추진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3월간(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2021-02-24 10:37
  • 청문회서 고개 숙인 CEO들…최정우 “무재해 사업장 만들겠다”
    청문회서 고개 숙인 CEO들…최정우 “무재해 사업장 만들겠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요추 염좌 진단서는 주로 보험 사기꾼이 내는 것”이라며 “포스코 대표이사가 낼 만한 진단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리 아픈 것도 불편한데 롤러에 압착돼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되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포스코 포항...
    2021-02-22 15:00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내달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해야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내달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해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내달 15일까지 ‘2020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자사가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2021-02-21 12:00
  •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또 기업ㆍ민자ㆍ공공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의 신속 추진, 고용유지 지원 추가 확대 등 민간의 고용창출ㆍ유지를 전방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ㆍ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2021-02-18 12:00
  •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분담비율,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분담비율,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이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하게 특고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경총은 "그간 경영계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직종 최소화’는 이번...
    2021-02-15 17:28
  • 지난해 퀵서비스 월평균 순수입 216만 원…하루 10시간 근무
    지난해 퀵서비스 월평균 순수입 216만 원…하루 10시간 근무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18.6%, 5.2%였다. 특히 퀵서비스 운전자 중 40.0%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아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퀵서비스 운송시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매우 불만족(-3점)에서 매우 만족(3점)까지 점수로 매겼을 때, 평균...
    2021-02-07 09:52
  • 택배대리점연합 “대리점 빠진 추가합의 무효…17일 무기한 집화 중단”
    택배대리점연합 “대리점 빠진 추가합의 무효…17일 무기한 집화 중단”
    대리점들은 올해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가 더해지면서 비용부담이 커지게 됐다. 김 회장은 “대리점 사무실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내고 분류비용까지 내면 먹고살게 없다”며 “택배기사들에 비용을 공제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분류인력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2021-02-04 14:19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보험 단계적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고,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을 제정해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또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해 기업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추락·끼임사고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2021-02-03 12:00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021-02-01 09: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2021-01-27 16:23
  • [신축년 주력상품] 삼성화재 ‘비즈앤안전파트너’
    [신축년 주력상품] 삼성화재 ‘비즈앤안전파트너’
    삼성화재는 재산손해와 종업원 관련 위험을 한번에 보장할 수 있는 재물보험 ‘비즈앤안전파트너’를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변 업종이 바뀌어도 매번 계약을 변경할 필요 없이 합리적인 보험료 적용이 가능해 간편하다. 기존에는 사업장 주변의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가입해야...
    2021-01-26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석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20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플랫폼 기업 및 플랫폼 종사자 간담회 29일(금) △’21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석간) ◇환경부 25일(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3회 녹색금융 추진전담반 회의 개최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립생태원...
    2021-01-24 09:18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비대면산업법, 상반기 제정 목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비대면산업법, 상반기 제정 목표"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박사후연구원이 자유롭고 주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대상 보안 컨설팅 제공 및 대국민 PC 원격보안점검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ICT) 혁신으로...
    2021-01-20 12:00
  • 계약서에 배달기사 기본배달료 명시…배달앱 부당조항 시정
    계약서에 배달기사 기본배달료 명시…배달앱 부당조항 시정
    이밖에도 배달앱 3개 업체는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사항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이번 자율시정으로 약 6000명의 배달기사와 배달의민족, 쿠팡아츠를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2021-01-20 10:04
  •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못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어든다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못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어든다
    연체 시 가산금 최대 9%→5%로 인하…1월분부터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재보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2021-01-19 10:39
  •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주요 불공정 사례를 보면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택배기사에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두 달 뒤 지급하고, 수수료 중 일부를 편취 또는 산재보험 명목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시설개선, 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동의 없이 회비와 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는 것은 물론 이를 불투명하게 운영했다.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을 강요하는...
    2021-01-18 11:36
  • ㈜한진, 새해부터 ‘출장 건강검진 버스’ 택배 종사자 찾아간다
    ㈜한진, 새해부터 ‘출장 건강검진 버스’ 택배 종사자 찾아간다
    서브 터미널 자동화 설비 도입도 추진 중이다. 2023년도까지 대전 메가 허브 터미널 구축 및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약 4000억 원을 택배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산재보험 가입 등 지난해 10월 발표한 과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택배기사 근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1-01-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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