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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최근 5년간 정부와 가계의 기업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정부와 가계의 소득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가계·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2022-06-23 15:02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내달부터 골프장 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

2022-06-21 10:00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최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약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보험사 내부지침을 통해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22-06-2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1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서울청사) △

2022-06-19 09:31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새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 정책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과 시장, 기업이 마음껏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장을 다니다 보면

2022-06-09 15:37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尹 요청으로 '반도체' 강연도…이종호 장관 진행 "반도체,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 핵심""반도체, 인재 양성 핵심…과감한 규제 완화·재정 지원""교육부, 기존 방식 안 돼…개혁 해야 인재 양성 가능"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키워드는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교육부 개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

2022-06-07 16:54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시‧도지사분들과 이른 시일 내에 자리 만들 것"주요 국정 주제 '반도체' 강연도…이종호 장관 진행 "반도체,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 핵심""반도체, 인재 양성 핵심…과감한 규제 완화·재정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 안정"이라며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내각, 대통령실 원팀 행보의 필요성과 가치를 강조했

2022-06-07 12:24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앞으로 각종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

2022-05-29 21:56
삼성자산운용, 2022 기금운용평가 최상위 등급 획득

삼성자산운용은 자사가 주간사로 참여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기금)이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산재보험기금 운용 실적이 최상위 등급을 받은 건 2002년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기금 운용 개시 이래 처음이자 주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기금 운용 사례 중에서도 최초다. 삼성자산운용

2022-05-26 13:35
“경윳값 상승으로 생존 위기” 화물연대, 내달 7일 총파업 예고

경유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 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내걸고 전면·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다음 달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들은 수백만 원이 넘는 유류

2022-05-23 12: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4일(화) △KDI, ‘코리안 미러클 7 : 정보화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발간보고회 개최 △한-몽골 통

2022-05-22 09:17
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여도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

2022-05-15 09:00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 "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 만들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차기 정부에서 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 불공정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

2022-05-04 11:32
오늘부터, 지난해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서 확인

오늘(1일)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1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홈페

2022-05-01 09:35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 쿠팡·배민 본사 앞에 모인 기사들

“낮은 기본료·알고리즘, 난폭 운행 내몬다”라이더유니온, 쿠팡·배민 본사 앞 시위 “우리도 안전 운행하고 싶다. 교통 법규를 위반할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왜 묻지 않느냐” 27일 수많은 오토바이 이끌고 쿠팡 본사 앞에 선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라이더 유니온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2022-04-27 16:59
일자리, 양만 늘고 질은 나빠졌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유행에도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이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으로 일주일에 1

2022-04-17 09:29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사회보험 제도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새 정부에 제도별 정책 혁신을 제언했다. 경총은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보험료의 무한정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2022-04-12 12:00
배달비 치솟는데...억울하다는 ‘배민’ 만년적자 ‘쿠팡이츠’

배달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배달앱·배달 대행 업체·배달 기사’ 누구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치솟는 배달비에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플랫폼은 배달비 중 극히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입장이고, 대행 업체는 라이더가 부족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라이더들은 위험하고 불안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고

2022-04-12 05:00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도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

2022-04-05 09:23
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 역대 최다 판매"

NH농협생명은 농업인을 위한 전용 보험인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가입자가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전국 농업경제활동인구의 67.1%인 약 90만 명이 가입했으며, 87만 5000여 명이 가입한 2020년을 넘어 역대 최다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이 상품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

2022-03-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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