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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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준법은 ESG 경영의 기본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기업들의 당면 과제이다. 대기업 외 중소규모 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용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도 ESG에 대한 준수를 요구받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ESG경영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이라는 두 가지 외부환경에 공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4-04-29 05: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2024-04-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서울청사) △배달종사자 안전을 위한 민·관 협업 캠페인 추진(석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식 3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보건복지부 29일(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포터블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

2024-04-28 08:57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이행 빈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CEO가 본인 사업장의 법 이행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구독형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금액적인 부담을 줄였다. 3일간 이뤄지는 대면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경영체계에 대한 교육부터 증빙 자료 구축까지 함께 제공한다.

2024-04-26 15:14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이번 훈련은 이스타항공 정비본부와 산업안전보건파트 등 임직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타이어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훈련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상황 인지, △구조 신고, △사고 내용 전파, △응급 처치, △구급대 인계 순으로,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초기 대응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위험...

2024-04-26 09:31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민 안전·생명(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04-25 16:11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대식’ 실시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산업재해 예방 및 상호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KAI는 2월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위험성 평가 기술지도...

2024-04-24 10:28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이날 중진공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피영규 대구한의대학교 안전보건전공 교수와 김종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장을 사외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이다.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은 “안전문화 확산과 더불어 중진공 직원들과 중소벤처기업의 무재해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안전전문가들과 논의한...

2024-04-23 08: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3대 노동학회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계획 공고 24일(수)...

2024-04-21 09:12
HD현대重, ‘토탈 솔루션 지원 업무협약’…협력사 전방위 지원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정량적 안전평가 도입, 안전등급제 도입, 등급별 맞춤 지도ㆍ지원 등 안전진단 스탠다드 수립과 함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현장 안전관리 기법 전수, 각종 안전자료 제공 등의 기술지도 및 지원을 펼친다. 설비운영 측면에서는 각종 작업설비의 상태진단ㆍ정비ㆍ운영에 대한 기술지도를 비롯해 건축물과 구축물의 간이진단 및 개선지도를...

2024-04-18 14:58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4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정식...

2024-04-16 21:26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2024-04-16 15:58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행사, 3년간 30만 건 넘어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근로자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 보장 등 안전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 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04-15 09:55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중대법 걱정 사라져 [기고]

며칠 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사업장을 방문해서 신청한 사업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다. 방문했던 공단 직원은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안내해 주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안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안내였다. 경영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 투자에 대한...

2024-04-15 05: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보건복...

2024-04-14 13: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화학물질안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협약 체결 △정부,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협업 5개 과제 추진 1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30 옴부즈만 간담회(서울)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발달장애인도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발간 △국립생태원...

2024-04-14 08:56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아니라 안전을 점검하고 활동 시간을 기록한 일지를 수거하는 정도에 불과해 근로를 지휘, 감독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A씨를 비롯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던 점, 출석하지 않거나 지각, 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나 제재 등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지관이 해당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2024-04-07 09: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환경부-행정안전부 맞손 △화학사고 초동조치에필요한 물질정보 확대제공으로 현장대응 역량 강화한다 9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운영(석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석간) 10일(수) △국립환경과학원,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일(목) △2024년...

2024-04-07 08:55
이노션, 안전경영 역량 입증…주요 안전보건인증 잇달아 획득

이노션은 국내 광고업계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 국제표준 ‘ISO45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ISO에서 제정한 ISO45001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을 반영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KOSHA-MS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2024-04-04 09:00
부작용 없고 중독 문제도 없다…‘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각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은 지난 2022년 29조 원으로 파악됐으며, 오는 2030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해 100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진통제 옵션에 대한 치료 현장의 기대감도 크다. 한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중증, 암성 통증은 강도가 높아 어쩔 수 없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해야 하는데, 마약성...

2024-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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