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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각자 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2025-11-28 16:03
  •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2025-11-28 10:00
  • 경찰·노동부, 사망사고 관련 압색…한화오션 “최대한 협조”
    경찰·노동부, 사망사고 관련 압색…한화오션 “최대한 협조”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인력 4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7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증거 수집을 위해
    2025-11-27 14:59
  • [시론] 선진 한국의 어두운 그림자 ‘산업재해’
    [시론] 선진 한국의 어두운 그림자 ‘산업재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선진국에 포함된다는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은 별명이 있다. 바로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는 별명이다.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한국에는 산업 안전 관련 사고들이 유난히 많이 일어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그렇다. 불과 며칠 전에도 울산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 한 노후 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시설
    2025-11-27 06:00
  • 이대서울병원,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S등급 획득
    이대서울병원,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S등급 획득
    이대서울병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 향상을 위
    2025-11-26 15:27
  • '산재와 전쟁' 무색⋯3분기 사고사망자 3.2% 증가
    '산재와 전쟁' 무색⋯3분기 사고사망자 3.2% 증가
    올해 3분기(누적, 이하 동일)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와 전쟁’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4명(3.2%
    2025-11-25 14:00
  •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형벌조항 65%가 ‘사업주 직접 처벌’양벌규정 94% 적용 경총이 고용안정·근로기준·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25개 법률에 포함된 형벌조항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25개 고용·노동 법률에 포함된 총 3
    2025-11-19 11:00
  •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9월 정부
    2025-11-17 14:19
  •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2025-11-11 18:38
  •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노조법 개정 후 현장 혼란 우려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안전의무·복지까지 사용자성 근거 될라” 재계가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500여 개 기업 질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2025-11-06 12:00
  • 남부발전, '작업중지권' 우수 협력사 직원 포상
    남부발전, '작업중지권' 우수 협력사 직원 포상
    한국남부발전은 최고경영자(CEO) 취임 1주년을 맞아 4일 부산 본사에서 '작업중지권 우수자 포상'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료의 위험을 인지해 작업을 중지한 미담 사례 5건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적극적인 실천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근로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2018년 이후
    2025-11-05 14:00
  • 런베뮤, 유족과 합의했지만…노동부, 근로감독은 계열사 전체로 확대
    런베뮤, 유족과 합의했지만…노동부, 근로감독은 계열사 전체로 확대
    유족 측 대리 법무법인 더보상 “주요사안 오해 해소”“유족, 죽음 회자되길 원치 않아 회사 사과와 위로에 응해”컬리 런베뮤 판매 일시 중단 등 상황 예의주시하는 업계 20대 직원의 과로사 논란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 측과 공식 합의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유족과 회사는 주요 사안에 대한 오해를
    2025-11-04 22:06
  • “산업현장 추락·끼임 사고 뿌리 뽑는다”…권익위, 한 달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산업현장 추락·끼임 사고 뿌리 뽑는다”…권익위, 한 달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2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추락·기계 끼임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현장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시민 누구나 청렴포털(청렴닷컴)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2025-11-03 11:02
  • "6명 사상" 울산 SK에너지 폭발…노동부·경찰, 본사 포함 3곳 전격 압수수색
    "6명 사상" 울산 SK에너지 폭발…노동부·경찰, 본사 포함 3곳 전격 압수수색
    6명의 사상자를 낸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원·하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SK에너지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울산 남
    2025-10-30 16:24
  • “63세 하청노동자, 또 끼여 숨졌다”… 부산 사하 선박기계공장서 중대재해
    “63세 하청노동자, 또 끼여 숨졌다”… 부산 사하 선박기계공장서 중대재해
    부산 사하구의 한 선박기계 제조공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중량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현장의 ‘반복된 비극’이 또다시 재연된 셈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에스비선보㈜에서 하청 근로자 A씨(63)가 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을 고정하던 중 섬유로프가 끊어지며 중량물이 한쪽으로 쏠렸고
    2025-10-28 16:06
  • 또 질식 사망사고⋯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또 질식 사망사고⋯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인천 맨홀 질식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보름여 만에 또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경찰과 이번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긴급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수조
    2025-10-26 15:00
  • 400㎏ 무대장치에 깔린 성악가, 결국 사망⋯산재처리 받지 못해 억대 치료
    400㎏ 무대장치에 깔린 성악가, 결국 사망⋯산재처리 받지 못해 억대 치료
    세종문화회관에서 리허설 중 발생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가 끝내 사망했다. 24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안영재(30) 씨를 추모했다. 앞서 안씨는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오페라 리허설에 참여했다가 400㎏이 넘는
    2025-10-24 23:25
  • 명노현 LS 부회장 “협력사와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도전 함께 극복”
    명노현 LS 부회장 “협력사와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도전 함께 극복”
    LS, 협력사 CEO 포럼 성료“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동반성장” LS그룹이 협력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며 상생경영 의지를 다졌다. 명노현 LS 부회장은 “LS그룹이 지난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것은 협력사와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생태계를 조성한 결과”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함께
    2025-10-23 09:42
  • "위험하면 누구나 멈춘다"⋯남부발전, 'STOP CODE 052' 선포
    "위험하면 누구나 멈춘다"⋯남부발전, 'STOP CODE 052' 선포
    한국남부발전은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20일 부산빛드림본부 대강당에서 'STOP CODE 052,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위험을 감지하면 누구든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STOP CODE 052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2025-10-21 10:34
  • 부산 우암동 '효성 해링턴 마레' 공사현장서 추락사고…노동자 12m 아래로 떨어져
    부산 우암동 '효성 해링턴 마레' 공사현장서 추락사고…노동자 12m 아래로 떨어져
    15일 오전 부산 남구 우암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남구 우암동 198-3번지 ‘효성 해링턴 마레’ 신축 현장에서 설비공정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약 12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2025-10-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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