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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가 던진 질문… 왜 사고는 계속되는가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1
현대카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2회 연속 '양호'…"보호 체계 고도화"

현대카드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2회 연속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2021년에 이어 올해 실시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도 '양호' 등급을 받았다. 올해 금융권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현대카드와 라이나생명 2곳 뿐이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평가에서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에 대해 "소

2025-12-18 15:15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8곳…은행2·증권4·여전2곳

금감원, 종합등급 ‘미흡’사 경영진 면담 예고불완전판매·기관제재가 등급 하향 촉발종합등급 ‘양호’는 라이나생명·현대카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외형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작동력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금융회사는 모두 8곳으로, 은행 2곳, 증권 4곳,

2025-12-18 12:05
[데스크 시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SKT·KT·LG유플러스에 이어 ‘국민 택배’라 불리는 쿠팡에서도 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이름·주소만이 아니다. 구매 이력, 동선, 가족관계까지 한 사람의 ‘디지털 생애’가 통째로 복제됐다. 정부는 잇따른 사고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닿는 곳은 기껏해야

2025-12-12 06:00
[특허, 톡!] 취미 가장한 범죄 ‘DIY 위조명품’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위조 명품 조립 키트’를 제작·유통한 조직을 적발한 사건은 위조 범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위조품은 제조·유통·판매의 고리를 갖춘 형태로 인식됐지만,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단·부자재·도식화된 제작 설명서를 묶은 조립형 키트 형태로 판매한 전례 없는 방식이었다. 소비자는

2025-12-11 06:00
"이상금융거래 탐지"…KB국민카드, 'FDS AI 콜봇 시스템' 운영

KB국민카드는 금융사기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FDS 인공지능(AI) 콜봇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AI 기반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구축한데 이어 올해는 FDS에 AI 콜봇까지 도입하며 금융사기 예방 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했다. 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상거래 탐지부터 고객확인까

2025-11-27 10:21
기후위기에 흔들리는 저수지…“선제적 안전관리로 전환해야”

전문가들 “미래 기후 반영한 안전진단 지침 개정 시급”AI 기반 위험예측·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요구 확산 기후변화로 극한 강우와 가뭄이 잦아지면서 농업생산의 핵심 기반인 저수지·양배수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선제적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8~19일 충남 예산에서 ‘2025년 농업생

2025-11-20 14:03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에 정부 “총력 수습”…승객 일부 부상자 발생

전남 신안 해상서 여객선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수습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 17분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19 22:00
손남일 전남도의원 "도 발주 공사장 잇단 안전사고 대책마련 시급"

전남도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남일 전남도의회 의원(영암군2,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1년간 전남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총 5건의 노동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2025-11-11 08:38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간편 신고' 도입…관광객 불편 해소 나선다

정부가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바가지요금 등의 불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 신고 서비스를 도입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각 시·도의 '지역번호 + 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의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가 연계 운영된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즉시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전달돼 현장 확인과

2025-10-28 13:38
즉시연금 ‘설명의무 불이행’…금감원 점검 착수한 이유, 판결문 살펴보니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내용을 표준화·체계화된 한글용어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고 약관의 내용을 고

2025-10-25 10:10
[단독] 부산국제고 급식실서 '김어준 뉴스공장' 상영…교육중립성 훼손 논란

부산국제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특정 정치 성향의 방송 프로그램을 상영하는 일이 발생해 교육 중립성을 훼손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가 급식 시간 때 진보 성향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상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부산국제고는 최근 급식 시간 중 해당 방송을 급식실 내 TV를 통해 상영해온

2025-10-24 08:44
이억원 “품질인증부품,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선택권…시장 친화적으로 운영할 것”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동차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택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8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OEM(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 우선 적용’ 방침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사실상 보류한 바 있다. 20일 국회 정

2025-10-20 16:13
부실 김밥에다 새 도로에 못박아...제주도 탐라문화제 잇단 '논란'

제주도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에서 내용물이 부실한 김밥을 팔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스팔트를 새로 깐 도로에 못을 박아 행사부스를 설치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비례대표)은 "행사장에 몽골 천막을

2025-10-16 08:51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교훈

재발 방지 위해 정부간 상시 협력통상·이민 다루는 전문 조직 개설투명한 인력 운용·사후 조치 필요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집단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숙련 기술자 충원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2025-09-28 16:03
"안전도 데이터로 관리한다"…허즈 'SAFEZON', 스포츠 안전의 새 모델 될까

국내 스포츠 시장은 2025년 7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다. 학교 체육 현장이나 생활체육 클럽에서 심정지·부상 사고가 잇따르지만, 대부분 사후 대처 중심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은 관리 인력 부족, 민간 스포츠클럽은 비용 부담 때문에 데이터 기반 안전 시스템 도입이 더뎠다. 이 공백은 동시에 ‘블루오션’이기도

2025-09-21 08:24
김동연 경기도지사, 근로감독권 위임 대비 특별조직 구성 지시…“노동자 안전 최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며,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3일 도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권 실행전략 점검회의’에서 김 지사는 “새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산업현장의 안전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2025-09-03 17:11
이재명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

2025-08-09 16:49
해병특검, ‘수사기록 회수 관여’ 이시원 31일 소환 조사

“이시원, 기록 회수 당일 및 사후 조치 과정서 관계자와 연락”‘尹 격노 회의 참석’ 조태용 전 국정원장, 오전부터 조사 진행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31일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3년 8월

2025-07-29 13:48
신한투자증권, 사전예방에 초점 내부통제 체계 재정비…부점장까지 책임 강화

보안관 역할 '준법감시관리자' 부서나 인사로부터 독립된 위치관행적 위험 요서 직접 통제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임원에서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태 이후 가동된

2025-04-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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