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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반면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시민단체 306개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

2024-04-26 18:2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의제숙의단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장 선호했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을 시민대표단이 설명 들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제숙의단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4-23 14:55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 어쩌나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10%P 높이면 보험료율을 4%P 인상해도 재정 부담이 더 커진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원 늘어난다. 기금...

2024-04-22 16:39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이는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2024-04-20 14:56
KB금융, 장애인 인식 개선…‘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지원

또한 판매 중인 자녀보험의 초회 보험료 중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KB손해보험이 적립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발달장애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지원 캠프를 열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장애인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게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미션 아래 우리...

2024-04-19 15:48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시 보장수준과 부담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비중이 큰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보장수준 확대의 전제인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담능력에 맞는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4-19 14:08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아니라 ‘보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법률 개정은 2001년)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

2024-04-18 11:00
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시작

자유로운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고, 만기도 5년부터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골프 등 각종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MG새마을금고 보험은 회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 출시와 더불어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회원의 삶의 질 향상을...

2024-04-17 14:16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제도에 대한 우려 5가지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가...

2024-04-15 16:36
[종합]이병래 손보협회장 “고령자 서비스 강화…실손보험 임신·출산 보장 확대”

저출생 관련 보장도 강화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확충하겠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4대 미래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보험 상품을 강화한다.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고 요양·돌봄 상품 등을...

2024-04-03 15:24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시민대표단 토론 안건으로 올릴 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연금특위는 2개ㅠ안을 시민대표단에 학습시킨 후 TV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선호됐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안은 배제됐다....

2024-04-03 14:35
신한은행, 1094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시행

사회 이슈 해결 동참 프로그램으로는 △출산장려 금융 신상품 출시 △시니어 고객 교통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등이 추진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기금 조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상생금융 지원이 진행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돕고자 오랜 기간...

2024-03-27 14:41
KB증권,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KB증권은 이번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청년의 신용사회 조기 복귀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기본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여 취약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금 취업준비 등 생업에 전념하며 건강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가장 취약계층일 수 있는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2024-03-25 09:5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이들 주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 세금부담 및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국민경제의 선순환 과정을 파괴시킨다는 측면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2024-03-25 05:00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활용처도 민간보험료, 진료비 등까지 확대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고령층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2024-03-21 11:47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보험업권은 보험료, 이자 부담 경감, 취약계층 보호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을 상생금융 과제로 삼고 실천 중이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 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약 5200억 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1월에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2024-03-20 12: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정부 행정·복지제도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2024-03-19 17:09
NH농협생명, '검진쏘옥NH용종진단보험' 판매 1만건 돌파

만 19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 건강검진이 처음인 사회초년생 자녀부터 정년퇴직 후 개인적으로 검진 예약을 해야 하는 부모님 세대까지 이용 가능하다. 보험료는 30세 기준 남자 1500원, 여자 1200원으로 가입 시 한 번 납입하면 1년간 보장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10%를 NH포인트로 적립해준다.

2024-03-19 09:26
서울청년문화패스로 공연·전시 관람…연 20만 원 지원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에게 공연․전시 등 연간 20만 원의 문화관람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뒤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 취지에 공감해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올해 사업 신청 대상은 2001~2004년에 태어난 서울 거주 청년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2024-03-17 11:15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지난해 연봉 34억4100만 원

건강검진비, 상해질병보험료 등 기타 근로소득으로도 700만 원을 받았다. 최 회장이 받은 상여에는 경영성과평가를 통해 받은 성과금이 포함됐다. 포스코홀딩스 평가보상위원회는 최 회장이 지주회사 출범 이후 철강, 친환경 인프라, 친환경 미래소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핵심사업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2018년 7월...

2024-03-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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