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다카이치, 첫 의회 연설…“중요한 이웃 韓, 정상 간 대화로 관계 강화”

2025년도 중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목표 밝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월 24일 일본 도쿄 의회에서 첫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첫 국회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칭하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한 관계 강화를 다짐했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소신 표명에 나섰다.

그는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한·미·일, 미·필리핀, 미·호주 등 다각적 안보협의를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요한 이웃 국가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외교 정책과 관련해 “세계의 중심에서 꽃피는 일본 외교를 되찾겠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교 묘사 발언을 인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시사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도 중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는 당초 2027회계연도에 달성할 것으로 목표로 했으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2년 앞당기겠다는 의지다.

그는 “2022년 12월 국가 안보전략을 비롯한 ‘3대 문서’ 수립 이후 안보 환경이 여러 방면에서 변화해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2026년으로 앞당겨 개정하겠다”며 “방위생산 기반·기술 기반 강화, 자위관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보장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초당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회의’를 창설해 논의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도 함께 참여해 국민의 미래를 논의하자”고 호소했다.

중·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형 세액공제’ 제도 설계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세제와 사회보장의 일체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고물가 대책을 위해서는 보조 예산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에 정부가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며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실질적 경기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 한시적 세율의 조기 폐지를 추진하고 겨울철 전기·가스요금 지원책을 시행한다.

실질임금 상승이 정착될 때까지 기업과 가계 지원을 이어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경영난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진료·요양 보수를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의 정책 합의도 반영했다. 일반의약품(OTC) 유사약의 본인 부담 조정, 고등학교 및 급식 무상화(2026년도 시행) 등도 포함됐다.

외국인 정책에서는 정부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내세운 목표다. 신설된 외국인정책 담당상을 중심으로 토지 취득 규칙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정책은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기조로 삼아, 전략적 재정 투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낮추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임 중 국회 발의 실현을 목표로 초당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촉구했다. 연설 끝에는 쇼토쿠 태자, 요시다 쇼인 등의 발언을 인용하며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