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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조 전 원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 또는 대통령 개인의 정
    2025-11-28 12:02
  • 中企 43.7% "규제 수준 높아...노동규제가 가장 부담"
    中企 43.7% "규제 수준 높아...노동규제가 가장 부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는 ‘노동규제’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5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규제
    2025-11-26 18:19
  • 李대통령 "탄소중립 반드시 가야할 길…실용적 지혜 필요" [종합]
    李대통령 "탄소중립 반드시 가야할 길…실용적 지혜 필요"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두고 산업계 일각에서 반발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필연적 전환'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
    2025-11-11 11:13
  •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수도권 주택공급, 규제 완화가 답이다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수도권 주택공급, 규제 완화가 답이다
    수요기반 느는데 공급은 지지부진지역간 집값격차 사회갈등 부추겨재건축·기업형임대 등 적극 추진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건설경기는 극심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 가격은 좀처럼 오름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2025-11-11 05:00
  • 영농형태양광 규제 푸는 정부…“실질적 농가 수익으로 이어져야”
    영농형태양광 규제 푸는 정부…“실질적 농가 수익으로 이어져야”
    농업진흥지역까지 설치 허용·사업기간 8→23년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우량농지 훼손·농가소득 역효과 우려도…“이익공유·농업기능 보전 병행돼야”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이지만, 농가 수익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현장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
    2025-10-21 14:51
  •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정년연장·주4.5일제 논의 물꼬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정년연장·주4.5일제 논의 물꼬
    대한상의·한국노총·경총·민주노총·중기중앙회 참여혁신, 보호, 상생 등 세 갈래 개별 협의체 운영우원식 의장 “사회 갈등, 대화 해결 틀 만들어”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본격 출범했다. 26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면서 노사정 대화기구가 ‘완전체’를 이룬 가운데 정년연장
    2025-10-15 15:48
  • 정치 대립, 민주화 이후 최악…국회 책임론도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③]
    정치 대립, 민주화 이후 최악…국회 책임론도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③]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2025-10-15 05:00
  • 개혁에 거센 저항…정치·사회 갈등에 흔들리는 프랑스 [몰락하는 유럽 3대 경제국 ②]
    개혁에 거센 저항…정치·사회 갈등에 흔들리는 프랑스 [몰락하는 유럽 3대 경제국 ②]
    총리 사임 후 재임명 등 정치 난맥상연간 경제성장률 1.1%→0.6% 둔화 전망거센 저항에 연금개혁 시도 번번이 좌절애꿎은 세금 인상 만지작…효과는 미미 유럽 3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나란히 흔들리고 있다. 독일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유럽의 병자’라고 조롱받는 신세가 됐고 프랑스는 재정 악화와 개혁 좌초에도 정치 혼
    2025-10-14 05:00
  • “격차가 균열로…한국과 세계를 집어삼켰다”[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①]
    “격차가 균열로…한국과 세계를 집어삼켰다”[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①]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2025-10-13 05:00
  • [논현광장_김한진의 시황읽기] 통화팽창 시대 ‘최종자산 금’
    [논현광장_김한진의 시황읽기] 통화팽창 시대 ‘최종자산 금’
    팬데믹 거치며 중앙은행 자산 급증방만한 통화 운용으로 금가치 뛰어대안화폐 가능성에 비트코인 주목 최근 전 세계에 뚜렷한 경제 현상 중 하나는 ‘돈이 많이 풀렸다’는 사실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BOE)의 실물경제(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자산 비율은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작게는 30%포인트,
    2025-09-22 18:54
  • 금융·보험업 임금 805만원…숙박·음식점업의 3배
    금융·보험업 임금 805만원…숙박·음식점업의 3배
    300인 이상 사업체 특별급여 12.8%↑금융·보험업 임금 805만원 ‘최고’…숙박·음식점업은 263만원경총 “노조 과도한 요구, 격차·갈등 키울 우려”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이 늘어나면서 근로자 임금 인상률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임금 격차도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발표한
    2025-09-21 12:00
  • [논현논단] 中企정책, 시장창출·기술혁신 강화를
    [논현논단] 中企정책, 시장창출·기술혁신 강화를
    소상공인 위한 정책보강 바람직중소벤처들 해외 진출 지원하고주 52시간제 탄력적용 허용해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AI) 등 급속한 기술발전, 인구문제와 양극화, 사회 갈등 등 국내외 현안 속에서 한국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1960년대부터 2010년께까지의 급속한 고성장, 그 이후의 장기 저성장 시대를 거쳐, 이제 새로운 환경
    2025-09-18 19:23
  • 국민통합위, 국민 대화기구로서 실질화 방안 모색
    국민통합위, 국민 대화기구로서 실질화 방안 모색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통합위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갖고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 정립 및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국정과제 9번)에 담긴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대화기구’로
    2025-09-17 14:35
  • 李대통령 “노조원 자녀 특채 불공정 대명사”…국내 車업체 채용 논란
    李대통령 “노조원 자녀 특채 불공정 대명사”…국내 車업체 채용 논란
    KGM 노조, 퇴직 희망자 자녀 채용 요구현대차그룹, 해당 조항 수년 전 폐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조합의 자녀를 회사에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비판했다. 최근 KG모빌리티(KGM) 노동조합은 퇴직 희망자 자녀를 특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2025-09-09 18:01
  • 대통령실, 중앙선관위원 위철환…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 가수 박진영
    대통령실, 중앙선관위원 위철환…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 가수 박진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하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 씨를 임명하는 등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위철환
    2025-09-09 17:01
  • 李대통령, 노조 고용세습 의혹에 "불공정 대명사…과도한 주장 자제해야"
    李대통령, 노조 고용세습 의혹에 "불공정 대명사…과도한 주장 자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노동계를 향해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규정으로 만들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차 국무회의에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분야 뿐만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필
    2025-09-09 14:45
  • [속보] 李대통령 "노조원 자녀 특채 규정, 사회갈등 유발 자제 돼야"
    [속보] 李대통령 "노조원 자녀 특채 규정, 사회갈등 유발 자제 돼야"
    李대통령 "노조원 자녀 특채 규정, 사회갈등 유발 자제 돼야"
    2025-09-09 14:14
  • 전남 순천시의회...풍력발전소 허가 완화에 갈등 '고조'
    전남 순천시의회...풍력발전소 허가 완화에 갈등 '고조'
    전남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2일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핵심 쟁점은 풍력발전소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단서조항에 시민사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례는 풍력발전시설을 도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20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5-08-19 17:24
  •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 ‘대주주 기준 50억’ 밀어붙이는 與...현행 유지 힘 실리나
    ‘대주주 기준 50억’ 밀어붙이는 與...현행 유지 힘 실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를 관철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는 중이지만, 다음 달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MBC 라디오에 나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에는
    2025-08-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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