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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는 딸의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고,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양육수당 등을 수령했다. 딸이 살아있는 동안 의무적으로 접종시켰어야 할 18회의 예방접종도 단 3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혐의를 모두...
    2024-04-16 11:09
  •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2024-03-27 15:57
  • 화성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 유기한 남녀 체포…“양육할 형편 안 돼”
    화성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 유기한 남녀 체포…“양육할 형편 안 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일 오전 10시 50분쯤...
    2024-02-08 14:46
  •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2024-01-16 16:01
  •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다운증후군을 앓던 갓난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50대)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2023-12-31 13:38
  •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2023-11-24 12:12
  •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 김모(39) 씨가 도박 사이트 관리를 맡던 피해자를 폭행‧사망하게 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징역 17년 등)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김 씨는 태국...
    2023-11-09 14:43
  •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9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원심...
    2023-11-09 13:51
  •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26)는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A(사망 당시 48세)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2023-10-31 21:39
  •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올해 3월 29일 밤 11시 46분경 강남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사망 당시48세)를 납치해 살해하고 이튿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A씨의 권유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뒤 금전적 손해를 입은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2023-10-25 17:21
  • ‘또래 살인’ 정유정 “범행 당시 술 취해 기억 안 나…무서웠지만 꾹 참았다”
    ‘또래 살인’ 정유정 “범행 당시 술 취해 기억 안 나…무서웠지만 꾹 참았다”
    1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이 범행 동기를 묻자, 정유정은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며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이 있었나”라고 다시 물었고, 정유정은 “네”...
    2023-10-16 17:15
  • 캐리어에 백골 영아 시신이…친모 긴급체포
    캐리어에 백골 영아 시신이…친모 긴급체포
    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캐리어 가방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은 A 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A 씨 집에 있는 집기류를 챙겨 보관했고 이를 정리하던 중 가방에서 백골 상태인 영아 시신을 발견해 3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약 7시간 만에 서구...
    2023-10-05 07:29
  •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제일 불쌍해”…정유정 범행 전후 목소리 공개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제일 불쌍해”…정유정 범행 전후 목소리 공개
    앞서 정유정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잘 맞지 않는 할아버지와 살아야 해 좌절했다”며 가족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정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재판 중이다. 정유정은 18일 부산법원청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번복하고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했다.
    2023-09-27 10:57
  • 외도로 임신한 아이 모텔서 방치 살해한 40대 친모…항소심서 징역 4년
    외도로 임신한 아이 모텔서 방치 살해한 40대 친모…항소심서 징역 4년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의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방치했고, 아이가 죽자 인근 골목길 화단에 유기한 혐의를...
    2023-09-21 18:07
  • '그것이 알고싶다' 포항 백골 사체 옆 부활 일기의 정체…사이비 종말론의 결과?
    '그것이 알고싶다' 포항 백골 사체 옆 부활 일기의 정체…사이비 종말론의 결과?
    이후 다윗씨는 사체유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다윗씨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숨을 안 쉬셨다. 갑작스럽다 보니 돌아가셨단 생각은 안 들었다. 미약하게 숨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라며 “안 죽었을 거라는 희망으로 미루다 보니 시간이 지났다. 후회된다. 바로 병원에 갈걸”이라고 속내를 전했다. 다윗씨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2023-09-03 01:01
  •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아내…무기징역에 상고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아내…무기징역에 상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가 전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1심과 같은...
    2023-08-23 17:01
  •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공동감금‧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한모(27)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고등학생 김모(19) 씨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15년과...
    2023-08-22 12:00
  • 백일 된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母 구속…"경제적 어려움에 범행" 혐의 인정
    백일 된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母 구속…"경제적 어려움에 범행" 혐의 인정
    16일 경찰에 다르면 전날인 1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26)씨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서귀포시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후 3개월 된 자녀의 얼굴에 고의로 이불을 덮어둔 뒤 외출했고 다음날 오전 귀가해 숨져있는 아들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2023-08-16 18:54
  • '강남 납치‧살해' 공범의 증언…"피해자 장기 적출 계획까지 들었다"
    '강남 납치‧살해' 공범의 증언…"피해자 장기 적출 계획까지 들었다"
    이경우 일당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지난 3월 밤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한 후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 이를 계획·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경우는 강도 등의 혐의는 인정하나 살인 모의, 사체유기 등은 부인 중이다. 황대한 역시 사체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8-11 00:18
  • 생후 3일 된 딸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구속 기소
    생후 3일 된 딸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구속 기소
    3일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강정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사흘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울자 뒤집어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 주변...
    2023-08-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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