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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마침내 선택의 시간…민생 살리는 주권 행사를
    위안부 단체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비근한 사례가 곳곳에 널려 있다.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막말 파장도 범상히 넘길 수준이 아니다. 일찍이 “2찍” “셰셰”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더니 여성 비하도 불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를 겨냥해 ‘나베’(냄비)란 별명으로 불린다고 한 것이다. 나베는 매춘부를 빗대는 성적 비하 표현이다....
    2024-04-05 05:00
  • 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박 판사는 8월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당초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진보 성향의...
    2023-10-06 11:02
  • 文, '부친 친일파' 발언 박민식 고소…"사자 명예훼손"
    文, '부친 친일파' 발언 박민식 고소…"사자 명예훼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친일파가 아니냐'고 발언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3-09-12 11:27
  • 文, ‘부친 친일파’ 주장한 박민식 장관 고발키로…“악의적인 명예훼손”
    文, ‘부친 친일파’ 주장한 박민식 장관 고발키로…“악의적인 명예훼손”
    그런 점에서 박 장관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박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 장군이 스물 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다”며 “(문 전 대통령...
    2023-09-06 16:48
  •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앞서 박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재판을 맡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박 판사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비해 중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2023-08-17 10:17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 의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의원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구형량 보다 법원 선고형량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유죄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2023-08-11 15:06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형이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2023-08-10 15:03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김 교수는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뿐 아니라 X선, 원적외선, 컴퓨터 영상분석, DNA 분석 등 과학감정을 거쳤는데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2023-07-21 11:00
  •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고소를 당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정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2023-05-30 16:29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2022-12-09 18:06
  • 정진석, '故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받는다
    정진석, '故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받는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대신 약식기소한다. 약식기소는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2022-11-17 16:21
  •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사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형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름 등 명단 공개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명단 입수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만약 명단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동의 없이 유출했다면 양측 모두 처벌받을 수도...
    2022-11-15 11:11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김 전 청장은 이 관계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고 발표하게 해 이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감사원도 해경이 공개한 월북 동기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이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 자료를 확인하고도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2022-10-21 11:11
  • [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씨가 사망하며 유산을 한정승인한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가 공동 피고가 됐다. 전두환 씨는 이와 별개로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 씨와 검찰은 항소했으나 그가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2022-09-14 15:22
  • 검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
    검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 부의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명령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를 요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정 부의장은...
    2022-09-01 20:26
  •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유감…수사 면밀히 진행"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유감…수사 면밀히 진행"
    특검팀에 따르면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ㆍ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공보 업무를 맡은 A 중령이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군 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2022-08-18 11:51
  •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특검팀은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최근 이 중사 유족 측에서도 고소장을 제출받았다. A 중령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되지 않으면서, 특검팀은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A 중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에도 20비행단 부대원들에게 이...
    2022-08-17 21:58
  •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명예훼손 혐의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명예훼손 혐의
    특검팀에 따르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 업무를 맡고 있는 A씨가 이 중사의 사망 이후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2022-08-15 20:37
  •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고소됐던 김홍희(54) 전 해경청장의 사건은 각하했다. 당시 해경청은 이씨 사망 후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의 도박 기간,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공개했다. 또 그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2022-07-15 20:59
  •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2심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고 원심과 달리 공소 제기된 댓글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작성된 댓글 중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 등은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댓글은 100여 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2022-06-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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