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
서울시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영케어러)'을 위해 26일까지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을 증명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1차 모집 과정에서 서류상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혁신과제 도출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잇단 대형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에 치우쳤던 기존 민자철도 사업 구조를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
토지보상 금액기준 47% 진행⋯강제수용 절차 불가피한데LH 사장 대대행체제, 결정은 누가⋯대형 공사 의사결정 공백임야 토지주 "보상 적다"우려⋯행정절차ㆍ기관 협조 핵심 변수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반환점을 돌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리더십 공백과 까다로운 임야 보상 절차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핵
서울 민간아파트 1년 평균 분양가 최고치고분양가에 자금 부담↑⋯청약 수요도 이탈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며 자금 부담 탓에 청약 당첨 이후에도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흐름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 평균
서울 강남 지역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르는 등 재건축 지연이 안전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노후 주택 증가가 주거 환경 악화를 넘어 주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 단계 통합 등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서울 아파트
주민 참여 유도…자원순환‧생활폐기물 감량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주민 참여형 재활용 정책을 도입했다.
송파구는 가정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폐비닐 직접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폐비닐은 고형 연료(SRF)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상징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6개월 만에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전 공정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
"분양 계약금 없이 매달 적금 붓듯 지분을 쌓아 20~30년 뒤 내 집을 가진다."
경기도가 기존 공공주택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새 판을 깔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남양주 소재 경기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첫 현장
기후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발표"2030년 전국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준비 만전"
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던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8년대로 획기적으로 줄인다.
입지 선정부터 설계,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는
10개 군 2년 시범…지역화폐로 ‘지역 소비’ 유도, 면 주민 사용기한 6개월로 확대읍·면 생활권 탄력 적용…실거주 논란 줄이려 타지 근무자·대학생 ‘주 3일’ 기준도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에 매달 15만원이 풀린다. 다만 돈이 ‘읍내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 쏠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는 금
5일부터 운영⋯정비사업·내집마련 상담까지오세훈 시장, 정비 애로점 등 시민 간담회
서울시가 복잡한 주택 정책과 내 집 마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에게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상시 청취하는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주요 제도를 대화형 전시로 풀어내는 ‘주택정책소통관’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관련 애로도 직접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이 미국 항공우주청(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될 큐브위성 K-RadCube가 모든 지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K-RadCube는 2~4월 중에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29일 종로구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에서 강경인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
올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전남도 순천시가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문체부는 특별조사를 했다.
그 결과 보조금 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은 22일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는 보고를 문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교육환경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9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규제로 인해 사업 속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의 대표 침수지역으로 꼽히는 대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시 국장급 실무 라인과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논란과 관련해 “병목의 원인은 서울시가 아니라 과거 민주당 시정 10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6일 ‘장위13-1·2’ 방문...주민 간담회10·15 대책 이후 불안 해소 위해 동의율 완화 등 지원안 검토
성북구 장위13-1·2구역(장위13구역)이 10년 만에 재정비 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종합 적용해 사업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 2구역을 방문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어려움을 살피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시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2026년까지 지원대상 3만명 확대 목표
서울시가 중장년 1인가구의 외로움을 관리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AI 생활관리서비스(가칭)’를 시작한다. 300명 내외의 시범대상자에게 오는 4월부터 제공된다.
AI 생활관리서비스는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AI가 주 1~2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챙기고 일상생활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