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퍼줄리즘’, ‘마술’이란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참모들이 경제학 책에도 없는 이론을 홍위병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하고자 복지 예산 등을 증액한 정부의 내년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근 군 간부가 공관병에 대해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 등을 일삼은 ‘갑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군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군 고위 장성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를 ‘사병으로 부렸다’는 보도가 잇따르던 얼마 전의 일이다. 군 제대 후에 복학한 이른바 ‘예비역’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학생이 “원래부터 장성들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다 사병이지 장교가 아니었는데 왜 사병을 부린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하였다.
어이가 없었다. 이게 현재 대학생들의 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군을 향해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주문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내놓은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구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군을 향해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구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것, 지휘관부터 사병까
'썰전'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오래도록 덮어놓은 문제가 이제 터졌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을 주제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MC 김구라는 박찬주 대장의
“아들 같아서 그랬다.”
“딸 같고 대견해서 그랬다.”
병영 갑질 사건의 당사자는 사병에게 부과된 책임 이상의 일을 아무런 근거 없이 시켰다. 그 이유는 아들 같아서다. 외국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대사관에서는 종종 힘없는 여성 인턴이나 비정규직이 성희롱을 당한다. 가해자는 딸 같아서 그랬다고 한다. 두 사건의 본질은 뚜렷하다. 권력관계의 우위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병 갑질 문제를 “청산해야 할 적폐”로 지목하며 전수조사와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병 갑질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며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진상
“뭐 돈 되는 것 없어요?” “그거 돈 되나요?” 이런 말 대신 “그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가요?”가 요즘 모든 의사 결정의 선택 기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더 잘하시라고 ‘일자리 만들기 5요(要)’를 올리니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 국민을 2 대 8의 법칙으로 보아서, 행복하게 일하는
고려는 1231년 몽골이 침입해 오자 이듬해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이후 40여 년간 항전하였다. 유례없이 긴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다. 오랜 전쟁에 지친 양국은 화의를 맺고, 1270년 마침내 고려는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그러나 삼별초는 개경으로 오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항전을 시작하였다. 이 와중에서 많은 사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 병장들은 월급으로 67만원을 넘게 받을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올 최저임금(135만2230원)을 기준으로 30%까지 인상하고 2022년 50%까지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월급을 전역 후 등록금이나 창업지원 재원으로 사용키 위한 목돈마련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장병 급여의 연차적
군인 사병들이 월 평균 20만원 가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군인들의 생활을 담은 ‘2017 군인복지실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2월 6일부터 24일까지 군 인트라넷을 통해 병사 1만1699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월 평균 지출액은 20만 원 가량이었다.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간식과 군것질로 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015년 기준 전체 일자리의 8.9%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공약이 이행될 경우 12%대로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000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8000개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일반
다대표해수욕장에서 시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당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변사체를 최초 발견한 BJ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프리카TV BJ 오메킴은 31일 오전 3시 20분께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야외 방송을 진행하던 중 "해변에 마네킹이 있는 것 같다"라며 엎드려 있는 시신에 다가갔다.
이후 바닷물에 떠밀려 온 물체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번 대선은 대구‧경북의 진로를 가늠할 중대선거”라며 “역사는 순리대로 가야 세상이 안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경북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글을 게재해 “잘하면 뽑아주고 못하면 안 뽑아줘야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한다. 여당이 잘못했으면 야당에 기회를 줘야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뜻을 전했다.
문 후보는 1일 서울 마포구에서 ‘군 장병 부모, 애인들과 대화’를 열어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국방개혁 방안에도 (복무기간) 24개월을 점진적으로 18개월로 줄이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3일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게 평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고 평화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군(軍) 가산점 제도 재추진과 사병봉급 인상 등을 포함한 보훈ㆍ안보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화 유공자 유가족에게 주어지는 취업 가산점을 두고 “과도하다”는 표현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20일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고 안보 및 보훈 공약을 밝혔다. 이날 홍 후보는 “국가를 위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8일 대전에서 대선운동 이틀째 유세를 이어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한 뒤 제1사병 묘역과 순직 소방관 묘역을 차례로 둘러봤다. 안 후보는 먼저 1996년 철원 집중호우로 순직한 49명의 묘역을 살핀 뒤 지난 2001년 홍제동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6명의 묘역을 살폈다. 안 후보는 권율정
5당의 대선 후보들은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이어 둘째 날인 18일에도 전국 곳곳을 누비며 표심 파고들기에 나선다. 수도권부터 제주까지 종횡무진하는 강행군을 통해 선거 초반 ‘기세 잡기’에 나선다는 전략인 셈이다. 또 노인·노동 공약 등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도 병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날 하루 제주도와 전북, 전남,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