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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공소청·중수청은 검찰폭파 악법…필리버스터로 저지”

“공소취소 국조·전쟁 추경 모두 ‘정략’…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로”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상정 예정인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 폭파이자

2026-03-19 15:03
국힘 “검찰개혁, 최악으로 결론…최소한 안전장치도 삭제”

“중수청·공소청은 ‘범죄수사 마비법’““공시가격 급등, 선거용 꼼수 의심”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 수

2026-03-19 10:36
변호사 공급 논쟁 속 ‘깜깜이 선발’…변시 합격자 수 결정 도마위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②]

인공지능(AI) 확산과 법률시장 포화 논쟁 속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의 ‘깜깜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미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웃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발 예정 인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합격자 수 산정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선발 절차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변호사시험

2026-03-19 05:00
중수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2026-03-18 18:21
국회 법사위, '환율안정 3법' 의결…19일 본회의로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법'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8 16:32
"서학개미 국내 복귀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2026-03-18 16:25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이억원 “저PBR 기업 공개⋯ 코스닥 1ㆍ2부리그 도입 ”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서 방안 공개 금융당국이 저평가(PBR)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해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나누는 2개 리그 구조로 개편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안정화 및

2026-03-18 15:21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6-03-18 14:55
국힘 행안위원 “중수청법, ‘검찰개혁 아닌 방탄입법’…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권력 예속 우려““행안부 장관 지휘권 그대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닌 정권 방탄과 수사 장악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

2026-03-18 14:06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

2026-03-18 11:53
송언석 “공소청·중수청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개혁 아닌 파괴”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조작기소 전제 국정조사, 편향적 입법권 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였

2026-03-18 10:51
나경원 “與, 공소청법 강행…전례 없는 인사 폭거”

“위헌·위법 법안 표결 불참…사법 암흑시대·신독재국가 도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안을 일방 의결한 데 대해 “도저히 위헌·위법적 법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불참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출범이 어려울까 봐 검사의 직업선택 자유까지 침해했다”며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

2026-03-17 21:32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2026-03-17 19:47
광주·전남만 통과…'행정통합 3각 구상' 시너지 난망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확정…TK·충청 교착각 지역 맞춤 특례 담았지만…절반 처리에 그쳐여야 평행선 지속…장기 지연 불가피 전망 잇따라공공기관 이전ㆍ기능 통폐합 시너지 기대감 저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서만 결실을 맺은 채 대구·경북(TK),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이번 정권 내 ‘3각 통합 완수’라는

2026-03-17 16:55
국힘 “李 정부, 헌정질서 망치는 길 반드시 실패…지선 승리 주역은 청년”

“법왜곡죄로 판·검사 ‘린치’ 고소고발““사법체계 파괴 막을 힘은 청년”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발대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청년 조직 결집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합동발대식에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2026-03-17 15:03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쟁점을 논의하는 공개포럼을 연다. 성평등부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에

2026-03-17 12:00
ISS 이어 KCGS도 “최윤범 반대”…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최윤범 재선임안 부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잇달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이어 한국ESG기준원(KCGS)도 최 회장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하면서 현 경영진의 투자 판단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부각되는

2026-03-17 10:59
국힘 “與 조작기소 국조, 공소취소 목적…삼권분립 파괴”

“정청래 ‘10% 조작이 90% 진실 압도’ 발언 말장난““추경은 만병통치 아냐…편성요건·재원·국채상환 원칙부터 답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2026-03-17 09:22
李대통령, 또 검찰개혁 언급…"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일

2026-03-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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