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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2021-01-29 14:17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키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탄핵

2021-01-28 19:41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

2021-01-28 17:3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전 IM선교회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김현정의 뉴스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현재 진행형·‘철파엠’ 임선규, 정상근,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한해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대전 IM선교회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밀집, 밀폐, 밀접 조건 내 합숙생활이 원인” - 허태정 시장(대전시) ‘IM선교회 운영’ 광주 국

2021-01-26 07:34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

2021-01-22 14:45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찬성 58.7% 반대 25.6%"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소추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25.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모름·기타

2021-01-19 10:40
정경심 연관에 선그은 이탄희 "사법농단 탄핵, 판결평가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4일 자신이 주장한 이른바 '사법농단 법관 탄핵론'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한 바

2020-12-24 14:12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3일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정의당 류

2020-12-23 13:45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찰청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동인 변호사는 27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

2020-11-27 17:01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이수진 "탄핵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커지는 가운데 여권에선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27일 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할 상황"이라며 "탄핵은 국회가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상황인데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2020-11-27 15:59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이 싸움은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명분의 칼자루는 추미애 장관이 쥐였고 윤석열 총장은 칼끝을 쥔 형국"이라며 "이번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에

2020-11-27 11:00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가운데 법원 내에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26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성명서를 올려 "법원을 위협하는 세력,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대검찰청은

2020-11-26 17:05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 열고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

2020-11-26 14:33
‘윤석열 아내 회사’ 압색 영장 기각…민주당 “법은 공정(空正)한가”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적 수사에 이어 선택적 영장’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1일 오후 논평을 통해 ‘법은 진정 공정(空正)한 것인가’ 반문했다.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총장 부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가 ‘임의제출 가능

2020-11-11 16:00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 18명 투입…"정관계 로비 의혹 원칙대로 수사"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팀을 대폭 증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반부패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9명과 법무부가 이날 파견을 승인한 검사 5명, 중앙지검 내부 충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린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금융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5명을 서울중앙

2020-10-14 19:40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속도…수사팀 보강ㆍ핵심인물 소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적극적인 검찰 수사 협조를 지시하면서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날 옵티머스 사태의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

2020-10-14 17:19
[종합] 옵티머스 수사팀에 검사 5명 추가 파견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인력이 대폭 보강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과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검사 5명에 대한 수사팀 직무대리 발령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옵티머스 수사는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5명이 주도하고,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 검사 3명이 돕고 있다. 여기에 5명이 추가 파견되면 검사만

2020-10-14 16:15
옵티머스 수사팀에 금융전문 검사 5명 충원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인력이 대폭 보강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과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검사 5명에 대한 수사팀 직무대리 발령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곳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다. 새롭게 합류하는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검

2020-10-14 14:27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대 카르텔’이 작용해 나경원 전 의원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조국도 동기”라고 응수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법대 82학번 나 전 의원과 남편, 서울고법 김재호 부장판사, 김인겸 차장 이런 카르텔이 알게 모르게

2020-10-07 18:04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번째 무죄 판결

법원 내부 비리 관련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2020-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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