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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맡아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맡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권순일(59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영입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2021-09-16 21:37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직권남용죄, 새 기준 필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직권남용죄, 새 기준 필요"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무죄 근거가 된 '직권남용죄'에 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직무범위...
    2021-09-15 18:16
  • '연이은 강공 통할까' 이낙연, 의원직 사퇴이어 윤석열 특검·국조 촉구
    '연이은 강공 통할까' 이낙연, 의원직 사퇴이어 윤석열 특검·국조 촉구
    윤석열 고발사주 '제2의 국정농단' 규정충청 경선 참패 역전 노린 행보당 지도부ㆍ이재명 측에선 앞선 주장 무리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역전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연이어 강공모드다. 의원직 사퇴 선언에 이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2021-09-10 17:00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08-19 14:59
  •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도 3년 넘게 진행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1심이 길어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에 대한 검증, 200명이 넘는 증인 등이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핵심 증인으로 신청된 전‧현직 판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공회전을 거듭했다....
    2021-08-18 06:00
  • 연휴 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 행보 속도 낸다
    연휴 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 행보 속도 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며 회사 차원의 준법경영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17일 열리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할지 관심 모은다. 이번 회의는 정기 회의지만 이 부회장 가석방 직후 열리는 회의라 주목된다. 준법위의 활동 성과도 가시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창립 52년 만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단체...
    2021-08-16 14:09
  • 여당 군소후보 '명낙' 때리며 '존재감 알리기' 올인
    여당 군소후보 '명낙' 때리며 '존재감 알리기' 올인
    어떤 꿀을 얻어 드셨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당원들도 있다”고 맹폭했고, 이날 경북 구미를 찾아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사법 정의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2017년 당시 국정농단 세력과 이재용 사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재벌 특혜와 관련해서 말 바꾸고 침묵하는 게 이재명식 공정인가”라고 따져...
    2021-08-12 18:33
  •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업무 중 핵심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직무 감독 등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재판 관여 행위가 일반적 직무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2021-08-12 16:26
  •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추후...
    2021-08-12 15:36
  • [종합] 네거티브 중단한 첫 TV토론, 외교는 이낙연·공약은 이재명에 집중공세
    [종합] 네거티브 중단한 첫 TV토론, 외교는 이낙연·공약은 이재명에 집중공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선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모두 ‘사법부 판단 존중’이라는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 지사에게 “2017년 당시 국정농단 세력과 이재용 사면 절대 안된다고 했다. 재벌 특혜와 관련해서 말 바꾸고 침묵하는 게 이재명식 공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법 앞에 평등한...
    2021-08-11 21:58
  • 이재용 '재벌 특혜' 비판에 이재명ㆍ이낙연 “법 앞 평등해야” 한목소리
    이재용 '재벌 특혜' 비판에 이재명ㆍ이낙연 “법 앞 평등해야” 한목소리
    가석방, 사법 정의 훼손" 인정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재벌 특혜를 따져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주관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 "2017년 당시 국정농단 세력과 이재용 사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재벌 특혜와...
    2021-08-11 21:33
  •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추가로 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인지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9월 중에도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2021-08-11 10:58
  • '가석방' 이재용, 사면과 달라 경영 활동 제약
    '가석방' 이재용, 사면과 달라 경영 활동 제약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관련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다만 가석방은 사면보다 제약이 많아 이 부회장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시 석방하는 제도로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다. 형은 면제되지 않고 구금...
    2021-08-09 18:58
  • 이재용 운명의 날 D-1…광복절 가석방되나
    이재용 운명의 날 D-1…광복절 가석방되나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요건을 형 집행률 60%로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 중이다.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예비심사...
    2021-08-08 10:55
  • [기자수첩] 꼬박꼬박 찾아오는 ‘꾸벅꾸벅’ 논란
    [기자수첩] 꼬박꼬박 찾아오는 ‘꾸벅꾸벅’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혐의 재판은 올해 3년째를 맞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은 이달 150회차를 돌파했고, 재판기간만 만 2년을 넘기며 공식적으로 대법원 장기미제 사건에 등록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사라졌다....
    2021-08-05 06:00
  •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장기화한 사법농단 재판에 이어 ‘법정의 불공정’을 엿볼 수 있는 곳은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다.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 선거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대부분이 당선무효와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치인 봐주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1대 국회의원...
    2021-07-29 19:00
  •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28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의 분위기는 고요했다. 417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법정이지만 150석인 방청석에는 70대로 보이는 남성 1명이 앉아있었다. 검사석에는 1명의 공판 검사가 출석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사들과 변호인들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가며 긴장감이...
    2021-07-29 19:00
  •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째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부가 보통의 피고인에 비해 배려를 한데다 법을 잘 아는 재판...
    2021-07-29 19:00
  •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해당 문건은 조국·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13개 재판부의 판사 37명의 출신학교·주요 판결·세평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해당 문건을 보고 재판부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고 물었다. 심 지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든지 주요...
    2021-07-19 17:18
  • 윤석열 '장모 징역형' 악재…野 중위권 주자들, 반전 가능할까
    윤석열 '장모 징역형' 악재…野 중위권 주자들, 반전 가능할까
    황 전 대표는 삼권 분립 기초인 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을 모두 거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신임을 받아 국무총리까지 역임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6개월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황 전 대표는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고 2월 전당대회에서 입당 43일 만에 당 대표로 당선됐다. 다만 당내에선 황 전 대표...
    2021-07-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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