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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무정차 통과 종료…정상운행

서울교통공사는 14일 오후 3시 10분부터 여의도 집회 관련 5호선 여의도역 무정차 통과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전 열차 정상운행한다”며 “열차 이용에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 집회 인파가 몰리면서 인근 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열차가 무정차 통과를 알렸다. ‘윤석열

2024-12-14 15:43
두 번째 탄핵 표결 앞두고...고조된 집회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7시 30분 국회의사당 앞. 체감온도 영하 4도의 추운 날씨에도 수만 명이 한 손엔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푯말을, 다른 손엔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흔들었다. 로제의 ‘APT’ 전주가 시작되자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를 외치던 시위 참가자들은 리듬에 맞춰 ‘윤석열 퇴진,

2024-12-13 22:44
[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트럼프 차남 “아버지, 역사상 가상자산 가장 친화적인 대통령될 것”

UAE서 개막 ‘비트코인 메나 2024’ 참가트럼프 일가, 9월 가상자산 플랫폼 설립에릭 “의회 폭동 이후 우리 가족 가상자산 눈 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아버지는 미국 역사상 암호화폐(가상자산)와 가장 친화적인 대통령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에릭은 1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

2024-12-11 14:40
[마감 후]부숴진 '자유의 나침반', 그리고 혹독한 청구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미 70주년 기념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연설의 제목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2024-12-11 06:00
5ㆍ18 다룬 '택시운전사' 출연한 독일 배우…"과거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영화 ‘택시운전사’에 출연한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치만이 한국의 비상계엄에 소신 발언했다. 8일 크레치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7년 ‘택시운전사’의 세트 사진”이라며 3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크레치만이 출연하고 2017년 개봉한 영화 ‘택시운전사’ 속 장면들이 담겼다. 오래된 택시와 이를 가로막고 선 군의 탱크가 눈길

2024-12-08 19:56
봉태규, 탄핵안 폐기에 "지치지 말자" 위로…3000명의 영화인 “尹 파면·구속하라”

배우 봉태규가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봉태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치지 맙시다”라는 글과 함께 평화 시위의 상징인 촛불 이모티콘을 게재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오후 5시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024-12-08 16:49
이엘, 尹 탄핵안 폐기에 "재정비 후 다시 국회로"…뜻 모은 스타들의 외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가운데 배우 이엘이 다음을 기약했다. 7일 오후 이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몸 좀 녹이고 재정비하고 다시 국회로!”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날 집회 장소였던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한 이엘의 뒷모습이 담겼다. 특히 시위에 참석한 듯한 이엘은 두툼한 패딩을 입고 국회

2024-12-08 00:52
임영웅, “내가 정치인도 아닌데” 발언 진짜?...尹 탄핵 정국 속 추정 DM 등장 ‘무슨 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그 여파가 가수 임영웅에게까지 미쳤다. 7일 오후 임영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시월이 생일 축하해”라며 반려견의 생일 축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이 시국에 뭐하냐”라며 임영웅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고 임영웅은 “뭐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누리꾼은 “위헌으로

2024-12-07 23:36
[종합] 尹탄핵 촉구에 16만명 집결…국힘 퇴장에 시민들 질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전 국민의힘 의원 대거 퇴장정족수 미달로 탄핵안 표결 수 시간째 지연…시민들 투표 촉구경찰 측 추산 15만9000여 명 집결…탄핵안 가결 및 퇴진 요구광화문 일대선 보수단체 맞불 집회...김여사 특검법 부결에 환호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보이콧으로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 상황이 커지면서 국회 밖

2024-12-07 21:12
여당의원 단체 퇴장…시민들 허탈 "국힘 의원 투표하라"

與,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 당론에 투표 직전 대거 퇴장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힘 의원 호명에 시민들 함께 제창경찰 측 비공식 추산 14만9000여 명 국회 집결 퇴진 촉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허탈해하며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같이 부르면서 표결

2024-12-07 18:31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여의도선 국민들 촛불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을 주제로 '국민촛불대행진'을 진행 중이다. 이날 국민촛불대행진에는 민주노총과 촛불행동 등 각종 단체가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

2024-12-07 16:53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군·경 국회 청사 출입 전면 금지…의원 신변 보호"

국회 진입한 계엄군 약 280명…"물리력 행사해 의사당 난입""위헌·위법적 행위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 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

2024-12-04 11:41
‘尹계엄령’ 해제안 가결...“버틸시 탄핵사유”

국회가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헌법 등에 따르면 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을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2024-12-04 02:41
영국 BBC “헬리콥터 여러 대, 국회의사당 착륙…특전사 국회 내에 있어”

영국 BBC방송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실시간 속보 페이지를 만들어 현재 상황을 긴급 타전하고 있다. BBC는 4일 새벽 국회의사당 앞에 경찰이 대거 배치된 것 이외에도 헬리콥터가 국회 상공을 선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그중 몇 대는 의사당 옥상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많은 인파가 국회의사당 밖에 모이는 가운데 국회 내에는

2024-12-04 01:06
서울시, ‘이동노동자’ 추위 피하도록 편의점 900곳 개방

시내 이마트24 900곳 개방해 ‘동행 쉼터’ 운영시 “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장 위해 확대 운영” 서울시가 추운 겨울 야외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2달간 서울 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여 곳을 ‘편의점 동행 쉼터’로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편의점 동행 쉼터’는 올해 4월 서울노동

2024-11-28 11:15
케이뱅크, 지하철 역사 ATM 리뉴얼…고객 편의 강화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자체 ATM을 운영 중인 케이뱅크가 지하철 역사 ATM 운영 대수를 크게 늘리며 고객 편의를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케이뱅크 고객은 케이뱅크 ATM을 비롯해 전국 은행과 우체국, 편의점 GS25 ATM기기에서 입ㆍ출금 등 거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존에 강남역, 선릉역, 사당역 등 5곳에서 운영하던 ATM 대수를 서

2024-11-28 09:05
기다려도 오지 않는 퇴근 버스…경기지역 곳곳 '교통 대란'

27일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도 눈이 쏟아지면서 퇴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오후 서울 사당역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퇴근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몸을 웅크린 채 버스정류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버스 전광판에는 '기상악화로 버스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글귀가 송출됐고, 퇴근을 기다리는 수십m의 넘는 긴

2024-11-27 19:20
팁스 10년, 누적 투자 15조ㆍ신규 고용 2만2500명…중기부, '넥스트 전략' 발표 [종합]

민간이 스타트업을 선발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가 누적 후속투자 15조 원을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라움아트센터에서 팁스 운영사와 팁스 선정기업, 지원기관 및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팁스 성과 및 앞으로 정책 방향을 발표ㆍ공유했다. 오영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기술

2024-11-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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