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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25-12-03 14:40
  • "모르는 URL 누르지 마세요"…금융당국, '쿠팡 사태'에 소비자경보 발령
    "모르는 URL 누르지 마세요"…금융당국, '쿠팡 사태'에 소비자경보 발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하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악성
    2025-12-01 18:25
  • 오세훈 “민주당 하명 특검의 기소... '오세훈 죽이기' 맞설 것”
    오세훈 “민주당 하명 특검의 기소... '오세훈 죽이기' 맞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민중기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하명에 따른 명백한 '오세훈 죽이기'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대응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에만 의존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1년 2개월간의 수사와 휴대
    2025-12-01 15:15
  • 한화생명,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한화생명,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한화생명이 20일 서울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의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범사회적 캠페인이다. 이번 참여는 생명보험협
    2025-11-20 13:46
  • 보험개발원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참여
    보험개발원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참여
    보험개발원은 12일 서울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범사회적 캠페인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2025-11-12 16:50
  • 두나무, 업비트 사칭 거래지원 사기 주의…“금전 요구·브로커 모두 불법”
    두나무, 업비트 사칭 거래지원 사기 주의…“금전 요구·브로커 모두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업비트 임직원을 사칭해 접근하는 거래지원 사기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 업비트의 공지는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5-11-06 17:43
  • 중부발전,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총력
    중부발전,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총력
    한국중부발전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협력기업 및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신속한 신고를 돕고 있으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피해 및 사칭 시도 사례들을 취합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에 협업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2025-11-04 13:54
  • "車사고 내면 알바비 드려요"…보험사기 공모하면 최대 징역 10년
    "車사고 내면 알바비 드려요"…보험사기 공모하면 최대 징역 10년
    #. 직업이 일정치 않았던 A씨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하고,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올려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씨와 함께 사고 다발 교차로에서 일부러 충돌사고를 내고, 이를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 입금 후 일부를 공모자와 나눈
    2025-11-04 12:00
  • 李대통령 "평화 위한 길 함께 나가기로"-시진핑 "성공 도와주는 좋은 이웃" [한중 정상회담]
    李대통령 "평화 위한 길 함께 나가기로"-시진핑 "성공 도와주는 좋은 이웃"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과 대화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한중 양국이 지역 안정과 협력을 위한 공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경북 경주 한 호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찬 행사에서 "저와 주석님은 국민을 위한
    2025-11-01 20:18
  • 한·중,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 연장⋯5년간 만기 70조 규모 [한중 정상회담]
    한·중,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 연장⋯5년간 만기 70조 규모 [한중 정상회담]
    한국과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했다. 또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과 서비스 무역 등 6개 분야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시 주석과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가졌다. 양 정상간 논의된 민생
    2025-11-01 19:39
  • 한·중, 원·위안 통화스와프 등 양해각서 7건 체결 [한중 정상회담]
    한·중, 원·위안 통화스와프 등 양해각서 7건 체결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금융·사회 전반에 걸친 총 7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양국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MOU 6건과 계약서 1건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식을 진행했다. 이날 한중 양국이 맺은 MOU는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2025-11-01 18:23
  • [속보] 한중,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 체결
    [속보] 한중,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 체결
    한중,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 체결
    2025-11-01 18:04
  • 李대통령,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경주 APEC'으로 향한다
    李대통령,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경주 APEC'으로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1박2일 간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무대를 옮겨,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외교전을 통해 관세 협상과 지역 질서 재편 등 굵직한 현안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025-10-27 18:41
  • 李대통령, 캄보디아 총리와 '코리아전담반 합의'…"여행 경보 하향 검토"
    李대통령, 캄보디아 총리와 '코리아전담반 합의'…"여행 경보 하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스캠(사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코리아전담반'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캄보디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하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
    2025-10-27 13:46
  • 혹하는 '피싱' 범죄, 참혹한 대가 치른다 [서초동MSG]
    혹하는 '피싱' 범죄, 참혹한 대가 치른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의 범죄가 '피싱'이다. 최근
    2025-10-27 06:00
  •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이재명·트럼프·다카이치·리창 등 한곳에 [경주 APEC]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이재명·트럼프·다카이치·리창 등 한곳에 [경주 APEC]
    트럼프,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식 주재미·중 5차 고위급 무역회담도 열려 APEC서 성과 내기 위한 막판 총력전李, 한·아세안 관계 강화 청사진 제시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전초전이 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했다. 28일까지 사흘간 ‘포용과 지속가능성’을
    2025-10-26 15:03
  • 210억 편취한 투자 리딩방 일당...전남경찰 검거
    210억 편취한 투자 리딩방 일당...전남경찰 검거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460여명에게서 수백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주식발굴책과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2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단체 총책 40대 K씨 등 51명을 검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가
    2025-10-24 08:30
  • 국회, 국정원·대사관에 캄보디아 사태 집중 질의…與野 “적극대응” 촉구 [종합]
    국회, 국정원·대사관에 캄보디아 사태 집중 질의…與野 “적극대응” 촉구 [종합]
    한국인 100여 명, 현지 소재 파악 불가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국회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집중 질의했다. 여당과 야당은 한 목소리로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질타하는 한편 국정원에게는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법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
    2025-10-22 16:27
  • 국정원 “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국정원 “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박모 씨가 숨
    2025-10-22 15:46
  • 생명보험협회,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생명보험협회,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생명보험협회는 22일 서울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KB라이프
    2025-10-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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