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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 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 돼”
    정부가 전날(23일)부터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설명’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2025-12-24 16:37
  • 이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해야
    이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2025-12-19 12:00
  • 보험사기 근절 공로자 한자리에…경찰·보험업계 125명 시상
    보험사기 근절 공로자 한자리에…경찰·보험업계 125명 시상
    보험범죄 근절에 기여한 경찰 수사관과 보험업계 조사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보험사기 적발에 공을 세운 경찰 수사관과 보험사 특별조사조직(Special Investigation Unit·SIU) 관계자 12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2025-12-17 15:13
  • 李대통령, 통룬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 논의 [종합]
    李대통령, 통룬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 인원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잇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2025-12-15 09:09
  • 李대통령, 통룬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 논의
    李대통령, 통룬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 인원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2025-12-15 08:12
  • 법무부, 중국 등 동남아 6개국과 스캠범죄 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 중국 등 동남아 6개국과 스캠범죄 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가 중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사기관과 한자리에 모여 스캠(사기)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2일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와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스캠센터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20억 원을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2025-12-12 14:01
  • 보험연구원,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보험연구원,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보험연구원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의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 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2025-12-12 10:53
  • [종합] 美법원 '테라사태' 권도형 징역 15년 선고⋯재산 279억 원 등 환수
    [종합] 美법원 '테라사태' 권도형 징역 15년 선고⋯재산 279억 원 등 환수
    검찰 구형량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권 '사전형량조정제도' 따라 유죄 인정법원 "피해액 고려하면 구형량 관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가상자산 '테라USD'(테라) 발행 관련 사기 혐의를 받아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검찰 구형(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현지 검찰은 권 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그
    2025-12-12 09:11
  • 화재보험협회 강영구 이사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화재보험협회 강영구 이사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한국화재보험협회 강영구 이사장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과 확산 방지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인‘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된 이번 챌린지는“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
    2025-12-10 10:54
  • '728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상반기 집중 집행"
    '728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상반기 집중 집행"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2025-12-09 13:51
  •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징역 2년…"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징역 2년…"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
    재판 청탁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한 수재액 감액, 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범
    2025-12-08 11:23
  • 신한은행 정상혁 행장,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신한은행 정상혁 행장,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신한은행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정상혁 은행장이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경찰청이 올해 3월 시작한 범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라는 메시지를 앞세워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의 지목을 받
    2025-12-08 09:35
  •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25-12-03 14:40
  • "모르는 URL 누르지 마세요"…금융당국, '쿠팡 사태'에 소비자경보 발령
    "모르는 URL 누르지 마세요"…금융당국, '쿠팡 사태'에 소비자경보 발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하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악성
    2025-12-01 18:25
  • 오세훈 “민주당 하명 특검의 기소... '오세훈 죽이기' 맞설 것”
    오세훈 “민주당 하명 특검의 기소... '오세훈 죽이기' 맞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민중기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하명에 따른 명백한 '오세훈 죽이기'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대응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에만 의존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1년 2개월간의 수사와 휴대
    2025-12-01 15:15
  • 한화생명,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한화생명,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한화생명이 20일 서울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의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범사회적 캠페인이다. 이번 참여는 생명보험협
    2025-11-20 13:46
  • 보험개발원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참여
    보험개발원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참여
    보험개발원은 12일 서울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범사회적 캠페인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2025-11-12 16:50
  • 두나무, 업비트 사칭 거래지원 사기 주의…“금전 요구·브로커 모두 불법”
    두나무, 업비트 사칭 거래지원 사기 주의…“금전 요구·브로커 모두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업비트 임직원을 사칭해 접근하는 거래지원 사기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 업비트의 공지는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5-11-06 17:43
  • 중부발전,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총력
    중부발전,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총력
    한국중부발전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협력기업 및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신속한 신고를 돕고 있으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피해 및 사칭 시도 사례들을 취합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에 협업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2025-11-04 13:54
  • "車사고 내면 알바비 드려요"…보험사기 공모하면 최대 징역 10년
    "車사고 내면 알바비 드려요"…보험사기 공모하면 최대 징역 10년
    #. 직업이 일정치 않았던 A씨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하고,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올려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씨와 함께 사고 다발 교차로에서 일부러 충돌사고를 내고, 이를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 입금 후 일부를 공모자와 나눈
    2025-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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