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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망명제도 개편…신청자 무연고 국가 이송 가능해져

유럽의회서 찬성 396표로 개정안 통과‘안전한 제3국’에 연관성 요건 삭제난민 급증 이후 반난민 정서 반영돼시민단체는 “구조적 인권 침해 우려” 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무연고 국가로 이송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심사 단계에서

2026-02-11 09:08
[데스크 시각]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한 李 정부, 세종시는 왜 방치하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하다. 하지만 행정의 심장부인 세종시에서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과 이를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세종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정적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2026-02-11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선패유기(善敗由己)/근재보험

☆ 토머스 에디슨 명언 “자신감은 성공으로 이끄는 제1의 비결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축음기, 전구 등)을 남긴 미국 발명가. 1093개의 미국 특허가 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2332개를 발명했다고 전해진다. 훗날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을 건립했다. 비록 그는 학자적인 이론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실험과 호기심을 통한 발

2026-02-11 06:00
[이투데이 미래전략위원회 출범] “추적보도로 한발 더 나아가는 언론 돼야”

보도방향·보완점 제시 ‘첫 회의’균형잡힌 사례 다양하게 다루고차별화된 보도에서 영향력 나와 이투데이가 기존 독자편집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미래전략위는 본지 보도의 방향성과 보완점, 추가 기획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동시에 주요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외부 자문기구다. 위원장은 안완기

2026-02-11 06:00
[노트북 너머] 17년 등록금 동결의 청구서

“앞으로 최고 인상 한도로 몇 년을 더 올려야 한대요.” 최근 1학기 등록금 인상이 확정된 한 서울 사립대 재학생의 말이다. 올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대학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정책의 피해자다. 지난 17년 동안

2026-02-11 06:00
본지 미래전략위원회 “추적보도로 한발 더 나아가는 언론 돼야”

“타깃층 명확·선택과 집중 필요…차별화된 보도해야” 이투데이가 기존 독자편집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미래전략위는 본지 보도의 방향성과 보완점, 추가 기획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동시에 주요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외부 자문기구다. 위원장은 안완기 한국공학대 석좌교수 (전 한국생산성본

2026-02-11 06:00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기금운용의 핵심 의사결정 라인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소유분산 기업,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총 이전에 미리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0일 금융투자업

2026-02-11 05:30
의대증원에 의료계 반발, 의사협회 “3342명 증원, 교육 부실 자초하는 길”

정부가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총 3342명 늘린다는 방침을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질 낮은 교육, 그로 인해 앞으로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며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각 의과대학의 실제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한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10일 오후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2026-02-10 19:12
여야, 부동산 정책 놓고 충돌…“재탕 대책” vs “일관된 정책” [종합]

“재탕대책·말바꾸기 부동산 정치…‘부동산 믹스’ 내놔야”“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관된 추진“김민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확실한' 종료“ 여야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과 대미 관세 압박 대응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집값·전·월세 상승과 한미관계 신뢰 저하를 동시에 부각하며 “정부가 현실을 과소평

2026-02-10 17:26
소상공인들, 국회 앞 집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사형선고…철회하라”

전국 소상공인 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고물가·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용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고용 축소와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

2026-02-10 16:35
"우리는 수입품이 아니다" 이주민 등 여성단체 ...진도군수 규탄

전남 이주노동자·여성단체가 스리랑카·베트남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을 규탄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군수의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여성을 인구소멸 대책의 도구로 취급한 심각한 인권 침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2026-02-10 16:12
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 '속도' 명분 뒤집고 10개월 연기…고양시의회 "20년 기다린 시민우롱" 결의안 발의

'속도'를 명분으로 기존 사업자를 내쫓고, 다시 '안전'을 명분으로 10개월을 늦췄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의 기본협약 체결을 돌연 연기하면서 20년 가까이 완공을 기다려온 108만 고양시민에게 또 한번의 기약 없는 기다림을 안겼다. 협상테이블에서 '갑'과 '을'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10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2026-02-10 15:51
김윤덕 장관, 1·29 대책 재탕 비판에 “일리 있어…文 정부 때 했었기 때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당시 8·4부동산 대책을 재탕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표현에 따라 (재탕 대책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4곳, 3만3000호 공급 대책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대책과 중복된 재탕 대책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2026-02-10 15:48
메쥬, PER 낮추고 할인율 깎고… ‘조삼모사’ 공모가 산정?

고PER 비교기업 포함 논란일자 제외실상은 할인율 대폭 축소해 몸값 사수주당 평가가액 22% 급락에도 공모가 밴드 ‘요지부동’ 웨어러블 의료기기 전문기업 메쥬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시장의 비판을 의식해 비교기업군을 조정하며 적용 주가수익비율(PER)을 낮췄지만, 정작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최종 공모가 희망 밴드는 유지

2026-02-10 15:17
오세훈, 李정부 부동산정책 정면 반박⋯“시장에 필요한 건 규제 아닌 공급” [종합]

“강도 높은 규제가 효과보는 시간은 2~3개월⋯지속가능성 없다”“부동산 공급 억제 정책에는 부작용 따라⋯공급 분위기 만들어야”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비판⋯“당초 목표 못 이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시장 본질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규제가 아

2026-02-10 14:09
오세훈 “장동혁 지도부 과욕으로 지지율 하락⋯입장 분명히 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노선에 우려를 표하며 중도 외연 확장으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오 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현 상황은)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을 비판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양립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는

2026-02-10 10:58
오세훈 "다주택자 압박은 해법 아냐" 李정부 부동산 기조 정면 반박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서 정부 부동산 정책 지적“공급 위축시키는 정책 지속가능하지 않다” 비판전날 국토부 감사의 정원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어떤 형태로든 법제나 세제를 바꿔 다주택자 압

2026-02-10 10:47
송언석 “행정통합 국가 중대사안…입법 속도전 부작용 우려”

“행정통합 중대한 국가 사안 밀어붙이기”“임대사업자 압박은 임차인 피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입법과 관련해 “시도지사들조차 발언권이 배제된 빈껍데기 공청회였다”며 “2월 내 처리 방침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부작용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통합

2026-02-10 10:24
李대통령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4만2500호, 결코 적은 물량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면서 또 다시 임대사업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도마에

2026-02-10 08:19
미국, 반중인사 지미 라이 20년형에 “부당해, 가석방 허가하라”

폐간된 빈과일보 창업주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 반중 인사이자 폐간된 홍콩 빈과일보 창업주 지미 라이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미국 정부가 반발했다. 9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홍콩 고등법원이 지미 라이에게 20년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비극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

2026-02-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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