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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어 ‘투자 점검’도 기다린다…‘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공습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④]

재집권 2년차⋯본격 투자이행 점검 고용과 생산 등 확인된 성과 요구할 듯中견제 여파⋯대미 투자기업 불똥 우려비전통적인 접근 방식도 경계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경제와 무역 방면에서 미국의 대외 압박 수단은 이제 관세에 ‘투자 이행 점검’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숫자로 약속한 투자를 넘어 고용과 생산이라는 실체

2026-01-19 05:00
미국, 브라질ㆍ러시아 등 75개국서 이민자 안 받는다 …한국은 빠져

이민비자 심사 무기한 중단“美 재정에 막대한 부담⋯복지 악용 막을 때까지 적용”한국은 심사 중단 대상에서 제외취업·가족이민 대상…관광·비즈니스는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말리아, 이란, 러시아 등을 포함한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비자 심사 및 발급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에 따르면

2026-01-15 14:23
미국, ESTA 심사기준 강화…신청자 '셀카'도 요구한다

한국 등 42개국 관광객들, 최근 5년간 SNS 정보 제출해야 PC 접수 중단⋯스마트폰에서만 접수여권용 사진 이외에 셀카 사진도 요청최근 5년 사이 사용한 전화번호 포함 미국 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심사를 강화한다. 여권용 사진뿐 아니라 신청자의 '셀피(selfie)'까지 요청할 것으로 알

2025-12-11 08:35
美, 한국인 비자 인터뷰 5000건 추가…조지아 단속 사태 후 지원 강화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한미국대사관의 업무 여력을 늘려 평소보다 약 5000건 많은 인터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근 조정했다. 추가 인력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인터뷰가 어느 기간에 걸쳐 진행됐는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 인력

2025-11-29 21:03
미국 대학 해외 유학 신입생 17% 감소⋯트럼프 강경 '이민정책' 여파

대학 57% "신규 유학생 등록 감소"학생 비자 취득 및 여행 제한 우려전체 등록 유학생 수도 1% 수준↓ 올해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해보다 17%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이민정책 여파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비영리단체 국제교육원(IIE·Institute of Interna

2025-11-18 14:44
李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다시 꺼내들며,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

2025-09-15 17:14
한국에 살면서 일본 브이로그?…거짓 콘텐츠 논란 유튜버

약 1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일본 전문 유튜버 ‘도쿄규짱’이 한국 거주 사실을 1년 6개월간 숨겨 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일본 현지 거주자를 자처하며 콘텐츠를 제작·유통해 온 만큼 구독자 기만 논란이 거세다. 도쿄규짱은 10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사과 영상 ‘진심으로 죄송합니다’에서 “저를 믿고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혼란과 실망을 드렸다.

2025-09-11 07:24
美 “유학 비자 절차 재개⋯‘소셜미디어 계정 공개’ 관건”

5월 27일 장관 명의의 비자발급 중단3주 만에 유학생 비자발급 절차 재개국가안보ㆍ공공 안전 위협에서 美보호'SNS 게시물에 접근 허용'이 조건프로필 설정 '공개'로 바꿔야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미국이 약 3주 만에 이를 재개한다. 다만 소셜미디어 검열을 강화한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025-06-19 08:00
‘학생 비자 규제’ 트럼프 행정부, 취업비자 심사도 강화 조짐

비자 심사서 추가 정보 요구 사례 두 배 늘어행정부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학생 비자 제한에 나선 가운데 취업 비자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인다. 다만 미국 기업 활동이나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행정부 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이민

2025-06-03 14:23
“하버드대는 해외 최고의 공산당 스쿨”

美대학, 1990년대부터 연수 프로그램 운영리위안차오·류허 등 수많은 중국 당 간부 양성“트럼프, 中유학생 비자 차단 등으로 관행 종식 시도” 미국의 명문 대학들, 특히 하버드대는 오랫동안 중국의 전도유망한 관리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다. 이에 ‘해외 최고의 당교’로 불릴 만큼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2025-06-02 12:52
국내 중견·중소기업 10곳 중 6곳 “기술인력 부족 심각…해외전문인력 지원 필요”

상의, 해외전문기술인력 수요조사“경력요건 완화 등 비자 개선해야”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제시해도 지방 공장에 청년 엔지니어들이 입사하지 않습니다.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유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학사 이상의 검증된 해외 전문 엔지니어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세종 내 A 중소기업 사장)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청년들의 대기

2025-05-29 12:00
감사원 “재외공관 운영, 시스템 개선·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하라”

감사원은 15일 재외공관 운영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시스템 개선 및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재외국민·기업 보호 및 지원 등 재외공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재외공관의

2025-04-15 14:00
“트럼프, 수십 개국 입국 제한 검토…북한 비자 전면 중단”

로이터, 내부 메모 확인 보도“변경 가능…최종 승인은 아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대해 광범위한 여행 제한을 발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수한 내부 메모를 인용해 로이터통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총 41개국을 세 개의 별도 그룹으로 나눴다. 첫번째 그룹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쿠바,

2025-03-15 20:10
대학·전문대학 11곳, 2학기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전문대학과 대학원대학을 포함해 11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인증심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2025-02-24 12:00
첨단산업 해외인재에 '소득세 감면' 혜택…특별비자도 제공

2030년까지 1000명 유치, 글로벌 ‘톱 100 공대’ 지원자녀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한도 5억원 정부가 2030년까지 글로벌 탑(Top) 공대 석·박사 출신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 인재 1000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경로 및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해외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입국·체류·

2024-09-27 15:22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근로자 안전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을 제안했다. 이주민 근로자 포함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이후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7-23 13:44
대학 유학생인증 완화…불법체류율 기준 '신입생→재적생', 전문대 분리 평가

정부가 대학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증 평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신입생을 기준으로 유학생 불법체류율을 산출하던 방식을 '재적생 기준'으로 개선하고 전문대를 분리 평가해 부담을 줄였다. 다만 중대 위반을 저지른 대학은 즉시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4주기(2025~20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2024-07-21 14:01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방한외인 '팬데믹 대비 90%' 회복세…관광수입은 70% 그쳐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단체관광객 K-ETA 일괄신청 확대 호텔까지 짐배송 9→16개역 확대…'기동카' 단기권 도입"2027년까지 방한관광객 3000만명·관광수입 300억달러" 정부가 국내를 찾은 외국인 체류기간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해 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이지 드랍'(공항 외 수하물 수

2024-06-17 09:30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한신대와 수원대 등 20개 대학이 지난해 학위과정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1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02-07 12:00
조선업 생산인력 1만4359명 투입…3분기까지 올해 수급목표 넘겨

법무부, 유학생 취업‧연수형 비자 확대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만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생산인력 1만4000여 명을 넘어선 수치다. 국내인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올 3분기까

2023-11-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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