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규제’ 트럼프 행정부, 취업비자 심사도 강화 조짐

비자 심사서 추가 정보 요구 사례 두 배 늘어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미플린에 위치한 US스틸 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학생 비자 제한에 나선 가운데 취업 비자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인다. 다만 미국 기업 활동이나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행정부 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이민 전문 기술 스타트업 앨마(Alma)의 아이자다 마랏 최고경영자(CEO)는 “취업 비자 신청으로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받는 사례가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다고 밝혔다.

앨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리콘밸리 기업 등을 위한 취업 비자 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급하는 비자는 과학·교육·사업·체육·예술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주는 ‘O-1’ 비자와 전문직 취업이민 ‘EB-1’ 비자, IT 기술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H-1B’ 비자, 기업 내 전근용 ‘L’ 비자 등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도 지난달 초 H-1B 비자 신청에 대한 추가 정보 제출이 요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마랏 CEO는 “이미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AI 등 첨단 기술 부문에서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인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취임 첫날인 1월 20일 전반적인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미 면접 면제 요건도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거기다 최근에는 반(反)유대주의, 중국 견제 등을 명목으로 한 외국인 학생 비자 심사 강화와 제한 확대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사업과 취업 관련 비자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책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고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대표적인 H-1B 비자 옹호자이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농업이나 호텔업 등에 있어서는 이민 수용을 확대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 투자자를 위한 영주권 비자 EB-5를 폐지하는 대신 500만 달러(약 69억 원)에 영주권을 주는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반면 불법 이민 대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며 합법 이민 확대에도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