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6억1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롯데관광개발은 제주시 노형동에 추진중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관련해 준공 후 토지 및 건물 인수대금 잔금 지급, 인테리어 공사비 자금 지급, 인테리어 공사비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총 6500억 원 규모의 차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인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각각 3500억 원, 3000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2조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25일(현지시간)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CNN에 따르면 이날 새벽 백악관과 상원은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조만간 법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국세청이 최근 중견 호텔 및 리조트 회사인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회장 문병욱) 주력 계열사를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라미드관광 본사와 강북구 소재 호텔빅토리아, ㈜라군 그리고 대지개발 등에 사전예고 없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대 2조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근접하면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상원은 이날 오전 개회했다.
공화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처리가 2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또 한 번 가로막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부양책 패키지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절차 투표를 시행했지만, 찬성 49표·반대 46표로 부결됐다. 앞서 전날 절차투표에서도 찬반이 각각 47표씩 나와 제동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를 안철상 대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3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도 안 대법관에게 맡겼다.
앞서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찰1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고만수 사무관은 최근 정부에서 포상하는 ‘2019년 우수공무원(훈격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고 팀장이 부조리가 없는 청렴한 세정문화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 감찰 활동과 함께 비위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높인 공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8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풀려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자정 이전에 석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이 전
국세청이 최근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푸조·시트로엥'을 국내에 공식 수입·판매하는 한불엠엔에스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70~80여명을 동원해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한불엠엔에스 본사와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선에이로지스틱스에 사전예고
한 시민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의 후원금을 재단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대한성공회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복지관의 후원금 수천만 원을 재단 계좌로 빼돌린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에 따르면 대한성공회 유
☆ 리하르트 바그너 명언
“기쁨은 사물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독일의 작곡가이자 지휘자. 문학과 음악, 춤, 무대 장치 등이 하나가 된 종합 예술 ‘악극’을 최초로 만들었다. 주요 작품은 ‘탄호이저’, ‘로엔그린’, ‘트리스탄과 이졸데’, ‘니벨룽겐의 반지’, ‘파우스트 서곡’ 등이 있다. 그는 오늘 생을 마감했다. 1813
납세자의 날 포상추천자 후보 선정 과정 개선 필요
국세청이 자체 선정한 납세자의 날 포상추천자 후보 가운데 현재 ‘탈세 의혹’과 관련, 심층(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해 11월 서울과 중부 등 7개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 등에서 포상추천 후보자를 건네받은 후 불과 2개월만에 해당 기업을 상대
이명박 정부 당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임 기간 내내 국정원 지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최근 골프 회동과 12·12 자축 호화 오찬으로 논란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징을 위한 과세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 혐의에 대해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이후 현재까지도 미납된 추징금 105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전두환 일가를 상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말레이시아의 ‘1MDB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에 20억 달러(약 2조 3294억 원) 상당의 벌금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미국 뇌물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골드만삭스는 미국 법무부와 20억 달
국세청이 최근 SM그룹 주력 계열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동원, SM그룹 계열사 5곳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동아건설산업과 SM하이플러스, SM생명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2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과 벌인 1600억 원대의 세금 소송 2라운드에서 1심과 달리 사실상 완승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이 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약 1562억 원, 양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