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여야, 2조 달러 부양책 타결 근접...트럼프 “부활절까지 나라 정상화 원해”

입력 2020-03-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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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출 관련, 더 많은 감독 장치 두기로 여야 합의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상원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상원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대 2조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근접하면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상원은 이날 오전 개회했다.

공화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민주당은 이날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주된 걸림돌이었던 항목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

우선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위해 5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 관련, 더 많은 감독 장치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재무부가 입맛대로 특정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면서 ‘비자금’이라고 비판해왔다.

블룸버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한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안으로 독립된 감찰관과 감독위원회가 대출 결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책 관련 의회에 낙관적인 움직임이 있다”면서 “기업에 제공되는 자금을 감독하기 위해 독립된 감찰관을 두고 의회가 지명한 5명으로 구성된 감독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상원이 동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오늘 초당적 협상이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노동자들과 병원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는 근로자 실업수당을 늘리고 병원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공화당 측 법안 개정에 양당이 일정한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4개월 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수요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 약 3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당이 합의를 이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여기에는 항공사 250억 달러, 화물운송업체 40억 달러, 음식공급 회사 등 계약업체 30억 달러 등의 지원방안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의회는 오늘 합의를 승인해야 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노동자들이 다치고 우리 경제를 일으키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합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트럼프는 연일 경제활동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 백악관에서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활절(4월12일) 때 모든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차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라면서 “부활절까지 나라를 정상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가이드라인이 오는 30일 종료되면 경제 활동을 제한한 권고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는 이 나라를 다시 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일하러 가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중단이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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