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달러’ 미 경기부양책, 상원서 또 가로막혀…공화당 “시간이 없다” 격분

절차투표 두 번째 부결…노동자 보호·정부 지원 기업에 대한 통제 등 두고 입장 차

▲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처리가 2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또 한 번 가로막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부양책 패키지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절차 투표를 시행했지만, 찬성 49표·반대 46표로 부결됐다. 앞서 전날 절차투표에서도 찬반이 각각 47표씩 나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절차 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과 무소속 2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원을 이끄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부양책이 절차투표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자 몹시 격분했다. 그는 “시간이 없다”며 “이것은 멈춰야 하며, 오늘이 멈춰야 하는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것이 공화당만의 법안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공방 속에서도 양측은 협상을 이어가면서 조속한 합의와 처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매코널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협상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원 민주당의 딕 더빈 원내총무도 “진정하라”며 “우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안 처리가 진통을 겪는 이유는 양측이 노동자 보호,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통제 등 일부 항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법안에 포함하려고는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위한 5000억 달러(632조 5000억 원)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재무부가 자금을 지원받는 이들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비자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주식 매입을 통해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며, 공화당의 안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현재 법안이 기업 쪽에 치우쳤으며, 노동자와 의료 종사자를 돕기에는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AP통신은 민주당이 식량 확보 지원, 중소기업 대출, 근로자를 위한 다른 조치를 추가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패키지 법안의 규모는 최대 2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민주당이 병원과 주 및 지방 정부, 기타 조항을 위해 더 많은 자금 책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부양책 액수는 약 2조 달러까지 늘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