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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추진 공공재개발 등 검토 기간 10개월→4개월 단축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항목이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돼 주택공급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

2026-03-31 12:00
'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5 05:00
전주하계올림픽'경제성 입증...국민 82.7% 지지

전북도는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경제성이 입증됐다고 27일 밝혔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올림픽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본격 유치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1.03으로 도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1-27 08:29
복합개발로 청사 문턱 확 낮추고 지역활성화...전문가 "공공성은 잃지 말아야" [신청사 경제학]

상업 시설과 놀이 기구까지...최근 신청사 유쾌한 변신설계 단계부터 관공서와 민간시설 함께하는 복합개발 과거 '호화 청사' 논란을 빚었던 것과 달리 최근 문을 연 서울 자치구 신청사들의 변신은 흥미롭다. 아예 상업 시설과 놀이 기구까지 들여놓으며 지역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 설계 단계부터 관공서와 민간시설이 함께하는 복합개발을 하면서 청사 문턱을 과감

2025-12-18 06:00
서울시 “수도권만 불리한 예타 바꿔야”…대토론회 개최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제성 중심 평가로 수도권, 특히 강북 지역 철도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강북 전성시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2025-12-17 14:00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시민 데이터 비용 2072억 아꼈다⋯“시내버스·버스정류소에서 효과”

연간 데이터 총 사용랑 3.6만TB...누적 접속 124% 늘어 12.9억 명시내버스·정류소 비용편익 44배...26억 들여 1157억 비용절감 효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시민이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얻은 통신비 절감 효과는 약 2071억5000만 원에 달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대규모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시대에

2025-12-16 13:41
경기도 AI 유방암 검진사업 60억 편성 논란…전석훈 의원 “절차·근거 다시 점검해야”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원)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신규 사업임에도 필수 절차와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2025-12-11 16:10
국내 사망원인 3위 ‘폐렴’ 예방…“소아·성인 모두 폐렴구균 백신 접종해야”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3위로 폐렴이 자리 잡으면서, 전문가들이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도 폐렴구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렴은 2005년까지만 해도 사망 원인 10위권 밖이었지만 지난해 3위까지 급상승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지사 본사에서 ‘화이자

2025-11-12 15:14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지역경제 효과 2조원·일자리 9천개 창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이 향후 40년간 총 2조 59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084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8900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카카오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기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3일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발표했다. ‘카카오 데

2025-10-23 10:21
[단독] "안전점검 싫어요" 정부지원 거부하는 유치원…교육시설 10곳 중 6곳 ‘無인증’

전국 교육시설 58% 미인증 상태…교육부 직속시설도 71% 방치유치원들 시도교육청 점검비 지원 "안 받겠다" 반납 사례도법상 의무사항이지만 벌칙조항 없어…“강제할 방법 없어”與진선미 의원 "학생 안전 담보할 제도 개선 시급한 상황” 전국 교육시설 10곳 중 6곳이 법정 안전인증인 '교육시설안전 인증'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5년째

2025-10-01 17:23
EU 디지털 규제 역풍…AI 기본법, 졸속 입법 땐 '발목'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둘러싸고 성급한 제도화가 국내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부 시행령과 제도 설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규제 프레임이 먼저 작동할 경우 미·중과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보여준 부작용을 국내 제도 설

2025-09-03 15:31
“초고령사회, 성인 예방접종 확대해야…사회경제적 편익 뚜렷”

“성인 예방접종은 단순한 질병 대응을 넘어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 시점에서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 노화 관리로 건강 수준을 삶의 마지막까지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12일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열린 ‘2025 헬시에이징 코리아’ 포럼에서 “고령층 증가가 부

2025-08-12 15:16
"학자금 지원, 생애소득 증대와 지역·국가 경쟁력 제고 효과"

학자금 지원정책은 단순한 교육비 경감을 넘어 생애소득 증대, 건강 증진, 사회통합 등 다양한 장기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일 발간한 ‘사회적투자 성과지표 개발 연구: 청년 학자금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나원희 부연구위원)에서 학자금 지원정책을 단순 재정지출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재조명하고, 이를 평가할 새

2025-08-03 09:55
김윤덕 “6·27 대출 규제 효과 있었다…조만간 공급대책 발표할 것”[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수요 억제에 성공한 만큼 조속히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 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6·2

2025-07-29 16:15
기재부 '기획·예산' 분리 가시화…쟁점은 '독립성'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기획재정부 개혁을 공언했다. 기재부 조직은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노태우 정부까지 기재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로 나뉘어 운영됐으나 김영상 정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쪼개졌다가 이명박 정부

2025-06-04 02:36
'2036 서울올림픽' 경제적 타당성 확보…유치전 본격화

사전타당성 조사서 B/C 비율 1.03 평가경제적 타당성 확보…시민 찬성도 높아시 “‘지속가능한 올림픽’ 모델 성공 확신” 서울시가 ‘2036 서울올림픽’ 유치의 첫 과제인 경제적 타당성 확보에 성공했다. 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만큼 2036 올림픽을 ‘지속 가능한 대회’로 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5~11월 ‘2036 서

2024-12-25 11:15
스위스중앙은행 총재 “중립금리 유용한 추정치 변환, 통화정책 결정자 중요한 임무”

한은 주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서 기조연설 스위스중앙은행, 올해 3월 기준금리 깜짝 인하…글로벌 피벗 ‘신호탄’“중립금리, 통화정책 평가 준거 중 하나지만 추정치 불확실성 커”“중립금리 과소·과대 추정 리스크 감안 강건한 통화정책 전략 추구해야”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중립금리를 유용한 추정치로 변환하는 것이 통화정책 결정자의

2024-05-30 09:00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 연결되려면…전기판매가격 보장해야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 전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판매가격 보장을 비롯해 수익성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패널

2024-05-08 14:44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젊은 정당에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이다.

2024-02-13 05:00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정부가 준공 30년 이상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 가운데 노후도와 주거 환경 등의 비중을 현행 30% 수준보다 더 높여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개편할 전망이다. 학계에선 지자체별로 안전진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내진설계 여부와 지질기반 조사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만들자는 의

2024-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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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면허반납률 상승 시, 고령자 사고율 감소 효과 확인…이동권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가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면허반납률이 1%p 상승할 때 고령자 사고율은 0.02142%p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이를 2024년 기준 서울시 고령자자 사

2026-01-04 09:1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령사회의 삶과 일’ 제20호 발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30일 창립 20주년을 기념한 정기간행물 ‘고령사회의 삶과 일’ 제2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노인일자리 정책의 소득보장·사회참여·지역사회 기여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지난 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명사 칼럼’에서는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이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구현을 위해 공적

2025-09-30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