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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산으로 간 연금특위 자문위 구성⋯진영 갈등 되풀이 우려
    산으로 간 연금특위 자문위 구성⋯진영 갈등 되풀이 우려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실제 연금개혁 이행까진 갈 길이 멀다. 합의안 도출이 과거보다 어려운 구조가 돼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최근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인을 동수로 구성하고, 여기에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추천인 1명
    2025-09-27 06:00
  • 서왕진 “고강도 쇄신 추진, 피해자 회복에 집중”…당내 성비위 사건 사과
    서왕진 “고강도 쇄신 추진, 피해자 회복에 집중”…당내 성비위 사건 사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을 위한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당내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으로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피해자들
    2025-09-15 14:51
  • 국회 윤리특위 1년2개월 만 구성…의원 징계안 29건 본격 심의
    국회 윤리특위 1년2개월 만 구성…의원 징계안 29건 본격 심의
    민주·국힘 각 6명씩 동수 구성에 조국혁신당·진보당 반발이준석·강선우 등 29건 징계안 심사 착수…제명까진 미지수 국회가 29일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구성했다. 그동안 계류됐던 의원 징계안 29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
    2025-07-29 12:49
  • 이재명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 민생·외교 전방위 메시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 민생·외교 전방위 메시지 주목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기자들과 가까이 소통⋯일문일답도 사전 조율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오늘(2일), 모든 일정을 비우고 국민 앞에서 발표할 메시지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30일, 언론
    2025-07-02 18:15
  • 이재명 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의제 제한 없어"
    이재명 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의제 제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3일 만난다.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에 이어 소수 야당과도 대화를 확대하며 협치를 모색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5당 지도부 간 오찬 회동 계획을 발표했다. 오찬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서왕진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2025-07-01 16:59
  • 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2025-05-27 11:04
  •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법 소위 회부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법 소위 회부
    민주당 주도…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한 법안도국힘 반발…“독재자들이 했던 방법” “이재명이 나라 망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05-14 16:27
  • 민주 초선,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독립·공정성에 불신 초래"
    민주 초선,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독립·공정성에 불신 초래"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과정서 부당 압력 행사 의혹 등 수사 대상이재강 "사법부 선거개입, 희대의 판결"…민주 "당론 추진은 아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2025-05-12 18:05
  • 민주, 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연장
    민주, 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연장
    쌍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회부…대선 직후 본회의 처리 계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2025-04-30 14:38
  • 국회 기후특위, 본격 가동..."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해소"
    국회 기후특위, 본격 가동..."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해소"
    "온실가스 감축, 가장 의욕적 목표 설정할 것"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닻을 올렸다.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해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후특위는 10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2025-04-10 12:01
  • 22대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시작부터 여야 충돌
    22대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시작부터 여야 충돌
    위원장에 윤영석 의원 선임시작부터 특위 구성 두고 갈등우재준 "진보당, 특위 빠져라"진보당 "무례하다, 사과하라"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이어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8일 열었다. 본격적인 활동의 첫 시작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두고 언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일관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2025-04-08 12:48
  • 국회 APEC 특위 출범…위원장에 與 김기현
    국회 APEC 특위 출범…위원장에 與 김기현
    간사에 與 이만희·野 정일영…올해 말까지 활동 예정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위가 1일 출범했다. APEC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정일영 더불어
    2025-04-01 13:52
  • 與 연금특위 “특위 관련 민간자문위원회, 2030 과반 이상 돼야”
    與 연금특위 “특위 관련 민간자문위원회, 2030 과반 이상 돼야”
    “지금이 연금개혁 골든타임…지속가능성 담보 구조개혁 해야”“간접적 방식 분명한 한계…청년 참여 제도적 보장 필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연금특위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자문위원회 등에서의 2030세대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미애·박수민·김재섭·우재준 의
    2025-03-31 15:02
  • 與, 연금특위 위원장에 윤영석…3040 의원 전면 배치
    與, 연금특위 위원장에 윤영석…3040 의원 전면 배치
    간사 김미애, 위원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내정 박형수 “민주, 3040 배치해 젊은 세대 의견 반영 협조하라”APEC 특위 위원장에는 김기현…기후특위도 구성 국민의힘은 25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4선의 윤영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국민의힘 몫 위원 5명 중 3040 세대 의원들이 과반 배치됐다
    2025-03-25 17:16
  • 與 “국회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
    與 “국회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
    국민의힘은 25일 미래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
    2025-03-25 10:36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18년만 개정 [종합]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18년만 개정 [종합]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지급보장 명문화군·출산 크레딧 확대연금특위 구성해 구조개혁 추가 논의 정치권이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해 18년 만에 법률을 개정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추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
    2025-03-20 17:04
  • 연금개혁안, 복지위 소위→전체회의→법사위 줄줄이 통과
    연금개혁안, 복지위 소위→전체회의→법사위 줄줄이 통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곧 열리는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2025-03-20 16:07
  • 18년 만의 연금개혁…지급보장 명문화·출산 크레딧 확대 등
    18년 만의 연금개혁…지급보장 명문화·출산 크레딧 확대 등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2025-03-20 13:55
  •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모수개혁 처리와 관련해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2025-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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