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사무금융노동조합 현대카드 지부장은 “성과급 관련 내용은 비교섭 대상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며 임금협상과 복리후생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총파업 위기까지 갔던 우리카드 노조는 지난달 29일 겨우 줄다리기를 마쳤다. 우리카드 노조는 △기존 성과급 100%에서 115%로 상향 △사기진작금 100만 원 지원 △총액 임금 2% 인상을...
단일정당 법안 발의 기준(10석)은 넘겼지만, 양당과 의석 차가 상당한 비교섭단체로서 국회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엔 제약이 적지 않다. 자칫 '민주당 2중대'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제3의 교섭단체로서 양당과 대등하게 원내 운영 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조국혁신당은 15~16일 예정된 당선자 워크숍에서 지도체제 구성·교섭단체 추진 등...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더불어민주당 10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인구특위에 속해 있는 위원은 인구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와 정책 문제의 기저에 깔린 가치와 문화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 '축소사회...
홍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여당은 조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지 않고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반기 여야 원 구성의 중대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사위 1석은 비교섭단체 몫이다. 이것을 여당이 사실상 원 구성 합의를 깨고 갖고 있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교섭단체 몫 심 의원이 해당 법안에 동의하는 만큼 여당 전원 반대로도 처리를 막을 수 없어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액을 먼저 지원하고, 추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보상을...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됐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법령이 마련돼 있는 4·19, 5·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 중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교체를 요구했다. 시대전환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의결한 만큼 조 의원이 사실상 여당 인사란 이유다.
홍 원내대표는 "조 의원은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이다. 아직 당적이 정리 안 됐다고 변명하는데 꼼수, 핑계에 불과하다"며 "비교적 깨끗한...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의당 의원 전원과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로부터 '공조 약속'을 받아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4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춰 찬성 입장 토론을 준비한 상태"라며 "노란봉투법은 8명, 방송 3법은 총 15명이 준비하고 있다. 비교섭단체도 토론을 원하면 함께 배려해 참석하도록 진용을 짜는 것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장은 24시간 상임위별로 당번을 정해 4시간씩 하기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전원 투표 참여를 독려해, 안건이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 채택할지에 대해선 6일 본회의 직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6일 본회의 직전...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현재 선거법 논의가 비교섭단체나 시민단체와는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들과 만나 “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날 기존 ‘일본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에 더해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법제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도 거대 양당 중심의 준연동형비례제 폐지 기류에 반발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들이 만든 비례 위성정당을 연동형 폐지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며 "국민 눈에는 기득권 하나도 못 내려놓겠다는 거대 정당 야욕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지혜...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18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예타를 통과한 해당 사업의 종점 노선을 지난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강상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둘러싼 야권 공세가 거세지자...
아울러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18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출된 요구서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히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이 경제 분야,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경제 분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을 한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김 의원의 상임위 변경에는 교육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에는 무소속 신분이었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교섭 단체 의원 몫으로 속해있었으나,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며 교육위에는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게 됐다.
반면 법사위에는 조정훈 시대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