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정부 부채, 2030년 GDP 대비 64.3%까지 상승 전망"

IMF '일반정부 부채 전망 동향(10월호)'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국제통화기금(IMF)이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일반정부 부채 전망 동향(10월호)'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IMF의 발표는 정부의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수준을 반영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며 IMF도 현시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재정 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지출, 세입, 사회보험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27조 원),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반영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의 부채 수준 전망은 경제·재정여건, 정책 노력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IMF가 부채 수준 전망 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으로 정책대응에 따라 변동된다.

과거 IMF는 2023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60% 넘게 전망하기도 했으나 최종 실적은 50.5%로 크게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성장률 제고 등 정책대응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개선된 국가의 사례도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