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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한 축' 된 공무직⋯30여년 만에 법정 위원회로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 30여년 만이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된 2월부터 노동계

2026-09-26 12:00
"정부, 모범적 사용자로"⋯공무직위, 법정 위원회로 출범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

2026-09-18 16:00
[단독]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정 없어”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해달라” 소송法 “보수·대우만 별정직 공무원에 준해…신분 규정 없어”1심 불복해 항소…“비공무원 지위 문제점 다툴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가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특검법이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별정직 국

2026-08-04 10:50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2026-02-06 15:41
긴축재정 여파⋯공공부문 일자리 2년째 정체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1000개 느는 데 그쳤다. 2023년 5000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2년째 제자리다. 국가데이터처는 15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87만5000개로 전년보다 1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일반정부는 246만3000개로 4000개 증가했나, 공기업은 41만2000개

2026-01-1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제18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베트남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4일(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

2025-11-02 09:15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과 올해 하반기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

2024-09-03 10:27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보다 0.05%포인트(P)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민간기업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 등 3만2316개소다. 지난해 이들 사업체의 장애인

2024-05-23 12:00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2024-02-11 09:00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288만 개 '역대 최대'...증가 폭은 2년째↓

재작년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287만 개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해당 일자리 증가 폭은 2년 연속 둔화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87만8000개로 전년대비 3만9000개(1.4%) 늘었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20

2024-01-18 12:00
[사설] ‘짜고 치는 고스톱’ 채용…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적발 결과는 볼수록 가관이다. 선관위가 7년간 자체 진행한 162회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경력채용자 384명 중 15%에 해당하는 58명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짙다. 권익위는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상습 진행한 혐의가 있거나 고의성이 의

2023-09-13 05:00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

2023-09-11 13:25
"문자 보내도 답 없어" 손흥민, 손준호 선수 구속에 우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캡틴 손흥민(토트넘 훗스퍼)이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0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와 친선전을 치른다. 전날 손흥민과 클린스만 감독은 대전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엘살바도르전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손흥민은 손준호와 어렸을 때부터 가까

2023-06-20 09:19
'뇌물혐의 구금' 손준호, 구속수사로 전환…"사법처리 수순"

중국 공안이 승부조작 뇌물 수수 혐의로 중국 공안 당국에 구금 중인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순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2023-06-18 10:11
공무원 왜 이리 많나 했더니...문 정부 막판 3만 명 늘렸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했던 2021년 취업자 10명 중 1명은 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 일자리의 증가 폭은 지방정부 일자리의 증가 폭이 줄면서 2020년보다는 둔화했다. 공무원 일자리는 3만 개 넘게 늘면서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다. 통계청은 19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서 20

2023-01-19 12:00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광주시 교육공무직 중 호봉제 회계 직원들 “교섭단체 분리” 요구大法 “업무‧근로조건 큰 차이 없으면 단일교섭이 합당하다” 판단 업무와 근로 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면 호봉제와 연봉제 직원 간 교섭단체 분리보다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2023-01-06 14:32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73%...중소기업보다 저조

지난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총 3만478곳) 중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과 동일한 2.73%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2.89%)보다도 낮은 것이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500~9

2022-04-28 12:00
2020년 공공일자리 역대 최대 증가…60세 이상 23% '급증'

2020년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6.1% 증가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정부 일자리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가운데, 60세 이상 일자리가 23% 이상 크게 늘었다. 통계청은 20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022-01-20 12:00
[싸움터 된 지하철③]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논쟁 10년…지지부진한 이유는?

지하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철 보안관이 제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오래전부터 사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죄는 물론 취객 상대 등 지하철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사법권 부여' 논쟁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교통공사는 20

2021-0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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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공부문 일자리 287만5000개, 50·60대 증가…29세 이하 감소

공공부문에서 50·60대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20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5000개로, 전년대비 1000개(0.1%) 증가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46만3000개로 같은 기간 4000개(0.2%) 증가했지만, 공기업 일자리는

2026-01-15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