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현시점에서 영장을 검토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을 추가로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내일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있다. 해당...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전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으로 가서 질문과 답변도 받고 있다”며 “이제는 기자회견을 다시 하냐는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은 다음달 10일이다. 이때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면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이 수석은 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의 사직 혹은 휴진에 따른 추가 인력 파견 계획을 설명하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은 한층 더 힘을 받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차담회를 가졌다"며 "약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모두 발언에서 이 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이 대표 입장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차담회를 가졌다"며 "약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 회복, 국정 기조와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했다....
29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5월 5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와 세르비아, 헝가리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 지원 문제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마찰 등에 관해 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중국은...
앞서 교육부도 학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의료대란에 따른 집단 유급을 막기위한 학사조정 등은 전례가 있다.
지난 2000년, 2020년 각각 의약분업과 의사 증원 때 의대생들이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대량 유급’으로 이어지기 전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 코로나 영향으로 대학들은 보통 때보다 휴학 수리 기간이 오래...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 총장들이 5월 중순을 ‘집단유급’ 마지노선으로 보는 데 따른 교육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학교(총장)에선 5월 중순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게 돼 있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이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담의 민생 현안으로 '전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간판 의제로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약 13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 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강화했다”며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모멘텀을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물꼬를 터야 할 국정 현안은 산적해있다. ‘의정 갈등’이 대표적이다. 2월 1일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 발표 후 의료계 반발로 두 달째 의정 갈등이 심화됐다. 그만큼 회담에서 주목할 점은 이 대표가 정부가 강조하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 및 대화 참여...
민주당 원내에서도 최근 고준위방폐물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을 들었다고 한다.
원전 산업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여당의 숙원사업인 고준위방폐물법은 야당의 반대로 좌초돼왔다. 핵심 쟁점은 원자력발전소(원전) 내 저장시설의 용량인데, 국민의힘 이인선(정부안)·김영식 의원안에서는 이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규정했다. 원전을 추가로...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임 당선인에 대해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지적했다. 의대...
그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 집회와 언론 브리핑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주도해왔다. 활동 기간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활동 기간 정부의 정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원점 재논의라는 목표하에 3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목표 미완성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1분기 실적 호조, 주요기관 전망 등을 감안하면 올해 초 정부 전망치(2.2%)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올해 초 정부가 제시한 2024년 성장률 전망치인 2.2%를 6월 하순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범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