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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타고 온 농약에 친환경 인증 취소 날벼락…농가 억울함 풀릴까

비의도적 오염 땐 농산물 폐기해도 2회까지 인증 유지부부·가족 공동생산자 표기도 허용…29일부터 시행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가 스스로 쓰지 않은 농약 때문에 인증 취소 위기에 놓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근 농지에서 드론이나 항공방제로 뿌린 농약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거나 농업용수를 통해 유입되면, 농산물 폐기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인증 취소까지 이어

2026-06-28 11:00
'364일 계약'에 비정규직 차별⋯지자체도 노동법 무시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들 지자체에선 퇴직급여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개월 이

2026-06-23 12:00
철강·알루미늄 관련 중기 40% "美 무역확장법 50% 고율 관세...수출 악화 전망"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개편으로 관련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수출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29일~5월 29일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4월 6일 발효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개편에 따라 관세 산정방식 변화 및 부속서별

2026-06-21 12:00
논란의 종전 MOU⋯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한다 [종합]

60일 동안만 무상으로 해협 통과 가능이후 서비스 명목 통행료 부과 우려운송비 증가⋯유가ㆍ보험료 오를 듯 "통행료 없다"던 트럼프 발언과 배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일부 조항은 거센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MOU 5조에 따르면 이란은 협정 체결 뒤 60일 동안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들의 안전한

2026-06-18 11:17
논란의 종전 MOU 5조⋯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여지 남겨

60일 동안만 무상으로 해협 통과 가능이후 서비스 명목 통행료 부과 우려운송비 증가⋯유가ㆍ보험료 오를 듯 "통행료 없다"던 트럼프 발언과 배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일부 조항은 거센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MOU 5조에 따르면 이란은 협정 체결 뒤 60일 동안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들의 안전한

2026-06-18 07:59
최태원 “성장이 통합의 토대”…대한상의·국민통합위 협력 논의

이석연 위원장과 면담성장 동력 회복·기업 역할 확대 공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성장 동력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기업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별개의 과제가 아닌 선순환 구조로 연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대한상의에

2026-06-17 13:20
[단독]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한화오션, 이범석함 납기지연 소송서 377억 환수...법원 "관급품 결함 인정"강남, 소해함 5번함(홍성함) 소송서도 '관급품 결함', '입고지연' 인정받아 일부 승소 방위산업체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관급 부품의 결함이나 납기 지연으로 계약 일정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거액의 지체상금(납기 지연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먼저 부과받고, 수년간의 소송 끝에

2026-06-16 05:00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6개월…"낡은 미디어 규제 과감히 개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낡은 미디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미디어 주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통합미디어법 등 제도 개편과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등 낡고

2026-06-15 12:34
"재건축 이주비 LTV 70%까지 확대"…서울시, 규제완화 건의

이주비 LTV 70%·조합설립 동의율 70% 제안용적률 완화·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사업성 개선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라 마련됐다

2026-06-15 11:15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근무여건 개선 협력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노동조합과 4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 확대와 근무여건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2026년 공무원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하고 16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체결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

2026-06-15 06:00
철강 관세부터 AI 협력까지…유럽서 경제협력 다진 李대통령, 16일 G7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경제·통상 협력 기반을 다진 데 이어 교황청 방문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유럽연합(EU)과의 철강 관세 협의, 이탈리아 AI·방산 협력 논의를 바탕으로 G7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디지털 전환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2026-06-14 14:46
이 대통령, EU에 "韓 철강 우호적 고려" 강력 요청…EU "최대한 반영"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EU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와 관련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TRQ) 확보를 강력 요청한 가운데 한국과 EU 정상간 관련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최종 결과를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범

2026-06-11 16:59
원민경 장관 “성평등 아직 실현 안 돼⋯성평등부 존재 이유 여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2년 차에는 여성 안전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돌봄 정책 확대 등에

2026-06-11 14:00
"스펙 낮은 사람이 더 받는다"… 2030의 호봉제 분노 [T 같은 F]

근속 연수가 길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두고 2030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성과나 실무 능력보다 오래 다닌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구조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청년층의 박탈감을 키운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임금 체계를 둘러싼 세

2026-06-10 11:13
‘대도약 완성’…민선 9기 정책방향 공유 [區석區석 – 중랑구 ‘비전위원회’]

불합리 규제부터 손본다… ‘중랑 대도약 완성’ 본격 시동 [메트로]정책공감회의 개최…비전委 운영 본격화6‧3 지방선거後 류경기 구청장 첫 주재“8년 뿌린 씨앗, 확실한 열매로 거둬야”지역 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창업 지원‘전면 공지 내 옥외 영업 허용’ 추진키로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다음 달 초 출범할 민선 제9기 구정 비전과 정책 방향 점검에 나섰다. 3선

2026-06-09 13:42
“오늘 타설은 못 합니다”⋯건설현장서 사라진 레미콘 차량

공정 조정으로 버티기 돌입장기화 땐 골조공정 차질 “레미콘이 안 들어오니까 오늘 예정됐던 타설 작업은 미뤘습니다.” 8일 오후 서울 한 역세권 개발사업 공사 현장. 평소 공사 차량이 오가던 출입구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분주하게 드나들던 차량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장 안에서는 일부 작업이 이어졌지만 레미콘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한국노동조합

2026-06-08 16:06
"거미줄 규제 걷어내자"…경총, 개선 사례 10건 발표

반도체·로봇·원격의료 분야 규제 개선 성과 소개V2G·주차로봇 등 신산업 제도 정비도 추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래 신산업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 개선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에 추가적인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경총은 8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했거나 수용을

2026-06-08 11:00
오세훈 5선에 ‘세운지구 초고층 개발’ 속도 내나…국가유산청 “새로운 논의 기대”

오세훈 5선 성공에도 세운4구역 ‘종묘 경관’ 갈등 법원으로개정 특별법 시행령 힘입은 국가유산청 “높이 재검토 필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하며 세운지구 초고층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이 인허가 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행정소송으로 맞서

2026-06-06 07:00
이상일, 거대 여당 총공세 뚫고 용인 첫 재선시장…"시민이 권력 이겼다"

거대 여당의 파상공세를 맨몸으로 버텨낸 시장이 용인 민선 역사를 다시 썼다.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6·3지방선거에서 용인특례시장에 재선되며 용인 민선 사상 첫 재선시장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새겼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당선인은 28만4983표(50.97%)를 획득해 26만6020표(47.5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후보를 1만89

2026-06-04 17:27
소방청, 2026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 계약 체결…기체 보장 600억·상해 6억

소방청은 산림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2026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4개 기관이 순번제로 주관하는 이 사업에서 올해 주관을 맡은 소방청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과 꼼꼼한 협의를 거쳐 4개 기관 소속 항공기 총 124대(소방 37대·산림 42대·경찰 17대·해경 28대)에 대한 종합계약을 마무리했다. 계

2026-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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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배운다

나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배웠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들에게 가르쳐줄 게 없다. 아들은 모든 걸 인터넷과 유튜브로 배운다. 그것들이 나보다 더 박식하다. 서글프게도 아들은 그런 사실을 안다. 내게 묻지 않는다. 도리어 아들에게 배워야 할 게 많다.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은 하루가 멀게 쏟아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용어나

2026-06-22 06:00
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및 기초연금 차별 연구 착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3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 연구 용역’ 과업 관련

2026-05-03 06:00
“죽음 준비로 노년 낭비하지 말아야” 日 저널리스트의 일침

“노년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후’를 전제로 합니다. 죽음 이후, 정리 이후, 남겨진 사람 이후 말이지요. 그런데 정작 묻지 않습니다.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인터뷰를 위해 메일을 여러 차례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이카와 히로유키(相川浩之)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는 일본경제신문 기자로 30여 년을 일했고, 퇴직 후에는 독립 출판사 ‘저

2026-02-04 07:00

넥스블록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