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규제 걷어내자"…경총, 개선 사례 10건 발표

반도체·로봇·원격의료 분야 규제 개선 성과 소개
V2G·주차로봇 등 신산업 제도 정비도 추진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래 신산업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 개선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에 추가적인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경총은 8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했거나 수용을 추진 중인 주요 사례 10건을 소개했다.

이번 사례에는 원격의료와 양방향 충방전(V2G) 차량, 주차로봇, 4족 보행 로봇 등 미래 신산업 분야 4건과 반도체 공장 소방관 진입창 규제, 산업단지 내 반도체 공장 높이 제한,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기준 마련 등 K-반도체 관련 과제 3건이 포함됐다.

경총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의 경우 소방관 진입창 규제가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클린룸과 가스·케미컬룸 등 특수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총은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높이 44m를 초과하는 반도체 공장의 진입창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클린룸 등 특수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산업단지 내 반도체 공장 높이 제한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 경기도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이 120m로 묶여 있어 용적률 완화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정부와 경기도가 이를 수용해 최고 높이를 150m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기준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고압가스법이 반도체 공정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설비 검사 과정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첨단산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총 건의가 반영된 주요 규제・애로 개선 사례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과 V2G 차량 상용화 마스터플랜 수립, 공동주택 내 주차로봇 도입, 4족 보행 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건설 현장 외국인력 이동 규제 완화, 간이소화장치 설치 기준 개선, 국가 전력배출계수 공표 주기 단축 등 기업 현장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로봇, 미래차 등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 속도가 법·제도 정비보다 빠르다”며 “상용화 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으로 미래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