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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차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마지막 해다.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급속히 무너지는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국정수행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역대 최저치의 결과를 보인다. 핵심 지지층인 30∼40대의 이탈도 뚜렷하다. 당장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 대

2021-01-04 17:50
[사설] 변창흠 부동산 정책, 집값 잡을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의 인성과 자질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지만 무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요식절차였을 뿐,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밀어붙인 26번째 장관급이다. 청와대의 ‘불통(不通) 인사’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문제는 그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엉망이 된

2020-12-29 18:11
[설경진의 루머속살] 동학개미가 사랑하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부동산 문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까지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그렇지만 현 정권이 역대 최고라고 칭찬받는 분야도 있다. 바로 주식시장이다. 과거 역대 정권들은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터부시했다. 전 정권에서는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연일 대대적인

2020-12-27 07:32
아이폰12 출시에 5G 시장 커질 텐데…5G 통신분쟁 급증

‘아이폰12’가 국내에 공식 출시하면서 5G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가운데 5G 통신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5G 불완전판매에 대해 통신사와 정부가 공식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30일 애플의 첫 5세대(5G) 휴대폰인 아이폰12가 국내에 출시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애플의 충성 고객들이 5G 시장으로 대거 넘어올

2020-11-01 10:00
[기자수첩] 5G, 품질보다 더 심각한 불완전판매

‘안 터지는 5G’를 두고, 소비자들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요금제 가입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속출한다. 5G 요금제에 가입하고도 LTE 우선모드만 쓰게 될 줄을 몰랐다는 푸념이 끊이지 않는다. 대리점에서 5G 요금제를 추천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지인은 개통 초기에 5G 연결이 안 돼서 이유를 백방으로 알아봤다고 한다. 그는 ‘LT

2020-10-25 15:00
5G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안에 쏠린 눈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불완전 판매에 책임을 지고, 보상금을 지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액으로는 크지 않은 규모지만, 5G 서비스에 관한 공식 보상 선례가 될 수 있어 업계는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21일 이동통신 3사는 전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5G 불통’ 분쟁조정 권고안에 관해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2020-10-21 14:5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G 불통, 최대 35만 원 보상하라”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가 불통이라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가입자들이 최대 35만 원의 분쟁조정안을 권고받았다. 5G 서비스 불통과 관련해 이통사에 보상책임을 권고하는 분쟁조정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정위의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

2020-10-20 18:06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재인산성, 성을 쌓는 자 망하리라" vs 정청래 "코로나 산성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外

주호영 "재인산성, 불통의 성벽…성을 쌓는 자 망하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을 쌓는 자는 망하리라'라는 칭기즈칸의 말을 인용해 "현 정권 사람들은 불통의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글날 세종대왕은 서울 광화문에서 경찰 버스에 포위당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광장에

2020-10-12 11:00
주호영 “재인산성, 불통의 성벽…시위의 자유 압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한글날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경찰 차벽에 대해 “‘재인산성’이 문재인 정권을 지켜주는 방화벽이 될 수 있겠나”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해 감옥행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압살하고 있다”며 비판 글을 썼다. 그는 ‘성을 쌓는 자는 망하리라’

2020-10-11 21:45
[데스크칼럼] 4년차 문재인 정부 '그들만의 공정과 정의'

임기 4년 차에 레임덕에 빠지는 건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숙명이다. 당 장악력 저하와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4년 차 증후군’이다. 이를 비켜간 대통령은 없었다. 3년 5개월째를 맞는 문재인 정권은 다르다. 여전히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총선 승리로 측근인사들이 당에 대거 포진하면서 당 장악력은 되레 커졌다. 호위무사를 자임한 25

2020-10-06 17:45
같은 정부 맞나…군ㆍ해경ㆍ해수부 '불통'에 국민만 '혼란'

해양경찰 "해경 수사는 선박에 있는 (북한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휴대전화, PC, CCTV 등으로 제한적이다", 해수부 "해경이 정보를 안 줘서 답답하다". 30일로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지 9일이 지났다. 이달 21일 오전 A 씨는 자신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슬리퍼를 남긴 채 사라졌다. 군에 따르면 A 씨는 월북

2020-09-30 09:35
군·해경 초기 불통에 8일째 수색 성과 없어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이 8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초기 수색 작업부터 군·해양경찰 간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헛물만 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해군과 해양경찰청은 실종된 이 씨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각각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운 4개

2020-09-28 16:51
'춤판 워크숍 논란'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이번엔 '불통' 조직개편 시끌

강원도 '춤판 워크숍'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이번엔 일방통행식 '불통' 조직개편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최근 시행된 소공연 사무국 조직개편안에 대해 11일 ‘수용불가’ 의견을 냈다. 소공연 사무국 직원 28명 중 관리직과 수습사원 등을 제외한 18명은 배 회장에 의해 지난 7일 시

2020-09-11 13:05
[데스크칼럼] 평균수명 5년인 보수당명은 죄가 없다

제1야당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정했다. 2월 미래통합당이라는 간판을 단 지 6개월 만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벌써 세 번째이고 민주화가 뿌리내린 1990년 이후로는 6번째다. 평균 수명은 5년이다. 국민의힘은 보수를 대표하는 당이다.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이 그 뿌리다. 공화당의 바통을 이은 민주정의당과 김영삼(YS)의 통일민주당, 김종필(J

2020-09-08 17:41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2020-09-08 14:53
미국 통신업체 센추리링크, 인터넷 서비스 일시 중단…클라우드플레어 등 불통

미국의 통신회사 센추리링크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터넷 서비스는 몇 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센추리링크를 사용하는 훌루와 디스코드 등 십여 개 기업이 불편을 겪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업 클라우드플레어는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네트워크 연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

2020-08-31 10:09
의협 "단체행동, 국민께 죄송…정부가 결단 내려달라"…대국민 담화문 발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해 26일부터 사흘간 단체행동에 나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 사죄하며 파업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26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의료계의 파업은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점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

2020-08-26 09:51
[스페셜리포트] MZ세대 경영진 특징은? 혁신ㆍ소통 중시하는 '실용주의자'

미국의 세대 연구 전문가인 린 랭카스터와 데이비드 스틸먼은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가장 획기적이며 지금까지와 다른 신세대”라고 분석했다. 그들은 “X세대(1965~1981년 출생)가 출현하며 기성세대에 큰 충격을 줬는데, 이는 밀레니얼 세대의 출현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장 획기적인 세대’가 어

2020-08-10 05:00
8ㆍ4 대책 후폭풍…지자체ㆍ조합원 반발 ‘들불’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8ㆍ4 대책)이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다. 야심차게 꺼내 든 공공 재건축은 조합 사이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신규 택지 조성에 강하게 반발한다. 충분한 조율 과정 없이 공급 대책을 내놓은 탓이다. 정책 효과가 정부 계획에 못 미칠 거란 예측에 힘이 실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2020-08-05 17:00
'의대 정원 확대' 고입ㆍ대입 판도가 변한다…"이과 선호현상 강해질 듯"

당정이 14년간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을 크게 늘리기로 하면서 당장 고등학교 입학과 대학입학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현재 고2가 치를 대학 입시부터 적용되는데다 증원 규모도 커 향후 자연계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학부 선발을 하는 전

2020-07-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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