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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는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새돼야 한다는 헌법적...

2023-07-25 11:13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2023-07-25 11:09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띄운 7조2000억 원 규모의...

2023-02-13 11:03
“김건희 소환할 거냐” 고민정에…한동훈 “수사 방식은 여러 가지”

고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규정을 보여주며 “대통령의 가족은 불소추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해석의 여지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본인을 말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또 한 장관이 얽혔던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 사건’이라 칭하며 당시의 심경을 여러 차례 물었다. 한...

2022-05-20 06:57
검찰, 특수활동비 등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들 무더기 각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도 재임기간 중 기소할 수 없다.

2022-05-17 09:46
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법무부안에 따르면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대상이다.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가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발의된 박범계 의원안은 '현직'으로 한정되고, 권고안은 '퇴직 후 3년 이내'가 기준이지만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해서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2017-10-15 17:55
[데스크칼럼] 죄는 엄단하되, 경제는 가두지 말자

‘불소추 특권’을 이용해 이리저리 피했던 국정 농단 ‘몸통’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명시한 13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파헤쳐 국민에게 공표하고,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에 따라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법꾸라지’ 별명을 얻은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부터 ‘본게임’을...

2017-04-03 10:58
박근혜 전 대통령, "성실히 조사 받겠다"… 21일 출석 의사 밝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불소추 특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으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당할 부담을 안아 4개월여 만에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일주일...

2017-03-15 16:59
바른정당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통해 시시비비 가려야”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의 형사사법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 역시 여론과 정치권의 동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며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2017-03-14 16:48
검찰, '피의자 박근혜' 수사 놓고 고심… 조사 시기ㆍ방법 종합 등 원점 검토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상실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졌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부담도 한층 덜게 됐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변수로 떠오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내용에 따라 5월에 치러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검찰이 기존처럼 강요죄 책임을 물을 것인지, 특검 수사결과를 반영해...

2017-03-13 09:30
[대통령 파면] '특권' 잃은 대통령, 검찰 수사 목전… 구속 가능성도 점쳐져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박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수사팀이 부담을 덜게 된 것은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대면조사를 거부해왔다.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 때는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를 받겠다고 했고, 특검 단계에서는 '대면조사 계획을 언론에 공개했다', '참고인 조사인데 녹음·녹화를 고집했다' 등의 이유를 댔다. 그러나 10일...

2017-03-10 13:52
[대통령 파면] ‘자연인’ 朴의 현실은? …최소 경호에 연금 無, ‘검찰수사’까지

우선 ‘자연인 신분’이 되면 대통령의 내란이나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진다. 인용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긴급체포나 구속수사 등의 제한도 없어진다. 만약 검찰의 소환에 종전과 같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2017-03-10 11:58
[대통령 파면]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5월 대선 현실화

박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함에 따라 검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을 구속기소한 만큼 대면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는 대선정국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결정이...

2017-03-10 11:23
[클립뉴스] 박근혜 탄핵 인용되면 청와대 언제 떠나야 하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탄핵될 경우 오늘 청와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현재 진행중인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7-03-10 08:22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재판관들 '중대성' 여부 판단에 따라 결론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소추 절차를 문제삼지 않은 2004년 선례가 있고, 재판부 역시 절차를 문제삼지 않기로 정리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주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2017-03-10 06:45
특검 사건 넘겨받은 檢 특수본 "유종의 미 거두겠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기 때문에 불소추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다음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여러 차례 의심 받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 검찰은 특검처럼...

2017-03-08 17:01
특검, 朴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 방침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혐의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누린다. 따라서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파면 결정이 나오거나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게 필수였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3월 초로 가닥이 잡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기소가 어려워졌다. 박 대통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2017-02-28 18:21
특검, 수사기간 종료 카운트다운… 朴대통령 '조건부 기소중지' 방침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임기동안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특검은 마지막 날인 28일이라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늘까지 항고기간인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28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17-02-23 17:23
강효상, 인사권 등 대통령 권한 남용 금지 특별법 발의

예외를 둬 반드시 기소되도록 하고, 재직 중 혐의가 드러난 경우 임기 종료 직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헌법상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강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7-02-21 20:36
헌재, 22일까지 변론기일 추가 지정… 2월 선고 사실상 불가능

이달 말까지 박 대통령이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식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혐의점을 발견하더라도 불소추 특권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1차 저지선'은 확보한 셈이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날 변론을 마친 후 헌재의 증인채택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권 위원은 "검찰...

2017-02-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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