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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변론…이용자들 “사고 이후 대응도 책임”

이용자 1997명 손배소…1인당 30만원 위자료 청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들은 단순 유출 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 유출 규모 축소 발표 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2026-03-13 18:04
‘기름값 상한’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현장 점검 전방위 압박 [종합]

산업통상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불법유통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향후 2주 특별단속기간 운영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되자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가격 안정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공급

2026-03-13 12:23
최고가 묶은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돌며 “기름값 안정 협조”

산업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6일부터 불법유통 위험군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월 2000회 이상 점검 확대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잇달아 찾아 가격 안정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2026-03-13 10:40
산불 내면 끝까지 잡는다…산림청, 실화자 ‘무관용 추적’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불법소각·입산통제구역 집중 단속…산림특사경 1300명 투입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을 낸 실화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불법 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산불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과학수사까지 동원해

2026-03-11 16:12
[오늘의 청약 일정] '의왕더샵캐슬'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일 오늘은 경기 수원시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경북 경산시 '경산상방공원호반써밋1단지' 등 단지에서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경기 구리시 '구리역하이니티리버파크'와 충남 천안시 '천안아이파크시티(5단지)'는 당첨자를 가리며, 이날부터 13일까지는 울산 중구 '울산다운2A7(영구임대)' 단지에서 정당계약을

2026-03-11 07:00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 부정·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늘리겠다"면서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하고 폭리 취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앞으로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2026-03-10 12:27
휘발윳값 1900원 넘자 단속 칼 빼든 국세청…가짜석유·면세유 유출 점검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단속 칼을 빼 들었다.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국세청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

2026-03-10 12:00
李대통령 “기업경영 정상적으로 해야⋯담합 등 부당이익 그 이상 환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9일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2026-03-09 20:51
노란봉투법 시행에…강훈식 "노사 상생 새 출발점 돼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노사 상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던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복성 손해배상의 족쇄를 풀고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

2026-03-09 17:36
중동 위기 확산에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정부 총력 대응 [종합]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유류값이 급등하자 이번 주 내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 여파가 겹쳐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03-09 17:24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청와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유류값 급등 문제와 관련해 비상조치 차원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유 제품의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

2026-03-09 16:26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위임권유 불법행위 고소…“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

주주 안내문 등에 ‘고려아연’ 사명만 노출해 주주 혼란”대행업체 특정되면 압수수색 필요” 고려아연이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속여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9일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해당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2026-03-09 15:54
與 "쌍방울 검사실 유착 의혹 국조 추진…중수청·공소청법 3월 처리"

김성태, 검사실서 회사 업무 지시 의혹"조작 확인되면 부당 공소 취소시킬 것”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출범, 단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성태가 검사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당내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2026-03-09 11:01
검찰, 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전직원ㆍNPE법인 등 추가 기소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대응 전략 등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수천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직원과 특허관리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삼성전자의 또다른 직원과 NPE법인 등을 추가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 특허관리기업(NPE, Non

2026-03-09 10:30
사모펀드 자율규제 시동…금감원·PE 업계 첫 내부통제 워크숍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업계와 함께 처음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나섰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기적 부정거래' 사태로 사모펀드운용사(PE)의 책임성과 내부통제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

2026-03-09 10:00
정유업계 만난 산업장관 "공정한 기름값 책정 촉구⋯편승 인상 엄단" [오일-달러 쇼크]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르게 치솟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유업계를 직접 만나 석유 가격 인상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국제 유가를 즉각 반영하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국민적 불만을 직접 언급하며 국제 유가 상승 편승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9일 서울 대

2026-03-09 08:00
주총 앞두고 불거진 사칭 논란...고려아연 “MBK·영풍, 내로남불 심각”

MBK·영풍, 주주혼란 유발 불법 행위 의혹 논란 확산고려아연 “주주 호도와 사실 왜곡·말바꾸기로 적대적M&A 매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이하 MBK)·영풍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 회사 사칭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8일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2026-03-08 16:37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가 산업현장의 갈등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공정한 판단과 노조의 교섭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0일 시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자료를 통해 사용자 범

2026-03-08 09:00
주유소 찾은 구윤철 “과도한 가격인상, 담합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 타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불법행위에는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의 주유소를 방문해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석유류 가격･수급상황 관련

2026-03-06 18:00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엄정 대응…7대 비정상 정상화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에너지·금융 등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 상승 국면에서 가격 담합이나 폭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대수보)회의

2026-03-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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