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되는 불법금융광고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 시민감시단 규모를 대폭 늘렸다.
금감원은 4일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을 총 274명 규모(온라인 156명·오프라인 118명)로 구성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감시단은 지난해 55명에서 올해 156명으로 3배 확대됐다.
최근 불법금융광고 유통 경로가 전
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들 의약품은 국내 출시 이후 약 2년 동안 비만 치료뿐 아니라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폭발적인 수요를 일으켜 제한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큰 실정이다.
19일 의약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기업의 담합행위 적발 이후 일부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등 2차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행
서울시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에 확산 중인 불법 '대리입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예방과 수사에 나선다. 특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기보다는 서울시 공식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방식으로 경각심을 높인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리입금이란 10만원 내외의 게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선태 전 충주시 주무관의 개인 유튜브 채널이 개설 직후 기업·공공기관·방송사 계정까지 몰려드는 ‘댓글 러브콜’ 현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댓글창이 사실상 홍보 제안 게시판처럼 바뀌면서 “광고주 박람회장 같다”는 반응도 나온다.
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유튜브 채널 ‘김선태’ 구독자 수는 97만2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협회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생금융 관련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금융회사 실무자와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민생금융 정책 추진 방향과 금융범죄 대응 방안을 논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수업 중 스마트폰 전면 제한 시행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본격 가동CCTV 확대·학교 주변 안전 점검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가동, 학교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실 운영과 학생 관리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새 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불법광고물과 교통법규 위반, 청소년 유해환경 등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적발·정비한 데 이어 올해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통학로 안전과 학교 주변 환경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행정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감독업무 전반에 접목해 감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민원·분쟁 처리부터 자본시장 조사까지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해 감독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와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에 나선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인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 더 강력하게
서울 관악구가 2월 5일까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2026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특화 자원을 활용해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과 장기실직자 등 고용 여건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총 219만 건의 현장 민원을 접수·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민원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12개 분야 73개 항목의 불편사항을 120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등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으로 신고받아 처리한 것이다.
이 중 불법주정차 등 교통 분야 민원이 73.1%(161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가 23일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A
강남 일대에 성매매와 불법 의약품, 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선정적 전단지가 무더기로 뿌려져 경찰이 5개월간 집중 단속 끝에 관련자 338명을 적발했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을 단속해 총 3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검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응암로 2구간 간판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노후·불법 간판으로 훼손된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개월여간 이 사업을 추진했다.
북가좌오거리부터 북가좌2동 은현교회까지의 구간 내 143곳을 대상으로 기존 노후·난립 간판을 정비하고 업소별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교체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새해 국민 안전·안심 일상·성장 견인 등 세 가지 핵심 전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처는 ‘소통’과 ‘속도’를 핵심 기치로 새 정부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규제 설계와 혁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의 제도적 기반 마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구역을 확대해 ‘K푸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급식센터도 확대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의 정책 성과와 향후 목표를 공유했다. 오 처장은 2022년
65세 김 모 씨는 최근 SNS를 하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최근 사망한 유명 배우가 600억 원대의 유산을 남겼는데, 자녀들에게는 자산의 일부인 자동차와 시계 컬렉션만을 물려주고 대부분의 현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플랫폼을 통해 상속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 투자 플랫폼 홈페이지와 연결된 링크까지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불법사금융, “두려워 말고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9월 한 달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협박·강요가 동반된 대부계약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