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성평등가족부와 맞손...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 협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원민경(왼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 체결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가 23일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접속차단의 이행, 지속‧반복적 게재자 및 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등으로 공동 대응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지원 및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인공지능 매체의 확산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한다.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며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보호 책임성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불법광고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통한 각 분야의 혁신적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유해 정보의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