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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투자사 ISDS 공방 예고…법조계 “차별 규제·비례성 쟁점”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026-03-09 14:13
여행업계 “고객 안전 최우선”…중동 관련 여행상품 ‘전액 환불’ 조치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중동 여행상품과 중동 경유 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행객 불안을 고려한 대응이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3월 출발 중동행 상품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두바이를 경유하는 여행상품도 고객이 요청하면 같은 방식으로 환

2026-03-08 10:24
소비자원, 중동 사태 악화에 여행·항공·숙박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2026-03-05 13:30
‘바가지 요금’ 즉시 영업정지…숙박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K-관광 3000만 로드맵]

가격게시·준수 의무 위반 및 부당운임 적발 시 적용재판매 등 '일방적 노쇼'에 제재 피해구제 규정 신설 정부가 25일 외래객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관광 대전환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관광시장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에 숙박·교통·음식업을 중심으로 반복돼 온 과도 요금 논란을 줄

2026-02-25 15:22
과도한 가맹 위약금 관행 제동…서울시, 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종합]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계속되는 적자에 결국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적자를 감내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처럼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과중한 위약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영업을 지속해야 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이 앞으로는 크게

2026-02-23 15:56
한국 정부 대표, 美 '평화위원회' 출범회의 참석

미국에서 개최된 평화위원회 출범회의에 김용현 전 주이집트대사가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외교부는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분쟁 해결을 목표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 출범회의에 김 전 대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중동문제 및 국제 분쟁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최근까지 주이집트대사를 역임했고 이번에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됐다

2026-02-20 10:56
쿠팡 미국 투자사, ISDS 추가 참여…전면적 대미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지나

에이브럼스캐피털 등 중재 절차 착수 통보ISDS 판결까지 평균 3.73년 소요USTR 보복 조치 나오면 상황 악화할 수도韓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 만전 기할 것”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전면적인 대미국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확대되면서다. 11일(현지시간

2026-02-12 15:41
중기부,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134억원 투입

전국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침해 예방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보안 인프라 구축과 손해액 산정, 법무 지원 등을 묶은 통합 지원체계로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

2026-02-10 13:11
'무료 입양'이라더니 고가 멤버십 가입 강요...반려동물 매매 피해주의보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매매 계약할 때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6-02-07 05:00
LH,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법원 연계 조정’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관리비·공용부분 유지보수 등 생활형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원 연계 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LH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

2026-02-05 16:20
법무법인 YK, 박기영·홍정기 전 차관 영입...에너지·환경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YK는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을 기업 총괄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박기영 고문은 1991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약 3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에너지자원정책관, 대변인, 통상차관보,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치며 정책 수립 능력과 정무적 판단력을 갖췄다는

2026-02-02 09:57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국내 규제 피하려다 외교 문제 키우나 [이슈크래커]

공정위 제재에 '한미 FTA' 방패 꺼낸 쿠팡…"한국 기업 아니냐" 정체성 논란 재점화 美 USTR 개입 가능성에 통상 마찰 우려…"규제 회피하려다 판 너무 키웠다" 지적도 "한국에서 돈 벌고, 규제받을 땐 미국 기업인가?"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움직임에 쿠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2026-01-28 16:12
트럼프판 ‘제2의 유엔’ 출범…권위주의 7할 모인 평화위원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동부 다보스에서 세계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한 ‘평화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임시 통치를 넘어 다른 지역 과제에도 관여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유럽 국가 등은 ‘제2의 유엔’을 만들려는 시도 아니냐는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분석했

2026-01-23 11:11
푸틴, 미 동결 러 자산 ‘평화위·우크라 재건’에 사용 제안..평화 신호? 정치적 미끼?

“10억 달러 제공은 가능”“평화위 참석은 검토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 가운데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위원회에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영자지 저팬타임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2026-01-22 13:48
트럼프 “푸틴, 평화위 초청 수락”…러시아는 “검토 중"

22일 평화위 헌장 서명식 예정백악관 “35개국 참여 의사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한 자신의 평화위원회 구상에 참여해달라는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부인하며 해당 제안은 현재 검토 중일 뿐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

2026-01-22 08:37
[이투데이 말투데이] 을야지람(乙夜之覽)/다자주의

☆ 존 러스킨 명언 “모든 책은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 두 종류로 분류된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예술평론가, 사상가다. 그는 예술 평론 분야를 넘어 건축, 문학, 교육, 정치경제학, 지질학에 이르는 방대한 주제의 글을 남겼다. 정치경제학 분야에서는 당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경제학에 윤리학을 접목하여 후대 영국 좌파, 노동운동과 복지제도에 큰

2026-01-20 06:00
조정원 "외식업 무인화 기기 렌탈 분쟁 증가…해지 위약금 주의"

최근 외식업계에서 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계약 해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분쟁조

2026-01-18 12:00
‘한국 투자’ 파나마 구리광산, 6월까지 재개 여부 결론 낸다

물리노 대통령 발표 코브레 파마나 구리광산 프로젝트의 운명이 올해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이 광산은 캐나다 기업인 퍼스트퀀텀미네랄(FQM) 90%·한국광해광업공단 10% 지분으로 구성돼 운영되다가 2023년에 가동이 중단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ㆍ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이날 주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코브레 파

2026-01-16 15:01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 중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재협상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임금 및 단체협약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달 12일 밤샘 회의를 거쳐 13일 파업에 돌입

2026-01-14 16:08
한화생명, 소비자 중심 경영 고도화 추진 ‘고객신뢰+ PLUS 자문위원회’ 신설

교수·변호사·의사·보험계리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 출범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독립성 강화 목적생명 및 자회사GA 대표, 주요 임직원 함께 전사적 실천 의지 담은 선포식 개최 한화생명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보호 독립 자문기구인 ‘고객신뢰+PLUS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2026-01-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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