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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새 정부의 통상정책은 ‘실용’ 우선
    [논현로] 새 정부의 통상정책은 ‘실용’ 우선
    방위비·관세협상 연계해 성과내고對中 경협 다변화…의존도 줄여야균형잡힌 접근으로 국익 추구하길 21대 대통령선거로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막을 올렸다. 당선 당일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탄핵사태 이후 그동안 경제정책의 조타수가 없어 정책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후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과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
    2025-06-04 18:52
  • 서울시, '노량진6구역' 공사비 갈등 풀었다…착공 지연 우려 해소
    서울시, '노량진6구역' 공사비 갈등 풀었다…착공 지연 우려 해소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노량진6구역'이 6개월 만에 합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2일 서울시는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증액 조정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가 설계 변경과 연면적 증가, 물가 인상, 금융 비용 등을 이유로 2194억 원의 공사
    2025-06-02 06:00
  • 소상공인 “수수료 내고 나면 수익 터무니없이 적어⋯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급”
    소상공인 “수수료 내고 나면 수익 터무니없이 적어⋯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급”
    “지금이야말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2025-05-28 14:36
  • SKT 개인정보 100인 집단 분쟁조정…"다음달 공식 절차 시작"
    SKT 개인정보 100인 집단 분쟁조정…"다음달 공식 절차 시작"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 이후 전체회의에서 개시 의결 예정개시 후 14일 이상의 공고기간 중 추가 참가 신청 가능"60일 조정 기한 내 신속 마무리 하겠다"개보위 조사 중에는 절차 일시정지⋯실제 조정 길어질 듯 개인정보위원회는 SK텔레콤 분쟁 조정이 현재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2025-05-27 17:32
  • [단독]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5일 마지막 'F4' 참석 후 퇴임
    [단독]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5일 마지막 'F4' 참석 후 퇴임
    6월 6일, 3년 임기 만료⋯금감원서 이임식검찰 출신 첫 원장⋯당국 엇박자 구설 오르기도추진력, 적극적인 목소리로 각종 현안 정면돌파온정주의 타파, 내부통제 강화에 강력한 메시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외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하는 것을 끝으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다음 달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2025-05-26 05:00
  •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최근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특허, 상표, 디
    2025-05-21 17:30
  • 개인정보위, 민간과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모색
    개인정보위, 민간과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모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21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SK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주요 산업별 개
    2025-05-21 16:00
  • SKT,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
    SKT,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기구인 ‘고객신뢰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SK텔레콤은 고객이 SKT에 요구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변화의 방향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고객신뢰 위원회’를 16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법률, 심
    2025-05-18 10:17
  • SKT 소비자 9000여명 집단 소송⋯“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
    SKT 소비자 9000여명 집단 소송⋯“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
    로피드법률사무소,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 청구⋯“예견된 인재”법무법인 10여 곳서 집단소송 제기⋯1인당 30만~100만원 수준 SK텔레콤(SKT) 이용자 9100여 명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 위자료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이용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SKT 소비자
    2025-05-16 13:43
  • 수원시·GH, 40억 동의 없이 집행? 광교 송전철탑 이설 두고 용인특례시 강경 대응
    수원시·GH, 40억 동의 없이 집행? 광교 송전철탑 이설 두고 용인특례시 강경 대응
    용인특례시는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
    2025-05-13 15:34
  • 범죄 신고는 112…'스팸·피싱' 사이버 범죄 신고는?
    범죄 신고는 112…'스팸·피싱' 사이버 범죄 신고는?
    해킹·스팸·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 신고 '국번 없이 118'사이버 범죄 급증하지만 신고 건수는 낮아 …SKT 청문회서 도마 위 스팸·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늘어가는 가운데 118 불법스팸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스팸·스미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가 발생
    2025-05-10 05:00
  •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 행위 막으려면 법정단체화 반드시 필요”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 행위 막으려면 법정단체화 반드시 필요”
    "현재 협회는 민간단체로서 직거래 피해나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 단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취임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전세 사기와 부동산 직거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2025-04-23 15:00
  •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해야”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해야”
    펀드 재검사 거쳐 4년 만에 2차 결론신영증권에는 59% 배상 책임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 2차 분쟁조정 결과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영증권에는 손해액의 59%를 배상하라고 결론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안건에 대한 2차 분쟁조정 결과
    2025-04-23 14:18
  • [이슈Law] AI 기술 발전에 개인정보 해킹도 진화…보안 사각지대 없애려면
    [이슈Law] AI 기술 발전에 개인정보 해킹도 진화…보안 사각지대 없애려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AI 발전과 관련돼 개인의 행동 패턴을 학습한 정교한 피싱이나 페이크 전화 등을 통한 대규모 유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배경과 해결 방안 등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로 가입자
    2025-04-23 13:09
  • 국민의힘, 용적률·건폐율 상향..."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 대선공약 추진"
    국민의힘, 용적률·건폐율 상향..."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 대선공약 추진"
    국민의힘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6·3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가를 역전
    2025-04-15 14:40
  • [이법저법] “윗집 발소리‧TV 볼륨, 너무 커서 정말 괴롭습니다”
    [이법저법] “윗집 발소리‧TV 볼륨, 너무 커서 정말 괴롭습니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4-12 08:00
  • ELS·티메프 사태에 지난해 금감원 금융민원 24% 급증
    ELS·티메프 사태에 지난해 금감원 금융민원 24% 급증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과 티메프 사태 등으로 금융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11만6338건으로 전년 9만3842건 대비 24% 증가했다. 은행이 전년 대비 53.3% 급증하면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고, 중소서민(45.3%), 금융투자(14.7%), 손해보험(11.4%) 순
    2025-04-08 12:00
  •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
    2025-04-05 10:00
  • 연말 '반값' 실손보험 나온다…중증 환자 보장 강화
    연말 '반값' 실손보험 나온다…중증 환자 보장 강화
    실손보험료 최대 50%↓대신 자기 부담률 올라연말 새 상품 출시될듯1·2세대 강제 환승 없어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바뀐다. 자기 부담률을 올려 과잉 의료를 막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자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축소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보편
    2025-04-01 12:00
  • 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지방계약 시 낙찰 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또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1%p, 2%p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
    2025-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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