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급증하지만 신고 건수는 낮아 …SKT 청문회서 도마 위

스팸·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늘어가는 가운데 118 불법스팸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스팸·스미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요 대처 방법인 118 신고센터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10일 정보통신(ICT) 업계에 따르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T 유심 해킹 청문회에서도 118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이 다뤄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면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유 장관은 "잘 모르겠다"며 즉각 답을 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118 신고센터에 대해서 거의 아는 사람이 없다. 보안전문가들만 알고 있다"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118 신고센터는 해킹ㆍ스팸ㆍ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한다. 사이버 범죄로 인한 위급한 상황일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전화를 걸면 된다. 정보통신(ICT) 관련 분쟁 조정 등 각종 인터넷 관련 고충에 대한 조치방법 및 피해예방법 등도 안내한다.
스팸ㆍ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118 신고센터 신고·상담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실이 KISA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8 신고센터 신고·상담 건수는 △2020년 42만6382건에서 △2020년 40만5971건 △2022년 30만861건 △2023년 23만7853건 △2024년 15만8639건으로 꾸준히 줄었다.
△개인정보 △불법스팸 △해킹·바이러스 △KISA 사업문의 등 모든 유형에서 신고·상담 건수가 감소했다. 2020년 3만5286건이었던 불법스팸 신고·상담 건수는 지난해 1만6405건으로 감소했고, 2020년 7만8284건이었던 해킹·바이러스 신고·상담 건수는 지난해 3만2702건으로 줄었다.
118 상담센터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상담센터 운영 인력이 20명에 불과하다. 숫자가 줄어도 15만 건을 20명이 처리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118 인터넷 상담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KISA 원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고 피해가 국민에게 가지 않도록 환경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가 발생하면 전화 118신고센터와 118 사이버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공식 채널 외에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사이트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앱 설치나 'APK 파일'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의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통해 악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즉시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