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새 정부의 통상정책은 ‘실용’ 우선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방위비·관세협상 연계해 성과내고
對中 경협 다변화…의존도 줄여야
균형잡힌 접근으로 국익 추구하길

21대 대통령선거로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막을 올렸다. 당선 당일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탄핵사태 이후 그동안 경제정책의 조타수가 없어 정책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후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과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문제와 중국과의 대중 관계는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외교적 균형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우리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로, 양국 간 경제 관계는 수십 년간 견고하게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한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책은 자국 기업을 우선시하고 외국 기업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한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양국 간 무역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협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가동하여 미국의 정책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요구하며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주한미군 방위비와 경제협력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침공 계획과 맞물려 국방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수출품에 대한 관세와 연계한 협상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활용해 일정부분 방위비를 분담하는 대신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배터리, 차동차에 대한 관세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기술 지원, 수출다변화 전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동시에 국내 산업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두 나라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다. 정치·안보 문제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협력 다변화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의 강점을 살린 첨단 기술, 콘텐츠,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대중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또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통해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적 상호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최근 경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국정부와 협력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통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내 유턴에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과는 FTA를 활용한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 경제안보 협력 강화, 국제적 다자협력 참여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과는 경제협력 다변화, 균형외교 전략, 첨단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상호 의존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