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제재 "가급적 신속"
9월까지 제재심 부의 목표
임차점포 익스포저 3조 규모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폐지로 파산 기로에 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이슈 관련 제재와 분쟁조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홈플러스 파산 위기가 금융권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며 금융권 손실 파장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사 제재나 민원 분쟁조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 2000억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법원에 즉시 항고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로서는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이 추가 지원금 책임 소재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회사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신용평가사 2곳(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과 신영증권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전단재 사태와 관련한 검사를 진행했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발행했는지를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당국은 홈플러스 전단채 최대 판매사인 하나증권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했다. 신영증권으로부터 전단채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제재가 현안으로 급부상한 데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서 피해자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파산 기로에 서게 되면서 당국도 재차 속도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평가사 및 증권사 검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검사의견서 교부까지 마쳤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심 부의를 9월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파산 위기에 따른 금융권 손실 위험 파악에도 나섰다. 특히 임차 점포의 경우 금융회사가 홈플러스에 세를 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라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금융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홈플러스 관련 금융권 익스포저는 약 3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금융회사 수십 곳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간접적인 익스포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7∼9일 업권별로 간담회를 하고 대주단으로부터 각자 현황과 계획 등을 파악했다.
당국은 대주단 협의체 구성도 제안한 상태다. 대주단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점포별 익스포저 현횡과 손실 위험을 계속 파악해 홈플러스가 파산하더라도 금융권 손실 최소화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